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항공운송산업 정책방향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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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항공국 국제항공담당관실 504-9187

<> 주요 내용

o 건설교통부는 급변하고 있는 세계항공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

라 항공운송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장기적

인 항공운송산업 정책방향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o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힘입어 항공운송산업도 외형적

으로 크게 성장하여, 화물수송량 세계 6위, 여객수송량 세계 11위권으

로 발전하였으나, 특히 작년 IMF 이후 항공수요의 급감과 환율상승에

따른 손실 등으로 항공사의 경영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o 더구나, 세계항공시장은 '80년대 이후 미국의 주도아래 자유화(open-

skies)가 계속되어 왔으며(우리나라도 지난 4월 23일 30번째로 미국과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

o 오늘날 세계 항공사들은 격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비용절감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은 미국의 델타항공과 아시아나는 아메리칸항공과

제휴 확대중).

o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교통부는 21세기의 항공운송산업 정책방향으로 적

극적인 항공시장 개방과 규제완화, 인천국제공항의 허브화, 선진국 수

준의 획기적인 항공안전체제 확립 및 양 항공사의 균형적 성장 등을 목

표로 제시하였다.

o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일본, 중국, 대만 등과 적극적인

항공시장 개방교섭을 통해 동북아지역에 광범위하고 밀도높은 노선망을

구축하고, 현재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항공운임도 자유화하여 항공사

가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o 더불어, 2001년에 개항 예정인 인천국제공항은 주식회사형 공사로 설립

하고 청사유지관리 및 각종 편의시설 운영 보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공항운영조직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항공사들이 일본, 중국 등 거래시

장의 중심위치에 있는 잇점을 살려 대륙간 수송의 중간기착지로서 이용

할 수 있도록, 인천 신공항의 이착륙료를 인접국 경쟁공항보다 낮게 책

정하고 외국 항공사의 취항을 적극 유치하는 등 허브(Hub)화 정책을 적

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 신공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북

극을 경유하는 미국, 유럽행 단축항로를 중국, 러시아 등과 협의하여

개발할 계획이다.

o 한편, 항공사의 안전관리체제를 전면 개편하기 위하여 외국의 항공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미국 항공사 수

준의 안전관리조직과 정비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독립된 항공사고조

사 전문기구의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o 경영여건의 악화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대

하여는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노선을 교환하는 구조조정과 함께

국내선 지방공항에서의 지상조업장비의 공동 사용 등을 통한 비용절감

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양 항공사가 최적의 노선망을 구축하고, 수입.

비용의 경쟁력을 갖춘 건실한 항공사로 발전할 수 있도로 지원할 계획

이다. 특히,대한항공은 중장거리 노선위주의 global carrier를 지향하

도록 하고, 아시아나는 중단거리 수익노선 및 장거리 간선노선망 중심

으로 운항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신규노선 발생시 중단거리 수

익노선은 아시아나에, 중장기적으로 시장잠재력이 있는 장거리 노선은

대한항공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o 또한, 우리나라 항공사는 아시아지역내 수송을 맡고 외국 항공사는 미

국, 유럽지역내 수송을 담당하며, 대륙간 간선노선은 공동운항하는 형

태로 외국 대형 항공사와 제휴를 확대하고, 현재 45%인 외국인 승객비

율을 2001년에는 6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I. 세계 항공시장의 동향

<> 규제완화(Deregulation) 및 민영화(Privatization)

o '78년 미국을 필두로 유럽, 대양주, 아시아지역으로 파급

- 요금, 운항회수, 시장진입의 자율화(미, 영, EU 등)

o 미국 주도의 항공자유화정책(Open-Skies Policy)은 세계 항공시장의

자유화 촉진

- 우리나라는 미국과 30번째로 항공자유화협정 체결('98.4)

<>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확산

o 격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략적 제휴 확산

--> 편명공유, 좌석교환 등을 통해 비용절감 및 노선망 확대, 마켓팅

강화효과 기대

o 21세기에는 4-5개의 대형 항공사 그룹과 지역항공사로 세계 항공운송

산업이 구성될 전망

--> 우리 항공사들이 세계 항공사간 재편에서 소외되면 동북아지역의

지역항공사로 전락 위험 상존

<> 전략산업으로서의 항공운송산업 육성

o 세계 각국은 외화가득, 관광객 유치 및 첨단기술 개발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항공운송산업을 정보통신, 관광산업과 함께 21세기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

II. 우리 항공산업의 현황

<> 세계 10위권의 항공수송국가로 성장

o 세계 화물 6위, 여객 11위권 국가

- 대한항공 : 화물수송 세계 3위, 여객수송 세계 13위

- 아시아나 : 세계 40위권의 중견 항공사로 성장

o 김포공항은 '97년 36.5백만명을 처리하여 세계 9위를 차지

<> IMF체제의 영향과 경영수지 변화추이

o 항공수요의 감소와 환율상승으로 항공사 경영여건 악화

- '98년 상반기의 경우 내국인 전체 출국자는 전년동기대비 약 42.9%

감소

o 환율급등, 여행수요 격감 등 경영여건의 악화에 따라 '97년 양 항공

사의 적자규모는 4,000억원으로 대폭 증가

<양사의 연도별 당기 순이익>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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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93    '94    '95      '96      '97  '98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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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        12     118    369   1,059   -2,105   -3,975      584

