'98.10.1부터 고용보험 전사업장 적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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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조치로서 훈련을 실시할 경우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500-5579

o 금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의 전사업장 전면 적용확대를 위한 고용보험

법 시행령 개정안이 '98.9.22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확정됨.

- 이에 따라 이제까지 적용되지 않던 4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및 시간제.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금년 10월 14일까지 고

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12월 7일까지 보험료 보고서를 보고하

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o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주가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1년간 지

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

-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고용조정으로 잉여인력이

발생하였으나 근로시간 단축, 휴업, 훈련, 사외파견, 휴직 등을 통하여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또는 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를 6월간 지급하는 제도임.

- 훈련의 경우에는 휴업, 휴직 등 다른 고용유지조치에 비하여 생산성 제

고, 구조조정에 따른 원활한 인력재배치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내년도의 실업률이 금년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

어 '99년도에 한하여 현행 지원기간 6월에 추가하여 6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그간 3월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1월로 완화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o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4인 이하 사업장이 추가 적용됨에

따라 적용확대 추진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 각종 언론매체 활용, 공공근로사업의 고용안정서비스 인력의 활용, 사

업주.근로자에 대한 제도안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 관련 부처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통계청의 사업체 실태조사 자료, 국

세청의 사업자등록.근로소득세 징수명세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공사

허가.사업소 관세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여 대상사업장을 발굴, 적용하

며

- 보험사무처리 간소화, 보험사무조합의 적극 활용, 전산망 조기 구축,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고용안정 인프라의 구축 등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