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농림부예산 농산물유통분야에 중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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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실 503-7240

<> 주요 내용

o 농산물유통개혁을 앞당기기 위해 유통분야에 '98년도보다 76% 증액된

5,456억원 투입

o 신규투자를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사업의 경영내실화와 농가경영안정에

중점

o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종합자금 시범사업 실시, 도농교류협력 등 신규

사업 추진

<> 9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99예산(안)중 농림부문 예산은 7조 4,127

억원으로 금년 예산 7조 8,074억원보다 3,947억원(-5.1%) 줄어든 수준임

(산림청 공공근로사업인 숲가꾸기 사업예산 1,766억원 포함시 -2.8% 수

준임).

o '99년도는 실업대책, 금융구조조정 등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소요가 대

폭 증대한 반면에 세수부족 등으로 예산편성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

임에도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

* 해양수산부 -7.7%, 교육부 -5.1%, 국방부 -0.4% 등

<> '99 농림부문 예산은 경기침체로 농산물의 내수기반이 위축되고 농자재

가격은 상승하여 농가경영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신규투자는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사업의 경영을 내실화하는데 그 기본방향을 두고

o 농산물 중간 유통마진을 최대한 줄여 실질적인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유통개혁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었음.

<> 그리고 IMF 관리체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농.

축산물 경영자금지원,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지원 재원확보에 중점을 두

었으며

o "국민의 정부" 농정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육성, 농산물

수출확대, 농.소.정 협력강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농업인 자율경영체

제 구축을 위한 종합자금제도 도입, 포괄보조예산의 확대 등 투융자제

도 개선도 반영하였음.

<> '99년도 농림부 소관 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1) 농산물 유통개혁 예산 대폭 확대

o 농산물 유통단계의 축소, 중간유통 마진과 물류비 감축 등을 통해 농

업인이 농산물을 제값받고 판매하고 소비자는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구조개혁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

- '99 유통부문 예산은 5,456억원으로 '98년 3,096억원보다 76%

(2,360억원)을 증액하여 전체예산중 유통예산비중을 '98년 6.5%에

서 15.3%로 확대

- 2002년까지 유통예산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임.

o 도매시장은 현재 추진중인 12개소의 공정을 앞당기고 공판장도 5개소

로 신규 증설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834억원을 계상

- 최근 지방비 부담곤란으로 지연되고 있는 도매시장 건설에 대한 국

고지원율을 상향 조정(50 --> 70%)

- 도매시장(12) : 서울 서남, 부산 제2, 인천 제2, 광주 제2, 대전

제2, 원주, 강릉, 순천, 포항, 구미, 마산, 진주

o 직거래체제 구축을 위해 유통단계가 1-2단계 축소된 물류센터('98년

: 6개소, 280억원 --> '99 : 10개소, 649억원), 직거래장터(14억원,

10개소), 농민시장(45억원, 15개소), 농축산물전자상거래체계 구축

(53억원) 등 직거래 지원예산을 761억원 반영

o 농산물 규격화('98 : 164억원 --> '99 : 447억원), 농산물포장센터

건설('98 : 143억원 --> '99 : 231억원), 기계화 하역('98 : 58억원

--> '99 : 140억원) 등 물류개선 지원에 818억원 계상

o 기존 유통시설의 보완.확대(179억원), 저온유통(Cold-chain) 기반확

충(105억원, 110개소), 가공산업의 경영지도 예산(11억원)도 신규로

반영

o 한편, 미곡종합처리장은 신규 지원('98 : 50개소, 560억원 --> '99 :

15개소, 173억원)보다 건조.저장시설을 증설(288억원)하는데 중점 지

원하고, 산물벼 수매를 위한 운영자금 지원('98 : 271개소, 528억원

--> '99 : 318개소, 581억원)을 늘려 쌀의 민간유통 활성화 도모

o 또한, 축산분야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소수매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축산발전기금에 1,300억원을 지원

o 이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2002년에는 직거래 비중을 현재 11%에서 25%

수준으로 늘려 나가고, 농산물물류비용도 30% 수준 축소하는 등 농산

물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2) 농가의 경영안정 및 부채대책 추진

o 최근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경영비는 지속 상승하고 있는 반면, 농산

물 소비위축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경영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재

정여건이 어려운 가운에서도 농업경영자금(3조 8천억원)과 축산경영

자금(6,700억원) 지원규모를 '98년 수준으로 유지

o '92년 이후 지원된 구조개선자금 상환이 '98.10월부터 집중 도래되어

농가의 연쇄부도가 우려됨에 따라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 추진을

위하여 1조 5,833억원(재정 3,000억원, 농.축협자금 1조 2천억원, 이

차보전 833억원)의 기초재원을 확보

- 구체적인 부채경감대책은 9월말까지 농림부에 설치되어 있는 부채

대책위원회 건의를 받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98.10월중 확정 계

획

(3)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신규지원 등 친환경산업 육성

o 팔당 등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저투입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

