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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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계획과 503-7322

<> 건설교통부는, 주택단지.공업단지 조성 등 현행 특별법 위주의 단편적인

도시개발방식을 지양하고

도시전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민간의 다양한 도시

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98.

10.1일자로 입법예고를 하였다.

<> 이번 도시개발법(안)에서는

o 도시개발관련 법령체계를 통합하여 대폭 정비하였고

o 민간(외국인 포함)의 도시개발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였으며

o 도시개발절차의 간소화, 개발자원 마련 등 개발지원수단을 강화하는 방

안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도시개발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기존 도시개발 관련법령을 "도시개발법"으로 통합, 개발법률 체계를 명

확화.단순화하였다.

- 현재 도시개발은 "도시재개발법"상의 도시재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상의 일단의 주택지 조

성사업.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시가지 조성사업 등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사업간애 업무영역 중복.사업시행자 제한.개발지원수단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한 도시개발에 대한 기본법 제정의 필

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따라서 이번에 이들 도시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관련법간의 중복을 정

리하고 체계화하며,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한 "도시개발법"을 제정

키로 하였다.

. 도시재개발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폐지 예정

o 도시개발과 관련된 특별법의 신규제정을 억제함.

- 현재 기존 도시개발법령으로는 교육.문화.역사.생태.정보.통일 도시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필요시 마다

각 부처에서 특별법의 제정수요가 발생

(예) 유통단지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관광진흥법(관광위락단지),

멀티미디어폴리스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생태도시를 건설하

기 위한 별도의 법률제정 움직임 등

- 법(안)에서는 다른 부처도 업무와 관련한 특수한 목적으로 도시를 개

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을 통하여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므로써 도시개발과 관련된 특별법의 신규제정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예)

. 역사.문화 또는 관광위락단지 --> 문화체육부

. 교육.연구도시 --> 교육부, 환경.생태도시 --> 환경부

. 산업도시 -->  산업자원부, 정보도시 --> 정보통신부

o 민간의 도시개발사업 참여 허용으로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의 자본과 아

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현재는 대부분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공공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민간참여를 제한하여 왔고, 이에 따라 민간의 아이디어 및 자본.기술

이 도시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왔다.

. 택지개발촉진법 : 국가, 지자체, 공사 등 공공기관에 한정

.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으로 한

정

* 시행자별 택지공급비율('85-'94) : 공공 62.2%, 민간 37.8%(일본

: 공공 26.4%, 민간 73.6%)

- 그러나, 법(안)에서는 민간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인정하여 제3섹

타(민관합동법인), 건설업체 또는 주택업체, 토지소유자, 조합의 형

태로 참여가 가능하고

. 신탁사업자도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참

여 가능

- 또한, 사업시행자 선정시 "도시개발 의향서"를 공모할 수 있도록 하

여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최적의 사업시행자

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도시개발의향서"에서는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개발밀도,

경제성 등을 분석

o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사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도시개

발구역 지정 건의권"을 부여

- 지금까지의 도시개발사업은 공공기관이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왔으나

- 법(안)에서는 민간에게 "개발구역 지정 건의권"을 부여하여 민간이

개발구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댄체에게 제출하면 지방자

치단체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구역지정을 건의한 민간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따라서, 건설업자 또는 주택업자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

지를 대상으로 개발구역 지정을 건의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서

자체적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 또한, 외국인도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자본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며,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에게 국.공유 재산을 임대할 수 있는 근

거규정도 마련하였다.

o 도시지역외에 주변지역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

- 현행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도시지역내에

서만 개발사업을 허용하고 있으나

- 법(안)에서는 도시주변지역에 대한 대단위 개발사업 추진시 도시개발

법을 적용함으로써 계획적인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준농림

지역 등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의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가능

- 기존의 도시개발제도는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에 대한 입체

적인 계획수단이 없어서 외국의 도시와 비교하여 도시환경과 미관을

고려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나

- 법(안)에서는 도시개발시 "상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도시기반시

설의 배치, 필지의 규모,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고려한 입체적인 도시개발이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선진국

형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예) 독일 : 지구상세계획(B-Plan), 미국 : 도시설계(Urban Design),

일본 : 지구계획

o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도시개발 절차를 간소화하였음.

- 현행 법 체계하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먼저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의 변경, 농지전용허가.건축허가 등 수많은 인.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 법(안)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고

-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시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건축

허가 등 33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의제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절차

를 간소화하고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약 15개월)이 가능하게 되었다.

* "택지개발촉진법 : 19개 법률 의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21개 법률 의제

o 도시개발 지원수단의 다양화

- 지금까지의 도시개발방식은 환지 또는 전면매수 등 한가지 방식에 의

해 추진되어 왔으나

* 토지구획정리사업 : 환지방식, 택지개발 : 전면매수 방식

- 법(안)에서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환지, 전면매수 또는 혼합방식

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 도시개발사업비의 보조.융자 및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였음.

* 재원은 도시개발채권, 도시계획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부

담금 등으로 조성

- 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편입되는 토지의 보

상을 사업시행후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 관련 법률에 따라 국세.지방세와 농지 또는 산림의 적용부담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o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시

설 부지를 무상양도 받을 수 있는 범위 확대

- 도시계획법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하천.광장.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무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기능에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이 있을 경우 시설의

종류별로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의 범위안에서 무

상양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도로 --> 도로, 하천 --> 하천)

- 앞으로는 시설의 종류에 관계없이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부지를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의 범위안에서 무상양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

였음(도로 --> 하천, 하천 --> 도로).

<> 앞으로 입법예고가 끝나면, 10월중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11월중에 법

(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참고>

<> 절차 간소화 효과

o 개발구역 지정시 국토이용계획 변경 의제로 약 13개월 단축효과

- 경기도 지역 국토이용계획 변경시 평균 소요기간 : 1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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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법안    시.군    도내부협의   건교부       총

내부협의              승인기간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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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계획      -         5          4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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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실시계획 인가시 약 1-2개월 단축효과

- 실시계획인가시 33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으로써

약 1-2개월 단축효과

* 실시계획인가시 타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의제하는 것은 기간단축

효과보다는 One-Stop Service의 의미가 큼.

--> 전체 사업계획기간으로 볼때 약 15개월의 단축효과 기대

<> 절차 및 단축효과

o 개발구역 지정시 : 국토이용계획 변경의제로 약 13개월 단축효과

- 개발구역입안(개발계획 포함)

- 지방의회 의견청취

- 공고.공람

- 관계부처 협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포함)

o 실시계획 인가시 : 33개 법률의 인.허가 의제로 약 1-2개월 단축효과

- 실시계획 작성

- 관계부처 협의(인.허가 의제대상)

- 공고.공람

- 실시계획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