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까지 공공 건설비용 20% 절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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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지원실 기술정책과 500-4070

o 정부는 오는 2002년까지 공공건설 사업비용 20% 절감대책을 마련.추진키

로 하였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의 20%를 점하는 건설사업이 그간 "주

먹구구식.밀어붙이기식"으로 졸속 추진됨으로써 예산낭비.부실시공 등의

많은 병폐를 낳고 국가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제2의 건국" 차원에서 건설비용은 절감하면서도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

록 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금년말까지 마련.추진키로 하였다.

o 이번 종합대책은 기획.조사, 설계, 예산편성, 입찰.계약, 보상, 시공, 유

지관리 등 건설사업의 전 단계에 내재된 낭비요인을 도출하여 개선하고

단계별 절차이행을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품질향상은 물론, SOC

재원배분의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o 이러한 공공 건설비용 절감대책은 '90년대 들어서서 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중점 국가시책으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o 건설교통부는 이번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건교부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핵심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총망라한 "공공사업효율화추진단"을 구성,

10월부터 가동키로 하였다.

o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수립.추진될 경우 공공건설사업비용이 연간 20%

이상 절감되어 2002년의 경우 총 8-12조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계의 기술개발 및 품질경쟁을 유도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