AAR      -456    -534    299     306     -541   -3,983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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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98년 상반기에는 항공수요의 회복세 및 감량경영의 효과로 대한항공

은 584억원 흑자, 아시아나는 978억원 적자 기록

III. 21세기 항공운송산업 정책 : 개방, 공정경쟁, 규제완화, 항공사간 제

휴 확대 --> 인천공항 HUB화 및 국적항공

사 성장

<> 규제완화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o 적극적인 항공시장 개방정책 추진

- 일.중.대만 항공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토록 교섭

. 동북아지역에 광범위하고 밀도높은 노선망 구축

-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세편 운항(Inbound) 활성화

- 제주공항의 완전개방과 부산 등 지방공항의 단계적 개방

o 항공운임의 자유화 추진

- 인가제인 항공운임제도를 항공사가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유화(개별 항공협정 개정 추진)

o 행정규제 완화

- 법령상 규제 총 70건중 '99년말까지 총 39건 폐지.개선

* '98년도 36건(폐지 9건, 개선 27건)

o 항공기 운항시간대 조정업무(slot coordination)의 효율성, 중립성

제고

- 대한항공에 위탁되어 있는 동 업무를 인천국제공항 개항때까지는

양사 공동으로, 개항 후에는 별도 독립기관이 담당

o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지침" 폐지('98.7)

- 세계 항공시장의 자유화 추세에 따라 노선망 구축에 있어 국적항공

사의 자율성 제고

<> 초대형 항공사(Mega Carrier)와의 제휴 강화

o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를 통한 전세계 노선망 구축

- 간선노선은 공동운항, 한국/아시아 구간은 국적항공사 담당, 기타

지역은 제휴사 담당

* KAL은 델타항공, AAR는 아메리칸항공과 영업제휴 확대중

o 현행 45%인 외국인 승객 점유율 제고(2001년, 60% 목표)

<> 인천국제공항의 HUB화

o 일.중 거대시장의 중심위치에 있는 이점을 살려 역내 허브(HUB)공항

으로 육성

- 항공자유화 정책으로 고밀도 노선망 구축

. 동경, 북경, 홍콩 등 대도시와 Shuttle Service체제 구축

. 2001까지 중.일 30여개 도시에 Daily Operation체제 구축

- 대륙간 수송의 중간 이원.기착 공항으로 개방화

. 동남아/미국, 대양주/유럽간 항공로의 중간기착지화

o 효율적인 공항운영체제 구축

-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주식회사형 공사로 설립

*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정

- 청사유지관리, 주차장 및 각종 편의시설 운영 보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공항 운영조직을 최소화

<> 양 항공사의 균형적 성장 도모

o 다양한 노선망과 경제성을 갖춘 국적항공사로 육성

- 대한항공은 중장거리 노선 위주의 global carrier 지향

- 아시아나는 중단거리 수익노선 및 장거리 간선노선망 운항

o 신규노선 발생시 중단거리 수익노선은 아시아나, 중장기적으로 시장

잠재력이 있는 노선은 대한항공에 배분

- 아시아나가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수익노선에서 적정 운항회수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신규노선 배정

o 양 항공사간 구조조정 추진

- 노선교환, 상호감축 등 상호이익이 되도록 Deal 추진

- 국내선 지선공항에서의 지상조업장비 공동사용 추진

<> 단축항로 개발로 국적항공사 경쟁력 제고

o 북한.중국.러시아와 협의하여 북한영공-만주-북극-미국 동부 또는 유

럽행 신항로 개발

- '98.4 개설된 남북한 FIR 통과 항로, 현행 유럽행 항로에 비해 운

항시간을 30분 이상 단축

<> 선진국 수준의 획기적 항공안전체제 확립

o 항공사의 안전관리체제 전면 개편

- 운항, 정비, 객실, 운송안전관리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진단 실

시(외국의 항공안전 전문기관에 의뢰)

- 제휴 미국항공사 수준의 안전관리조직, 조종사 훈련 및 정비시스템

구축

o 사고 항공사에 대한 행정제재의 강화

- 항공종사자 처벌위주에서 항공사 위주로 처벌 전환

- 노선권의 감축, 항공기 운항의 중단, 과징금의 상향조정 등 실질적

인 경제적 불이익을 받도록 처벌 강화

o 정부의 항공전문인력 확충으로 지도.감독기능 강화

- 항공안전감독관(safety inspector)제도 도입

- 독립된 항공사고조사 전문기구(분야별 전문가 등 15명)의 설치 추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