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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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획예산담당관실 503-7520

<> 요약

o 보건복지일반회계예산 : 3조 1,127 --> 3조 8,639억원(24.1% 증)

o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실업대책 및 저소득층 보호예산 대폭 증액(2,374

--> 6,799억원, 186.4% 증)

- 생활보호자 57만명 추가 지원(116 --> 173만명) : 1,888 --> 5,763억

원

- 저소득층 취로사업 : 250 --> 500억원

- 여성복지도우미 등 공공근로사업 : 65 --> 460억원

- 노숙자 보호사업 : 171 --> 76억원

* '99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

. 자활보호자 생계보조비 지원(13만 가구) : 2,340억원

. 저소득층 생활실태 조사(58억원), 방문간호사업(128억원), 가정해

체방지사업(16억원), 생활용품 재활용사업(60억원) 등 공공근로사

업(262억원)

o 복지증진 등을 위해 확충 또는 증액한 사업

- 노인복지 증진 : 12.2% 증(1,691 --> 1,897억원)

- 장애인복지 증진 : 7.2% 증(966 --> 1,036억원)

- 의료보험.의료보호 요양급여기간 연장 : 300 --> 330일(95억원)

o 기타

- 자활보호자 장제비 신규 지원(12,800명, 구당 20만원) : 20억원

- 근로시설 및 보호작업장 등 고용과 관련된 복지시설을 제외한 일반

사회복지시설의 신축사업은 계상하지 않고, 수용자의 서비스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시설운영비는 증액

- 행정경비 등 경상사업비와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삭감

<> '99년도 보건복지부예산 :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예산 대폭 증액

o 보건복지부는 금년보다 24.1%가 증가된 총 3조 8,639억원의 '99년도 일

반회계예산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예산 증가율 24.1%는 정부 전체 일반회계예산 증

가율 6.6%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서 이는 저소득 실직자를 위한 예

산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 '99년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예산 3조 8,639억원은 '99년도 정부전체

일반회계예산 80조 5,700억원의 4.8%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98년도

4.1%에서 0.7%P가 높아졌다.

o 보건복지부의 특별회계예산은 재정융자특별회계가 28.5% 감액된 1,020

억원,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가 11.2% 감소된 945억원, 국유재산관

리특별회계가 17.7% 증액된 291억원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한 총예산은 4조 1,454억원으로 금년대비 20.6%가 증액되었다.

<> 분야별 주요 예산내역

(1) 저소득층의 생활안정(5,749 --> 10,402억원, 80.9% 증)

o 저소득층 570천명을 한시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거택보호자 108

천명에게는 생계비, 의료비 및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자활보호자

462천명에게는 의료비 및 교육비 등을 지원(3,423억원)

o 자활보호자 130천가구에 대해 가구당 월 15만원의 생계보조비 지급

(2,340억원)

o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노령자, 부녀자 등 42천명을 대상으로 특별취로

사업 실시(500억원, 지방비 1,000억원)

o 여성고학력 실업자를 위한 여성복지도우미, 방문간호사업 등 공공근

로사업 실시(460억원)

o '98년에 171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하여 잠자리 및 급식소를 마련하고

무료급식을 지원하였던 노숙자보호사업도 6천명에게 계속하여 무료급

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계상(76억원)

o 자활보호자 12,800명에 대하여 장제비 신규 지원(구당 20만원, 20억

원)

o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저소득

밀집지역에 '96년부터 설치되어 취업.창업알선.자활정보제공 등 자립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활지원센터"를 15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 운영(10억원)

(2) 노인복지시책 강화(1,691 --> 1,897억원, 12.2% 증)

o '98.7월부터 지급하는 경로연금(65세 이상 생보노인 40-50천원, 저소

득노인 15-20천원)은 재정사정상 '98년 수준으로 계속 지급(1,501억

원)

o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경로당 운영지원대상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액 지방비로 지원토록 하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도의 경우 실

제 운영중인 모든 경로당으로 확대(27 --> 29천개소, 111억원)

o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간병, 목욕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간.단기보호시설 및

가정봉사원 파견기관 등을 현행 109개소에서 143개소로 확대 운영(35

억원)

(3) 장애인복지예산(966 --> 1,036억원, 7.2% 증)

o 저소득장애인의 자립.자활을 위해 융자해주는 자립자금을 800세대에

서 1,000세대로 확대(96 --> 120억원)

o 장애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하여 생산적인 복지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

록 139개소의 시설에 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16억원)

o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1급 및 2급 중복장애인에서 생

활보호대상 1.2급 전체 장애인까지 확대(42 --> 48천명, 177억원)

o 재가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주간.단기 보호시설 및

재가복지봉사센터를 현행 42개소에서 69개소로 확대(17억원)

o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8.5억원) 및 수화통역센터(3.2억원) 신규 지

원

(4) 기타 사회복지서비스(2,309 --> 2,349억원, 1.7% 증)

o 연간 40만원씩 지원하는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대상을 현행

4,000개소에서 5,057개소로 확대하고, 각종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기보급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5개소에서 6개소로 늘려 운영햐는

등 보육사업 내실화 도모(1,118억원)

o 심각한 묘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장장 3개소와 납골당 7개소를

신축하고(88억원) 장례식장 및 납골당 건립비도 재특자금으로 융자지

원(재특, 60억원)

o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 1,184명을 신

규 배치(8억원)

(5) 전국민연금 정착 지원(1,154 --> 1,226억원, 6.2% 증)

o 사업장 근로자 및 도시자영자 연금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일반회

계에서 운영비중 일부를 지원(647억원)

o 농어민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운영비 및 연금보험료(1인 월 2,200원)

를 농특세에서 지원(579억원)

