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및 지방환경청 관계관 회의를 소집하여

폐기물 불법 매립지 일제조사 및 특별단속을 긴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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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관리과 504-9260

<> 주요 내용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 매립지 관리대책 수립을 위해 불법 매립 장소의 일

제조사와 폐기물 불법 매립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매립 특별단속 실시

환경부는 불법 매립 폐기물 제거조치 등 불법 매립지 관리대책 수립을 위

해 '98.9.24 시.도 및 지방환경청 관계관 회의를 소집하여 폐기물 불법

매립지 일제조사와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긴급 지시했다.

폐기물 불법 매립지 일제조사('98.10.1-11.30 2개월간)는 과거에 공유수

면매립 및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의 과정에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

을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 대하여 서류조사와 탐문조사를 실시한 후 폐기

물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굴삭작업 등으로 불법 매립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다.

일제조사는 시.군.구가 조사팀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시.도는 대책본부를

구성, 조사결과를 취합.분석하며, 지방환경청은 시.군.구의 조사진행 상

황 및 조치이행 등을 지도감독한다.

최근 경제여건의 악화 등으로 폐기물 불법 매립 등의 부적정 처리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공유수면매립, 농지전용, 택지조성 공사장, 재개발.재건

축 공사장 등 건설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사업장 등에 대하여 불법 매립

행위 근절을 위해 1개월간('98.10.1-10.31)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금번 일제조사 및 특별단속 기간에는 검찰청, 경찰청과 협의하여 불법 매

립자, 수집운반자, 배출자에 대하여 철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행

위자에게 원상복구 조치는 물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행정조치 및 고발을

병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폐기물 불법매립 관리대책>>

<> 배경

- 경제여건의 악화로 적정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폐기물을 불법 매립 등에

의해 부적정 처리할 우려가 큼.

- 과거에 저지대, 공유수면 등을 쓰레기를 사용하여 성토한 사례가 있어

택지, 공단부지 등을 개발하던중 쓰레기가 계속 발견되고 있음.

1. 문제의 원인

-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처리비용 절감, 적정처리비용 이하의 폐기

물 수탁 등으로 폐기물 불법 매립 우려

o 공유수면매립지, 토석채취장소, 저지대 등의 성토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토사 등에 혼합 매립

- 경제성장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의 증가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수 있는 장소 증가

- 쓰레기의 위생매립 개념이 없었던 과거에는 쓰레기 등을 저지대, 계곡

등에 단순매립

o 발생량은 계속 증가하였으나, 이를 적정 매립할 매립지가 절대부족

2. 불법 매립 방지 대책

- 폐기물 불법 매립 특별단속 실시

o 기간 : '98.10.1-'98.10.31(1개월간)

o 단속대상

. 공유수면매립, 농지전용, 택지조성, 공단조성 등 매립.성토가 이루

어지는 공사장

.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등 건설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사업장 등

- 토지형질변경, 공유수면매립 등 폐기물이 불법 매립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관리강화(관계부처와 협의, 관련법령 정비)

o 토지형질변경, 공유수면매립, 택지개발 등의 인.허가시 성토재의 확

보계획서 제출 의무화

o 준공허가시 성토재 사용내역을 정밀검토하고, 폐기물 불법 매립 우려

시에는 굴착검사를 실시

- 재생처리 신고관련제도 보완

o 광재, 분진, 무기성오니 등을 성토재 등으로 재이용 신고시에는 성토

예정 장소 및 기간 등을 명시토록 하고, 동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신고기관에 보고토록 함.

o 성토완료 후에는 재이용의 적정여부 확인

-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처벌 강화(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반영 '98.9.5

입법예고)

o 무단 투기자, 불법 매립자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제59조)

. 개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o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불법 처리에 대한 벌칙 강화(제61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o 폐기물의 처리자, 위탁자, 토지의 소유자 등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제61조)

. 폐기물 부적정 처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폐기물 불법 매립 장소의 조사 및 관리

- 조사기간

o '98.10.1-'98.11.30(2개월간)

- 조사대상

o 면적 3,300평방미터 이상의 공유수면매립 및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의 과정에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을 우려가 있는 장소

o '80년대 이후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매립했던 장소(1,000평방미터 이

상) 단, 현재 파악되어 관리하고 있는 매립지 제외

- 조사방법

o 면적 3,300평방미터 이상의 공유수면매립, 농지전용, 택지조성, 공단

조성, 토석채취 등이 있었던 장소를 서류조사를 통해 파악

o 서류조사로 파악된 장소의 폐기물 매립여부의 탐문조사

. 공사시행자, 공사인부, 주변지역 거주자, 현 토지소유주 등

o 폐기물 매립 우려 장소는 굴삭작업 등으로 사실 확인(폐기물 종류 및

폐기물 매립량 추정, 간이조사후 필요시 정밀조사 실시)

- 조사기관

o 조사는 시.군.구에서는 조사팀을 구성하여 주관하고, 시.도 및 지방

환경청에서는 조사를 지도 지원(시.도에 대책본부 구성)

o 지자체의 조사팀 및 대책본부 구성 운영은 폐기물관리부서가 주관하

되 토지이용관련부서가 적극 참여

- 불법 매립장소의 관리

o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적조사를 실시, 불법

행위자를 색출하여 원상복구 명령

o 불법 행위자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오염방지 조치를

명령

o 주변 오염방지 조치를 취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원상복구 상황 등

을 지속적으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