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자원화 5개년 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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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관부처 공동으로

음식물쓰레기 관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 -

환경부 폐기물관리과 504-9260

<> 주요 내용

o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최소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생산.유통.소비체계

를 확립하고,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자원재순환

형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다가오는 21세기의 환경과 식량문제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고자, "국민의 정부" 기간('98-2002) 동안 음식물쓰레기 감

량 및 자원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을 계획

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o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본계획"은 환경부.농림부.보건복지부 3개 부처

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음식물쓰레기대책공동추진협의회와 폐기물처리분

과위원의 자문을 거쳐 확정하였으며

-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위한 장기 정책비젼과 구

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수단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음식물쓰레기

정책의 기틀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o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본계획의 주요 골격은

첫째, 음식물쓰레기 정책개발을 위한 3개 부처(환경부.농림부.보건복지

부) 공동 Task Force를 운영하고, 정책수립 및 집행체계를 환경부로 일

원화하여 추진체계를 효율화하고

둘째, 식품의 생산.유통.소비단계별 쓰레기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정책기

능을 강화하여 환경부하를 원천적으로 저감시키며

셋째,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고려한 분리배출 및

수집.운반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구축하고

넷째,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확대를 위한 재활용시설의 조기확충을 위

하여 공공 및 민간부문의 투자를 확대하며

다섯째, 음식물쓰레기로 생산된 자원화제품의 이용기술 개발 및 유통.

소비체계를 확충하여 자원재순환시스템을 확립하고

여섯째, 이러한 정책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 정비,

재정확충, 기술개발 등 지원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체계로 구성되었

다.

<> 2002년도까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을 50%로 제고

o 2002년도까지 1일 6,0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하여 계획기

간중 총 3,340억원을 투자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본계획의 정책지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97년도 13,063톤/일에서 2002년도 12,020톤/일로 감축하여, 1인당

발생량을 0.29kg/일에서 0.255kg/일로 억제하고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을 '97년도 9.7%(1,257톤/일)에서 2002년도까

지 50%(6,000톤/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계획하였다.

<주요 정책지표>

. 감량 및 재활용 목표

(단위 : 톤/일, kg/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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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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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발생량                  13,063           12,020

1인당 발생량                          0.29            0.255

재활용량                              1,257            6,000

재활용률                               9.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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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화시설의 확충목표

(단위 : 톤/일,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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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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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화시설 규모                       2,500            6,000

시설비투자(누계)                        589            3,340

공공부문                               365            2,176

(국고)                                (103)            (646)

민간부문(융자)                         224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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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정책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경

우 목표년도인 2002년도에는 총 3,748억원의 직.간접 경제적 편익이

예상되며, 계획기간('98-2002)중 총 12,751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예

상된다고 밝혔다.

. 이밖에 낭비없는 건전한 음식문화가 확산되고, 쓰레기 발생억제로

인한 자원절약 및 물류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거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o 2002년도까지 1인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0.255kg/일로 감량하기 위하

여 최소화 정책기능을 강화

-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농림부.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단계별 음식물쓰레기 발생요인을 차

단하는 최소화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나

- 농산물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하여 농산물직거래 확대(현재 5% --> 25%)

를 통한 농산물쓰레기 역회수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쓰레기의 도시

반입 억제를 위한 농산물의 포장출하를 확대하며, 쓰레기유발부담금

제도를 '99년말까지 17개 공영도매시장으로 확대 시행하고, 농수산물

의 소포장.분할판매방식을 확대하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 음식점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의무화를 위한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우수실천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사회단체 주도

의 "남은음식 재이용 운동"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며,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

한 건전소비운동 전개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소비단계에서의 발

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또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단계에서는 물기제거 실천을 통한 쓰레기 처

리효율을 제고시키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강화를 통하

여 쓰레기의 배출량의 최소화할 계획이다.

o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시스템 구축 및 배출자 처리원칙을 도입하여 분

리배출대상을 630만 가구로 확대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집.운반 등 일관된 자원화시스템을 구축

하여 2002년도까지 전용봉투.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분리배출대상을

'98년 상반기 170만가구(총가구수의 15%)에서 630만가구(총가구수의

50%)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자치단체별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을 위한 조례개정을

금년내에 완료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시스템을 별도의 자동상

차 및 밀폐식 운반체계(전용운반차량 도입 등)로 전환하고

-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에 대한 비용부담원칙을 도입(가구당 처리비용

징수)하고, 처리주체간 비용분담체계를 구축하여 자원화에 따른 시장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 발생지 처리원칙을 강화하여 대규모 주택.관광단지 개발사업, 신규

공동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자원화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 아울러, 우수 자원화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평가 및 기

술개발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사료화.퇴비화 이외에 음식물쓰레기 대

량처리를 위한 연료화, 해양투기,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방안 등 다각

적인 처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o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2002년도까지 1일 6,000톤 처리

규모의 자원화 기반시설을 완비

- 2002년도까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을 50%로 제고시키기 위하여 3,000

톤/일 규모의 공공 자원화시설 확충을 위해 2,176억원을 투자하고,

2,800톤/일 규모의 민간시설 확충을 위하여 869억원의 재활용산업육

성자금과 295억원의 축산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등 3,3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 공공 자원화시설 운영효율 제고를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위탁.

