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위원회,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및

IAEA 안전조치강화체제 대책 심의

--------------------------------------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 503-7646

o 정부는 '98. 9.30(수) 재경부 회의실에서 제249차 원자력위원회(위원장 :

이규성 재경부장관)를 개최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안)"을 심의.의

결하고, "IAEA 안전조치 강화체제에 대한 대책"을 심의하였다.

o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재정경제부장관을 비롯하여 과학기술부장관(강창

희) 및 산업부자원부장관(박태영)과 고창순(고창순) 방사성동위원소협회

회장, 이창건(이창건) 국제원자력학회협의회 부회장, 이건재(이건재) 과

학기술원 교수 등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했다.

o 이날 확정된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에 의하면 방사성폐기물관리는 국가

책임하에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향

으로 추진하되 중.저준위폐기물 관리시설(1단계, 10만드럼 규모)은 2008

년에 완공하고,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1단계, 2천톤 규모)은 2016

년까지 완공키로 하였다. 부지의 선정방법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치 공

모하거나 한전이 부지 선정후 지자체와 협의하는 방식을 병행키로 하였다.

한편, 이날 보고된 "IAEA 안전조치강화체제에 대한 대책"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핵비확산을 위한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대외적인 핵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IAEA 안전조치강화체제에 동참하되, IAEA에 대한 보고 내용

및 사찰범위 확대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산업정보에 대한 보호책을

강구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