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소매가격 인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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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503-7557

<> 주요 내용

o 보건복지부는 보험약가와 대비하여 과다하게 표준소매가격이 책정된 의

약품에 대하여 한국제약협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표준소매가격을 인하토

록 조치하였음.

- 인하대상품목 : 183개사, 2,936품목, 평균인하율 18.73%

o 보건복지부는 보험약가와 표준소매가격이 동시 등재된 의약품(193개사

6,866품목)에 대하여 상호 가격을 비교 검토한 결과, 보험약가(고시가)를

표준소매가격으로 환산하였을 때 과다 책정된 품목이 183개사 2,936품목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o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과다 책정된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한국제약

협회를 통하여 1개월 이내에 자율적으로 표준소매가격을 인하조정토록 지

시하였음.

- 한국유나이트제약 "디락스정"의 경우 89.7%로 가장 많이 인하되었으며,

전체 평균인하율은 18.73%임.

- 아울러 복지부에서는 동 기간내에 적정가격으로 가격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품목)에 대하여는 시중 실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조사된 수준

으로 표준소매가격을 강제 인하조치할 것임을 밝혔음.

o 인하대상 품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 정제, 주사제 등 : 179개 업소 2,655품목, 평균 18.61% 인하

- 연고제, 액제 등 : 108개 업소 281품목, 평균 19.80% 인하

o 금번, 가격 자율인하조치를 통하여 의약품 생산실적대비 1,700억원 상당

의 소비자 부담 경감효과가 예상될 것으로 복지부에서는 발표하였으며

- 앞으로도 한국제약협회를 통해 신규 가격책정.가격인상 검토시 보험약

가와의 비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하여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임을 밝혔음.

<참고>

<> 제도현황 비교

o 표준소매가격 책정

- 의약품제조업자는 한국제약협회장에게 공장도가격 및 표준소매가격을

제출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의약품 출하

* 공장도가격 정의 : 제조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적정한 이

윤과 제세를 산정한 제조업소에서 출하하는 가

격

* 표준소매가격=공장도가격/(1-표준유통마진율)(표준유통마진율 30%

이내)

o 보험약가 책정

- 의약품제조업자는 한국제약협회에 근거자료와 함께 보험약가신고가를

제출하고, 신고가격은 공장도가격을 품목별 규격 및 포장단위별로 산

정

- 제약협회의 의료보험약가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신고가를 정하고,

이에 복지부장관이 정한 유통거래폭을 가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가

격을 고시

* 유통거래폭 : 저가품 --> 5.15%, 고가품 -->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