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관련

국제논의 동향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보호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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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기획과 504-4161

<> 주요 내용

o 최근 각종 국제회의에서 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o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회원국간 국제협력을 통한 소비자정책의 발전

을 위해 29개 회원국의 소비자보호당국 및 경쟁당국이 참여하여 소비자

보호문제를 체계적.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공식적인 국제기구임(현 의장

은 덴마크 소비자보호청의 J. Oelgard).

- '98.9.3-4일 파리에서 개최된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회원국정

부에 대한 권고안을 담은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가이드라인"을

채택하려고 하였으나, 미국과 EU 국가간의 입장차이로 "전자상거래상

의 소비자보호선언"만을 채택하고 동 가이드라인은 내년 3월에 채택

할 예정임.

(소비자보호가이드라인에 대한 각국의 입장차이)

. 미국의 경우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부규제 폐지, 무역장벽 해소 등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의 이익 증대에 주된 관심을 갖

고

.. 분쟁발생시 재판관할 및 준거법 적용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도

록 하고, 청약철회제도(Cooling-Off)의 도입에 반대

. 반면, 프랑스 등 EU 국가들은 직접적인 소비자보호장치 마련에 상

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입장으로

.. 재판관할 및 준거법 적용은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경우 소비자

거주지 국가로 하고, 청약철회제도의 도입을 주장

o IMSN(International Marketing Supervision Network)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보호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OECD 회원국의 경

쟁당국 또는 소비자보호당국이 참여하는 비공식국제기구이며, 우리나라

도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이 참여하고 있음.

- 현재 28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1-2회 회의를 개최하여 소

비자보호에 관한 국제협력, 정보교환 등을 하고 있음.

- 최근에는 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보호문제에 관심을 집중하여 인터넷

불법싸이트 일제단속 및 경고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음.

. '98.8.31-9.1일 개최된 회의에서는 오는 10.22일 호주 등 각국 공

정거래당국과 공동으로 인터넷 불법싸이트 일제단속키로 결정

o 이와 같은 국제동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과 같은 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보호대책을 추진중에 있음.

- 금년 2월 인터넷거래상 소비자의 피해사례와 함께 소비자 주의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수록.홍보

- 호주 등 각국의 공정거래당국과 협의, '97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불법

인터넷싸이트 일제검색의 날을 지정.운영

. '97.10.16일 피라밋 판매, 객관적 근거없이 일확천금을 할 수 있다

는 광고 등 12개 불법싸이트를 적발하여 경고조치

- 특히, 전자상거래의 비대면거래 특성상 주로 사업자의 표시.광고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많으므로 소비자불만 및 피해사례를 수집.분석하

고 있으며

.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금년말까지 "통신 및 전자상거래 표시.광고

지침"을 마련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할 계획

- 또한 전자상거래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일방

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약관도 시정할 계획

- 이와 함께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전자상거래관련 소

비자보호규범 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

영할 계획임.

1. 국제기구 동향

가.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 성격

o OECD 26개 위원회중 하나로서 소비자보호문제를 체계적.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유일한 공식적 국제기구임(1969년 설립).

o OECD 가입 27개국이 정회원이며, 각국 대표단은 소비자보호당국 또

는 경쟁당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매년 1회 회의 개최)

<> 주요 활동

o '90년대 중반까지는 제품안전기준, 리콜제도, 안전조치의 상호통보

등 소비자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

- 어린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관련권고

- 유해제품의 리콜절차에 대한 권고

- 소비자안전조치의 통보시스템에 대한 결정 및 권고 등

o 최근 급속한 정보화에 따라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문제에 논의를

집중

-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선언 채택('98.9.4 55차 회의중)

- '99년까지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가이드라인" 제정계획

나. IMSN(International Marketing Supervision Network)

<> 성격

o 소비자보호에 관한 정보교환, 실무차원의 국제협력을 주로 하는 비

공식 국제기구(1992.10 설립)

- 상설사무국이 없으며 연락기구서로의 성격을 지님.

o OECD 가입국, 옵저버 등 28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매년 1-2회 회

의 개최)

<> 주요 활동

o 주로 국제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보호를 논의하고 있으며, 최

근에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문제에 관심이 집중

- 인터넷 불법사이트 적발 및 경고의 날 행사 실시

- 인터넷상의 회원국간 접촉창구 개선 및 정보교류 등

2. OECD에서의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관련 논의동향

o 전자상거래관련 국제논의는 아직 초보단계에 있으나 '98.9.4 전자상거

래상의 소비자보호선언을 채택한데 이어 '99년까지 "소비자보호가이드

라인"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문제에 관심이 집중

- 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 신뢰 및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 분쟁발생시 법 적용 및 재판관할

- 기만적인 거래 및 소비자피해 방지방안 등

o 전자상거래를 주도하는 미국, EU 등은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에 있

어 다음과 같은 입장차이

(미국)

- 기본입장 : 규제완화 및 국제거래절차 개선으로 소비자 이익증대에

관심

- 청약철회제도(Cooling off) : 도입 반대

- 재판관할 및 법 적용 : 당사자 의사에 의할 것

(EU)