(6) 의료보장분야(1조 6,579 --> 1조 9,199억원, 15.8% 증)

o 연간 300일로 제한되어 있는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기간을 330일

로 연장(95억원)

o 한시생활보호대상자 570천명을 전원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 보호(1,799

억원)

o 의료보호진료비의 만성적 적자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97년에 발생

한 진료비 부족분 1,323억원을 반영하는 등 의료보호예산 증액반영

(7,678억원)

(7) 보건의료분야

o 미래지향적 성장주도산업인 의약품.의과학.첨단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개발분야 연구지원예산 계속

지원(일반회계 416억원, 재특회계 300억원)

o 의약품의 물류비용 절감 및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기 위한 의약품 물

류센터 건립비 지원(150억원)

o 2000년도 개원예정인 암센터의 원만한 개원을 위하여 장비비 및 시설

보강비 등 반영(343억원)

o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및 발전적인 모형 개발을 위해 16개 보건소를

시범보건소로 선정 지원(16억원)

o 취약한 농어촌의 보건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특세자금으로 농어

촌보건기관에 시설.장비보강비 266억원을 지원하고, 농어촌 민간병원

에 100억원 융자 지원

o 중소도시 보건소 2개소 및 치매전문요양병원 2개소 건립 지원(58억원)

<참고>

1. 정부예산 및 보건복지예산규모(일반회계)

o 정부전체예산 및 보건복지예산 증가율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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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체예산              보건복지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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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예산    '99 예산안     '98 예산     '99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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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807,629    857,900(6.2)    32,553    39,659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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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755,829    805,700(6.6)    31,127    38,639 (24.1)

재특회계       51,800     52,200(0.8)     1,426     1,02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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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증가율

. 보건복지예산비율 : ('98) 4.1% --> ('99) 4.8%

o 주요 부처별 예산증가율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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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예산       '99 예산안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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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55,829         805,700         49,871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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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재부           63,029         115,300         52,271(82.9)

보건복지부           31,127          38,639          7,512(24.1)

행정자치부           74,058          88,651         14,593(19.7)

건설교통부          104,183         108,515          4,332 (4.2)

농림부               30,852          31,744            892 (2.9)

국방부              138,000         137,490           -510(-0.4)

교육부              120,564         110,731         -9,8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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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비율

. 보건복지예산규모(3조 8,639억원)는 전부처중 6위에 해당

2. '99 실업대책관련 예산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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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예산 '99 예산안      증감             주요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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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374     6,799     4,425(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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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활보호

1,888     5,763     3,875(205.2) . 570천명(거택 108, 자활

(예비비 및                            462) 추가 한시보호

2회 추경)

. 생계비

789     1,289       500 (63.4) . 대상 : 108천명

. 지원수준 : 126천원/인.월

. 교육비

82       278       196(239.0) . 63천명

. 의료비

589     1,799     1,210(205.4) . 570천명

. 저소득층 보육료

30        57        27 (90.0) . 8천명

(예비)

. 자활보호자생계비

398     2,340     1,942(487.9) . 130천가구

. 15만원/월.가구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250       500       250(100.0) . 42천명

(1회 150)                          . 단가 : 20천원

(2회 100)                          . 기간 : 20일/월(6개월)

공공근로

65       460       395(609.2)

. 저소득아동생활지도

15        50        35(233.3) . 819명/22천원/10개월

(예비비)

. 여성복지도우미

50       148        98(196.0) . 2,500명/22천원/10개월

(2회 추경)

. 저소득층생활실태조사

-        58        58(신규)  . 1,530명/22천원/6개월

. 방문간호사업

-       128       128(신규)  . 3,000명/27천원/6개월

. 가정해체방지사업

-        16        16(신규)  . 270명/22천원/10개월

. 생활용품재활용

-        60        60(신규)  . 880명/22천원/10개월

노숙자 보호

171        76       -95(-55.5) . 무료급식 : 6천명

(예비비)                         . 잠자리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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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증감률

. 정부전체 실업대책예산 : 3조 154 --> 3조 7,077억원(23.0% 증)

(지방비 등 포함 전체예산 : 5조 6,634 --> 8조 2,295억원, 45.3%

증)

3. 취로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시행계획

(단위 : 억원, 명, 천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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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대상자

'98 '99안  일하는 곳 및   -------------------------- 일당 기간

하는 일 등       인원         주 계층

-----------------------------------------------------------------

계

315  960                     50,666

-----------------------------------------------------------------

특별취로사업

250  500 . 지자체(시.군.구)  41,667 . 근로능력이 떨어   20   6

(추경)     . 환경정비 등 지역           지는 노령자,

숙원사업                   부녀자 등 자활

보호대상자

저소득아동생활지도

15   50 . 한국여성단체연합     819 . 저소득 고학력     22  10

(예비)     . 방과후 아동생활            여성실업자

지도(복지관,

청소년교실)

여성복지도우미

50  148 . 사회복지협의회     2,500 . 일반              22  10

(추경)     . 시설, 재가복지대상         여성실업자

가정

저소득층 생활실태조사

-   58 . 지자체(시.군.구)   1,530 . 고학력            22   6

. 저소득 200만가구           일반 실업자

조사

방문간호사업

-  128 . 대한간호협회       3,000 . 실직간호사        27   6

. 시설, 재가복지대상

가정

가정해체방지

-   16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70 . 고학력 전문       22  10

. 가정관련법률상담           인력 실업자

생활용품재활용

-   60 . 지자체(시.군.구)를   800 . 저소득 일반       22  10

통한 마을부녀회            여성실업자

. 재활용품 수거.정비

하여 시설.저소득층

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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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전체 공공근로사업예산 : 8,184 --> 1조 5,500억원(89.4% 증)

(지방비 등 포함 전체예산 : 1조 444 --> 2조 1,000억원(101.1%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