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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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정책과 504-9247

<> 환경부에서는 대도시지역의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 환경행정

의 합리화를 위하여 '98년 9월 26일 대기환경보전법중 개정법률안을 입

법예고하였다.

<>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의 대기질 관리에 관한 책무 강화

o 종전에는 임의적으로 실시하던 관할구역내 대기오염도 측정을 시.도

지사의 의무사항으로 함.

o 대기오염 경보발령권한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

o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조례로 강화된 배출허용기

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o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을 경우 국고지원 중단 등 재정적 제재를 가

할 수 있도록 함.

o 자동차배출가스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조례로 검사대상차종 및 검사유효기간을 추가로 정

할 수 있도록 함.

- 환경규제행정의 합리화

o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시 당해 시설 등이 당초 허가 또는 신고

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제출하는 제도를 폐지함.

o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대기환경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관리인 신고 및 변경명령제도를 폐지함.

- 배출가스 측정기기(TMS)의 운영관리 내실화

o 배출가스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기기의 오.조작

등 부적정 운영을 예방함.

- 생활악취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o 생활악취시설에 대해서도 대기배출시설에 준하여 악취제거시설 설치

기준 등을 위반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5,000만원 이하

의 과징금을 부과함.

- 무.저공해자동차 개발.보급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o 국가가 무.저공해 자동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개발.제작 등에 필

요한 자금을 민간연구소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기환경규제지역내 경유자동차를 무.저공

해자동차로 전환하거나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자

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강화

o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기간을 종전의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사용정지에 갈음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

징금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