- 기본입장 : 직접적인 소비자보호장치 마련에 더 적극적

- 청약철회제도(Cooling off) : 도입 주장

- 재판관할 및 법 적용 : 당사자 약정이 없을 경우 소비자 거주국 기준

3. 공정위의 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보호대책

가. 전자상거래상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통신판매 및 전

자상거래에 관한 표시.광고지침" 제정 추진

o 우편주문, CATV 홈쇼핑, PC통신, 인터넷 등 비대면거래의 특성상 소

비자는 사업자의 표시.광고에 의존하여 구매선택을 결정할 수밖에 없

으므로

- 중요 정보가 누락되거나 상품내용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한 표시.광

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소비자의 피해 발생

* 예

. 실제판매가격외에 우송료 등이 추가되나 그 부담주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 상품판매수량, 신청기간에 제한이 있으나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경

우

o 따라서 동 지침에는 소비자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공개 위주로 통신

판매사업자 자신에 관한 사항, 품질.가격 등 상품내용에 관한 사항,

인도시기 등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계약취소 등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및 부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할 계획

나. 전자상거래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실태조사

o '98.5월 카드사 및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 등의 전자상거래약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아직까지 약관사용이 미미

o 앞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소비자분쟁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전

자상거래사업자의 약관사용을 권장함과 아울러 소비자에게 일방적으

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나갈 계획

다. 전자상거래상의 불법싸이트 단속

o '97.9월 제7차 IMSN회의에서 인터넷 불법싸이트 근절을 위해 매년 정

기적으로 일제검색의 날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공동대처키

로 결정

o '97.10.16일 일제검색을 실시하여 불법싸이트를 적발, 경고조치하고

그 내용을 주관국가인 호주에 통보

* 주요 적발사항 : 피라밋판매, 객관적 근거없이 일확천금을 할 수

있다는 광고 등 12개 불법싸이트

o 금년 10.22 호주 등 각국 공정거래당국과 공동으로 불법싸이트를 단

속 예정

* 주요 단속대상 : 건강보조식품, 약품 등 건강관련 제품 판매관련

불법싸이트

라.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불만사항 수집 및 소

비자 주의사항 등 홍보

o '98.2월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피해유형 및 인터넷거래시 소비자 주

의사항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수록.홍보

* 예)

- 유령점포와 거래하는 경우 반품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지명도 있

는 싸이트 이용

- 신용카드 거래시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

인정보인증 싸이트를 이용하거나 지로 등 다른 결제수단 활용

- 상품구입전 가격, 인도조건, 반품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

o '98.5월 소비자피해사례 수집을 위하여 공정위 홈페이지 및 천리안

등 PC통신망에 소비자의견란을 개설.운영

o 앞으로도 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피해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

여 일반소비자에게 홍보할 계획

<참고1> 전자상거래관련 정부부처 주요 추진사항

o 인터넷 전자상거래 무관세화에 대응(재경부, 외통부)

o 인터넷상의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사용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

(문화부)

o 특허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보호대책 수립(특허청)

o 암호기술 사용에 대한 법제도 정비(안기부, 정통부)

o 전자문서도 종이문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전자거래기본법" 제

정(산자부)

o 전자거래의 안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자서명법" 제정(정통부)

o 전자지불시스템 등 기술개발(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등)

o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고도화 추진(정통부 등)

<참고2>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선언의 주요 내용

o OECD 회원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

- 범세계적 네트워크는 실질적인 편익을 소비자에게 제공

- 사기, 기만 및 불공정한 상거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뢰가 침해된

다면 잠재적 편익이 실현되지 못함.

- 소비자의 신뢰가 전자상거래시장에 소비자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필수적

임.

- 정부, 사업자, 소비자 및 소비자 대표들간의 범세계적 협력이 소비자보

호를 위한 필수조건

o 다음 사항을 인식

- 정부, 사업자, 소비자 및 소비자 대표들이 소비자보호수단을 포함한 범

세계적인 전자상거래의 틀을 개발하는데 협력할 필요

- 정부, 사업자, 소비자 및 소비자 대표들은 OECD내에서 소비자문제를 검

토하기 위하여, 특히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가이드라인의 개발을

위해 대화를 지속하여야 함.

o 소비자가 효과적이고 투명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했음을 선언

- 필요하다면, 전자상거래의 독특한 성격에 맞추어 법령과 관행을 검토하

고 정비함.

- 소비자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시장지향의 자율규제 매카니

즘을 개발하는 것을 지지하고 장려함.

- 기술의 개발을 소비자보호의 수단으로 인식함.

- 소비자를 교육시킴.

-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기나 기만적이며 불공정한 국제상거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법 및 법률집행기관들이 효과적으로 국제협력을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함.

o 나아가 다음의 결의를 확인

- 범세계시장의 발전을 추구하고,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신뢰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함.

- 필수정보의 완전하고 공정한 제공, 광고, 불만처리, 분쟁해결, 피해보

상, 기타 소비자보호관련 이슈를 포함한 가이드라인 제정작업을 1999년

까지 완료하도록 OECD에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