에 소득감모분을 보전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57억원을 신규 반영

- 체계적인 환경농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농업 시범마을

16개소 조성 예산 6억원을 반영

o 또한, 환경농업지구조성(40억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예

산(105억원)도 '98 수준 반영

(4) 농산물 수출확대로 우리 농산물 활로 개척

o 내수가 부진한 우리 농산물의 활로 개척을 위해 농산물 수출확대 지

원에 필요한 예산 224억원을 반영

- 과실.화훼.돼지고기 등에 대한 농축산물 판매촉진 예산 102억원

(156.6% 증) 반영

- 해외시장개척예산도 '98 당초예산보다 12.7% 증액(82억원) 계상

o '99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된 WTO 차기협상에 대응한 외교활동 강화

등을 위한 소요예산 3억원을 신규 반영

(5) 농.소.정 협력, 지역농정지원 확대

o 농업인, 소비자, 정부의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도.농교류사업 활성화,

농.소.정 협력강화를 위한 사업비 20억원을 신규 반영

o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신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

록 지역특화사업 예산을 670억원에서 930억원으로 39% 증액

(6) 농업생산기반, 기계화 등은 내실화화

o 경제 어려움을 감안, 농업생산기반은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지원규모

를 축소 조정 : 22,894 --> 16,656억원(-27.2%)

- 경지정리는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가 마무리단계에 있음에 따라 사

업량을 40% 수준 축소(14 --> 9천ha)하고, 사업비 절감 등을 위해

간이정리 방식(1천ha) 도입 : 4,505 --> 2,649억원(-41.2%)

- 용수개발 예산도 사업기간을 1-2년 늘리고 소요예산을 축소 :

5,252 --> 3,415억원(-35.0%)

- 재해예방관련 예산은 축소폭을 최소화하여 재해위험 810개소 지방

방조제를 2001년까지 완전 보완 : 200 --> 280억원(40%)

- 수해예방을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2,247억원), 배수개선(1,375억원)

예산도 필요소요 계상

o 농업기계화, 시설원예 지원 등은 신규지원을 지양하고 기존 농업경영

체의 운영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음.

- 농기계 신규 구입지원은 축소(2,226억원, 150천대 --> 1,386억원,

93천대, -37.7%)하고, 농기계 사후 수리지원은 대폭 확대(223 -->

378억원, 69.5% 증)

- 시설원예는 신규지원을 축소(30 --> 15개소)하되 수출농업에 집중

지원

<> '99년 예산의 투융자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o 농업인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이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2001년

까지 보조를 융자로 전환한다는 기본방침하에 과잉 수요를 유발하는 사

업비 보조를 감축하였음.

- 생산자단체 농기계지원, 농산물포장센터 지원 등 7개 사업의 보조를

10-20% 축소 조정하고, 가공산업지원 등 4개 사업을 융자사업으로 전

환

- 유사 사업을 통폐합(9개 --> 4개 사업)하여 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선택 범위를 확대하여 자율권을 강화하였음.

o 지금까지 품목별로 자금을 지원하던 방식을 지양하고, 경영체 단위로

사업계획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종합자금제도를 2001년에 본격 추진

하기 위해 '99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150억원과 경영컨설팅 지원예산

8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음.

<참고>

<'99 농림부 소관 예산(안) 현황>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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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추경   '99 예산안        증감

(A)         (B)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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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투융자사업                48,453       38,710    -9,743(-20.1)

생산기반조성                22,894       16,656    -6,238(-27.2)

농업기계화                   3,638        2,553    -1,085(-29.8)

생산 및 유통개선            10,878       11,206       328  (3.0)

(유통부문)                   3,096        5,456     2,360 (76.2)

기술개발 및 정보화             666          587       -79(-11.9)

인력육성                     4,455        2,748    -1,707(-38.3)

농가자금지원 등              4,502        3,803      -699(-15.5)

생활환경개선                 1,302        1,030      -272(-20.9)

기타사업                       118          127         9 (-7.6)

II. 비투융자사업             22,144       28,028     5,884 (26.6)

채무상환                     7,905       10,812     2,907 (36.8)

양곡지원                     6,472        9,812     3,340 (51.6)

부담경감 및 소득보전 등      7,767        7,404      -363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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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계                    70,597       66,738    -3,859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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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본적경비               1,368        1,158      -21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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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합계                     71,965       67,896    -4,069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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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증감률

<농림부 유통부문 내역>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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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예산            '99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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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도매시장                     58,652               76,672

농산물공판장건설                   11,923                6,720

농촌가공산업육성                   28,773               13,188

미곡종합처리장설치                135,600              104,180

임도정공장통폐합                    1,050                    -

농산물화여객선지원                    960                    -

농산물물류표준화                    5,780               1,4000

농산물간이집하장                    3,000                    -

농산물물류센터                     28,028               64,908

농산물포장센터건설                 14,280               23,100

농산물직거래시설지원                    -                5,880

농산물유통시설보완                      -               17,900

소비자단체물류시설지원                  -                1,498

유통통계조사분산체계                    -                2,172

가공산업경영지도                        -                1,092

농산물저온유통기반확충                  -               10,500

농산물명품개발                          -                2,000

종합유통센터                            -               15,000

농업정보통신환경개선                    -                6,068

농산물규격출하                     16,414               44,690

농산물품질관리                      5,126                6,075

축발기금유통사업지원                    -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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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09,586              54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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