운영, 대행 등)하고, 공공 자원화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확대

하기 위하여 국고보조 실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 민간부문의 재활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에 대한 처리비용지

원, 음식물쓰레기 우선공급 및 입지난 해소(농지법 개정)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o 자원화제품의 생산 및 유통.소비 확대를 통한 자원재순환 체계를 확립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제품(사료.퇴비)의 생산과 소비증대를 위해 사료

관리법령(사료제조업 등록대상에 포함) 및 비료관리법령 개정 등 제

도개선을 추진하여 자원화제품의 자유로운 생산.판매가 가능토록 개

선하고

- "폐기물유통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재활용자와 자원화제품 소비자간

연계알선시스템 구축으로 자원화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제품의 생산기술 및 사료가치 평가 등 이용기술

을 개발하고, 퇴비화제품의 사용효과분석 및 사용기준 설정을 추진하

여 자원화제품의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 최종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제품으로 생산된 농축산물을 직거래

릍 통해 도시지역에 재판매하는 도.농간 자원재순환 연계체계를 확립

시켜 나갈 계획이다.

<참고>

<> 정책지표

o 감량 및 재활용 목표

(단위 : kg/인.일, 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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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장래(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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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발생량                  0.29('97)             0.255

재활용 목표                  1,257('97)             6,000

재활용률                      9.8('97)                50

매립.소각률                    80('98)                50

(7,770)                (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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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원화시설의 확충 목표

(단위 : 톤/일,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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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장래(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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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화시설 규모                 2,500                6,000

시설비 투자(누계)                 589                3,340

공공부문                         365                2,176

(국고)                          (103)                (646)

민간부문(융자)                   224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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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분리배출 및 수집.운반체계 개선

- 분리배출대상 확대 : (1998) 170만가구(총가구수의 15%) --> (장래

(2002)) 630만가구(총가구수의 50%)

- 수집.운반체계 : (1998) 문전.인력수거 및 일반청소차량 --> (장래

(2002)) 기계식자동상차, 전용수거차량

<> 정책수단

o 음식물쓰레기를 생산.소비.배출단계에서 최소화

- 농산물 직거개를 통한 농산물쓰레기 역회수 체계 확대

- 포장용기에 의한 농산물 규격포장 출하 확대

-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제 확대

- 농수산물의 소포장, 분할판매 확대

-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의무화(공동찬기, 소형 찬기사용,

포장용기 비치 의무화 등)

- "남은음식" 재이용 시스템 구축 및 지원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 강화 및 범위 확대

o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스템의 구축

<분리배출 및 수집.운반시스템 개선>

- 분리배출을 위한 자치단체 조례개정을 금년도내에 완료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 확대(170만가구 --> 630만가구)

- 전용수거용기, 전용수거차량에 의한 별도 수집.운반시스템 구축

<발생지 처리원칙의 강화>

-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자원화시설 의무화

-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 및 자원화 의무 부여

<자원화 비용부담원칙의 확립>

- 배출자가 자원화 비용을 부담하는 체계 도입

- 자치단체.민간 재활용 사업자 등 경제 주체간 자원화비용 부담체계

확립

o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반시설 확충

- 2002년도까지 자원화 시설 규모를 6,000톤/일 규모로 확충하고 이를

위하여 총 3,340억원을 투자

. 자치단체 3,200톤/일, 민간 2,800톤/일

- 2002년도까지 총 2,176억원을 투자하여 3,200톤/일의 공공처리시설

설치(국고 646백만원 지원)

- 민간자본유치 확대를 통한 자원화시설 확충 및 인센티브 부여

- 2002년도까지 총 1,164억원의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재활용산업육성

자금 869억원, 축산발전기금 295억원)

- 민간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처리비용 지원 및 입지난 해소

o 자원화제품의 생산 및 이용체계 확립

<자원화제품의 생산.유통체계 구축>

- 자원화제품 생산.판매 등 유통 활성화(사료.비료관리법령 개정)

- 자원화제품 연계.이용 확대를 위한 "폐기물유통 정보화시스템" 및

"재활용 창구" 설치

- 자원화제품으로 생산된 농축산물을 도시지역에 재판매하는 자원 재순

환체계 확립

<자원화제품 생산 및 이용기술의 과학화>

- 사료제품의 안전성, 사료가치 및 생산성 제고

- 퇴비화제품의 사용기준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