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세법 개정안 관계부처 협의결과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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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500-5308

o 지난 9월 5일 보도된 '98 세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이 일부내용이 수정되었음.

- 농.수.축협 단위조합 등의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현행대로 존치(당초안은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폐지)

-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모금회(불우이웃돕기성금모금)

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전액 손비인정대상 기부금에 추가

- 식품제조업자가 불우이웃에 제공하기 위해 잉여식품 활용사업자(Food

Bank)에 잉여식품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동 식품가액을 손금에 산

입

- 화물터미널 및 창고시설사업자가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장을 대도

시권에서 대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시설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내에서 창업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적용되던 조세감면 배제 규정을 삭제

- 연간 수입금액 3억원(음식.숙박업 등은 1억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

업자가 간편장부에서 의하여 기장한 경우의 기장세액공제 한도를 50만

원(당초안)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o '98 세법 개정안은 9.24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되고, 정기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