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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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유통정책과 504-9411

<> 요지

o 농림부는 생산자들의 "농산물 제 값 받기" 실현을 위해 농산물 "유통협

약"과 "유통명령"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 온 기존의

계약재배 수매비축제도 등의 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생산자단체가

주도하는 새로운 가격안정제도로 보완키로 한 것이다.

o 새로운 제도의 주요 내용은 채소류, 우유, 과일류 등 부패변질성이 강

한 품목을 대상으로

- 수급불균형이 현저하여 가격불안정이 예상되는 경우 생산자, 소비자,

유통상인, 정부가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어 수급안정을 위해 상호역할

을 분담하는 "유통협약"과

- "유통협약"을 강제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생산자.유통인의 동의하에 물량.품질통제 및 판촉활동, 가격예시 등

의 유통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유통명령"제를 도입 실시하는 것

이다.

o 시행방안에 있어 우유, 일부 과실류 등 전국적인 수급조절이 가능한 품

목은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무.배추 등과 같이 전국적인 수급조절이

어려운 품목은 출하조절기획단을 설치하여 시행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

을 경우 정부도 발령 가능토록 하였으며

- 기존의 채소계약재배사업, 정부수매사업, 가격예시 등과 연계 추진하

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o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

하기 위해 이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

함시켰으며, '99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예산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

였다.

o 유통명령 실시 대상품목으로는

- 부패.변질이 쉬운 주요 농산물 중 농림부령으로 규정하는 품목으로

하되, 관리가 가능한 계약재배 품목이나 생산이 전문화되고 주산지화

가 높은 품목부터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 계약재배품목 :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파

. 생산의 전문화 및 주산지화 품목 : 감귤, 우유 등

* 감귤은 현재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중

o 유통명령을 제안할 수 있는 자와 그 제안절차는

- 출하조절기획단이 제안할 경우,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생산.출하조

절기획단이 유통협약을 하고, 협약내용의 이행을 강제화할 필요가 있

을 경우 생산자.유통인 대표 2/3 이상 찬성으로 하고

- 생산자단체가 제안할 경우 농림부령으로 규정한 생산자단체가 관계전

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생산자단체 회원의 2/3 이상 동의 후

제안하되

.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예 :

감귤의 경우 제주도지사) 타 기관의 제안절차 없이 직접 발령 가능

하다.

o 제안할 수 있는 시기는

-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출하조절기획단이나 생산자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기에 관계없이 제안 가능하며

- 당면한 과잉생산을 해결하기위한 명령도 가능하고, 미래의 상황에 따

른 조치를 사전에 강구하기 위한 명령제안도 가능하다.

o 발령권자로는 농림부장관은 물론 시.도지사로 가능한데

- 유통명령효과가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 농림부장관이 발령하

고

- 감귤 등과 같이 유통명령 효과가 지역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시.도지

사도 발령 가능하다.

o 발령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생산조정 : 농업관측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 및 폐기.도태, 간벌.폐원

등

- 출하조절 : 출하시기 조절, 출하량 조절 및 수매.비축 등

- 품질규제 : 판매 최소등급.크기.숙도 기준 및 포장규격 표준화 등

- 홍보 판촉 : 소비확대, 수출, 홍보 및 공동연구 등

- 자조금조성 : 출하조절, 홍보 등 사업추진을 위한 수수료 강제징수

등

o 유통명령에 따를 경우 지원 내용은

- 유통협약과 명령의 시행과 이행에 따른 경비 및 손실은 정부가 예산

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 유통명령에 따른 예시가격 지지를 위한 정부수매, 산지폐기 및 도태

등 우선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출하조절 기획단과 생산자단체의 자조금 조성 지원을 위해 자

조금조성 대상품목을 현행 소.돼지.우유에서 채소류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도 조성액의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 기타 유통명령 참여 생산자단체나 품목을 중심으로 계약재배.생산자

조직 육성자금 등도 집중지원하여 우대할 것이다.

o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로는

- 유통명령제 위반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농안법)

하고

- 유통명령 위반농가, 유통인에 대해서는 유통관련자금은 물론 일정기

간 추곡수매, 영농자금 등 정책자금지원 금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참고> 유통협약.유통명령사례 비교

<> 미국

o 도입시기 및 근거 : 1937, 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

o 담당기관

- 품목별 집행위원회

. 생산자 대표가 1/2 이상

- 농림부 유통국(USDA AMS), 5개 지방사무소

o 절차

(1) 생산자단체 제안

(2) 농림성 주관 청문회 개최

(3) 농민투표(Referendum)

(4) 농민의 2/3 찬성 및 출하업자의 동의

(5) 농림부장관 공포

o 사례 : 33개주에서 40개 유통명령제 시행중

o 지원 : 정부지원 없음.

o 제재 : 할당량 초과시 3배 벌금

<> 프랑스

o 도입시기 및 근거 : 1975, Interprofessions Agricoles Loi

o 담당기관

- 채소.과일 생산자 유통인협의회(정부가 승인)

. 생산자단체, 수집상, 도매상, 소매상으로 구성(8명)

- 농림부, 공정거래위원회

o 절차

(1) 전국사업자간 협의회 대표자 제안

(2) 소위원회 연구(경제.기술 측면) 및 대안제시

(3) 대표자간 합의(만장일치)

(4) 관계부처 협의

(5) 법으로 공포

o 사례 : 감자 75mm 이상 유통금지 등 23개 유통명령 시행중

o 지원 : 정부지원 없음.

o 제재 : 500프랑-피해 전체 액수

<> 제주 감귤

o 도입시기 및 근거 : 1997-1999.12, 감귤생산조정 및 유통에 관한 조례

o 담당기관

- 감귤생산조정관리위원회 및 제주도 감귤출하연합회

- 제주도, 시.군, 읍.면

o 절차

(1) 생산조정계획수립(제주지사)

(2) 읍.면.동 및 마을별 생산 조정계획 수립(시장.군수.읍.면.동장)

(3) 농가별 생산계획량 확정고지(시.읍.면 위원장)

(4) 생산조정 이행여부 확인 지도(마을위원회)

o 사례

- '97년 생산량을 신고량 701천톤 보다 적은 600천톤으로 생산 조정

. 실제 생산량 647천톤

o 지원 : 위원회.출하연합회 운영비 일부지원

* 생산조정에 따른 지원없음.

o 제재

- 행정.재정 지원 중단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