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 확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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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본정책 마련 -

산업자원부 원자력발전과 500-2727

<> 주요 내용

o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신뢰

를 바탕으로 추진하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와의 조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

o 지자체에 대한 유치공모 방안과 사업자 선정방안을 추진하여 "방사성폐

기물종합관리시설" 부지(약 60만평)를 확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

분시설이 2008년까지 준공되도록 하고

o 사용후 핵연료는 처리.처분에 대한 국가정책 결정시기 및 방향을 고려

하여 2016년까지 발전소내에 보관하고, 2016년 이후부터는 소외 중간저

장시설을 완공하여 저장 관리하는 한편

o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의 개발을 계속 추진하여 원자력발전의 완전한

자립기반을 구축

o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발생자 부담원칙에 따라 조달하며

o 한전의 경험.인력을 활용한 추진체제를 구축

산업자원부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로 원자력사업의 원활

한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54조의 5 및 원자력법 제84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 관리대책의 주요 골자는 현재의 원전부지내 폐기물 저장시설의 예상

포화년도를 감안, "방사성폐기물종합관리시설" 부지를 중.저준위폐기물 영

구처분시설이 2008년까지 준공되도록 적기에 확보키로 하는 한편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은 정부의 처리.처분정책의 결정시기 및 방향

을 고려하여 2008년까지 건설에 착수하여 2천톤 규모의 시설을 2016년에 준

공.운영하고, 필요시 단계별로 증설하여 총 2만톤 규모까지 늘여나갈 계획

이다.

산업자원부는 이와 같은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결

하여야 할 과제인 소요부지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대한

유치공모 방안과 사업자 선정방안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

도록 중.저준위 폐기물의 발생량 저감기술과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수송기

술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며, 특히 초고압압축기(Super-Compa-

ction)의 도입 등 설비개선으로 원전 호기당 폐기물 발생량을 '95년도 270

드럼에서 금년말에는 205드럼까지 저감시키는 등 앞으로도 계속 줄여나가기

로 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비용은 발생

자부담원칙에 의거 발생자인 한전이 '83년부터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

금"을 충당하여 조달해오고 있으며 '98.6월말 현재 충당잔액은 2조 4,400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관리대책은 지난 1988년부터 과학기술부가 방사성폐기물관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안면도, 굴업도 등에서 동 관리시설 부지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지 주민의 반대 등으로 실패함에 따라 정부내 "원자력사업

추진체제 조정"으로 동 사업이 '97.1월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었으며, 이관후

약 1년간의 정책연구를 수행, 동 연구결과를 기초로 금년들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98.9.30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이 과거 정책과 기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

는 특징을 다음 4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o 첫째, 과거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리시설 부지를 지정하여 비공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유치공모나 유치희망지역으로부터의 자원

신청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

진하고

o 둘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과제인 부지선정업무 담당

주체를 그동안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발전소 부지매입 등 많은 유사경험과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한전에서 이를 수행케 함으로써 보다 효

과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o 셋째, 과거 대상지역에 따라 일정치 않았던 관리시설 부지규모를 약 60만

평 규모로 설정하는 입지절약형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관련 투자소요를 절

약하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으며

o 넷째,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역지원사업의 규모 확대(굴업도 추진시 1,750억원 -->

2,127억원)와 함께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내실화시켰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와 같이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

하는 등 부지선정 절차와 사업추진 방식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보다 합

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주변지역 지원규모 확대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들어 과거보다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경제발전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함으로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마

련된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o 일반 국민이나 해당 지역주민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운영 필요

성과 동 시설은 안전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완벽한 시설이 건설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여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