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수출보험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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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의 비축사업에 대한 보증시행,

심사절차 간소화, 수출보증보험 개선 등 -

산업자원부 수출과 500-2375

o 산업자원부(장관 박태영)는 조달청의 비축물자 방출사업에 대해서도 수출

보험공사가 수출신용보증을 시행하고, 3억원 이하의 소액보증시 심사절차

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수출보험지원제도 개선안을 마

련하여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힘.

o 주요내용

(1) 수출기업이 조달청의 비축물자 방출사업을 통해 원자재를 외상구매하

거나,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수매자금 및 유통자금을 지원받을 경

우 동 상환채무를 수출보험공사에서 보증(10월중 시행)

* 기대효과 : 수출자의 담보능력 부족을 해소하여 유관기관의 수출지원

사업 활성화

(2)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심사절차를 보증금액별로 차등화하여 3억원 이

하의 소액보증의 경우에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10월초 시행)

- 소액심사(1억원 이하) :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액

대로 책정

. 보증제한 사유 : 수출자가 적황색 거래처인 경우 등

- 간이심사(3억원 이하) : 수출자 신용등급 등 4개 요소 평가(현행 평

가요소 : 12개 항목)

(3) 수출보증보험 제도개선(10.1 시행)

- 대상거래를 확대하여 하청계약자에 대해서도 보증지원

. 국내 수출자가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하청계약자에게 보증서를 요구

할 경우 수출보험공사에서 수출보증보험으로 지원

. 수출보증보험 : 금융기관이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보증서(입찰보증,

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등)를 발급하고 보증채

무를 이행한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보상하는 제도.

현행 제도상 해외수입자와 직접 수출계약을 체결한

국내 수출자 만 지원대상임.

- 은행이 포괄보험 대상거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수출보증보험 포괄보험의 대상인 해외공사 및 산업설비 수출

외에 선박 등 기타 품목을 은행이 선택토록 함(BIS 비율이 낮은 은

행은 대상거래 축소, 높은 은행은 확대를 요망).

. 포괄보험 : 수출보험공사와 은행이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거

래 모두를 자동적으로 부보하는 방식(포괄보험 부보시

보험요율 50% 감면)

(4) 농협을 통해 농수산물 수출거래에 대해 선적후 수출신용보증 제공(10.1

시행)

- L/C 방식의 수출에 대해 농협은 수출보험공사와 별도 절차없이 업체

별로 30만불의 보증한도 일괄부여

* 기대효과 : 전국 산재 및 영세성으로 인해 수출보험을 적극 이용하

기 힘든 농수산물업체의 수출 활성화

<참고> 수출보험 제도개선 방안

1. 유관기관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시행

<> 현황

o 조달청 등 정부기관의 수출지원사업 시행시 수혜대상인 기업들이 담

보능력 부족으로 이용에 애로. 수출차질 우려

- 수출보험공사의 현행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제도는 보증대상을 금융

기관으로 한정

<> 개선방안

o 조달청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지원사업에 대하여도 선적전 수출

신용보증 지원

- 보증대상 확대 : (현행) 금융기관 --> (확대) 금융기관 및 수출자

금 지원기관

- 운영방안 : 신용장 및 수출계약서 건별로 보증한도 책정(개별보증)

o 시행일시 : 10월중

- 업무방법서,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약관 등 개정 및 해당기관과 업

무약정체결 후 즉시 시행

<조달청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기업 지원사업>

. 조달청

.. 수출기업지원사업 : 비축물자 방출

.. 융자기간 : 6개월 이내

.. 이자율 : 연 7.5%(대기업 10.5%)

.. '97년 취급실적 : 2,149억원

. 농수산물유통공사

.. 수출기업지원사업 : 우수농산물 수매자금 및 유통자금 대출

.. 융자기간 : 1년

.. 이자율 : 5%

.. '97년 취급실적 : 1,571억원

2. 소액금액 심사절차 간소화

<> 현황

o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한도확대 및 L/C 수취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전

액보증 시행('98.7.1)으로 보증신청 급증

- 시행 이후 일평균 취급실적은 상반기 일평균 대비 518% 증가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취급실적>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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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금액        일평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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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6월)                     284          654            4.4

'98(7.1-9.22)                  786        1,931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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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처리지연을 예방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심사절차 간소화 필요

<> 개선방안

o 보증금액별 심사방법을 달리하여 소액보증의 경우에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

o 시행일시(조치사항) : '98.10월초(수출보험공사 인수요강 개정)

- 소액심사 : 1억원 이하

.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액 책정

.. 보증제한 사유 : 채무자가 G,R급인 경우,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중인 경우, 채무자가 적황색 거래처인

경우

- 간이심사 : 3억원 이하

. 4개 요소만 평가하여 한도 책정

.. 수출자 등급, 전년도 수출실적, 금융기관 연체사실 여부, 평

가의견

- 일반심사 : 3억원 초과

. 현행과 동일하게 심사

.. 12개 요소 평가, 총평점별 책정가능한도에 따라 책정

*건별 평균 지원금액('98.7.1-9.22) : 2.46억원

3. 수출보증보험 지원대상 확대

<> 현황

o 현행 수출보증보험은 지원대상을 해외공사계약 및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자가 해외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보증서로 한정

- 외환위기 이후 수출기업의 자금경색으로 하청기업 등에 대한 보증

수요 발생

o 현행 수출보증보험 포괄보험은  대상거래를 일률적으로 적용. 일부

은행은 BIS 비율 부담에 따라 대상거래 확대 요망(반면, BIS 비율에

여유가 있는 은행은 확대 반대)

- 대상거래 : 해외건설공사.엔지니어링 계약, 일괄수주방식의 산업설

비 수출계약

<> 개선방안

o 하청계약자의 수출관련 보증서에 대하여도 지원가능토록 담보대상 제

한 폐지

o 은행이 현행 포괄보험 대상 외에 선박 등 기타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

록 탄력적으로 운영

o 시행일시(조치사항) : '98.10.1(수출보증보험 약관 및 포괄보험 특약

등 개정)

4. 농협과 농산물 수출지원 업무제휴

<> 현황

o 농수산물 수출업체들은 규모의 영세성 및 IMF 이후 금융경색으로 수

출신용장을 수취하고도 담보부족으로 수출환어음 매입 애로

- 또한 농산물 수출업체의 특성상(전국각지 산재, 영세, 수출보험에

대한 인식부족 등) 선적후 수출신용보증 이용 곤란

<> 업무제휴약정('98.9.9 체결) 내용

o L/C 거래에 대하여 농협은 수출보험공사와 별도의 보증한도책정 절차

없이 개별 수출자별로 U$30만의 보증한도 일괄부여

- 농협에서는 동 보증한도 범위내에서 Nego하고 수출보험공사에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