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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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경영의 장기 발전방향 제시 및 품질경영 촉진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

산업자원부 품질디자인과 500-2571

<> 주요 내용

o 산업자원부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효과적인 경영개선

전략으로서 품질경영의 중요성이 확산됨에 따라 품질경영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 품질경영 체제 구축 확산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

련코자 품질경영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함.

o 이 계획에는 품질경영 확산의 중점 추진시책으로서 기업, 학계 및 정부

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및 전문인력의 양성, 품질경영 관련정보.기법

개발 등의 인프라 구축과 ISO 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포

함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 진단.지원 강화 그리고 품질

경영 포상제도의 개선방안 등도 마련되었음.

o 정부는 그간 단편적인 품질경영 시책 중심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장기계

획을 수립함에 따라 동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제품의 품질수

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당면과제인 수출증대

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적극 도모할 계획임.

o 산업자원부는 최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

복하기위한 기업경영체계 개선전략의 일환으로서 품질경영체제의 도입과

확산이 시급해짐에 따라

- 품질경영촉진법 제3조에 의거, 품질경영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이를 고

시함.

o 특히, 정부는 금번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그간의 단편적인 품질경영진

흥시책 중심에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기

시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그 의의를 밝혔음.

o 산업자원부는 그간 학계, 산업계 및 품질경영 관련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고 자문위원과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품질경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음.

o 금번 계획에서는 그간의 정부주도적 품질관리 확산정책에서 21세기를 대

비, 기업과 학계, 관련단체 및 정부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의한 능동적 품

질경영체제의 확립에 중점을 두었으며

- 품질경영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마인드 확산을 통해 업계의 품질경영

시스템 구축을 유도하여 우리 제품의 품질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국내 산

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일류수준의 품질국가로 도약하는데 그 목표

를 두었음.

o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다음과 같이 품질경영 확산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

(1) 우선 품질경영 추진조직을 체계화하여 그간의 산업계 중심의 추진조

직에서 산업계, 공공부문, 학계, 관련기관 및 정부를 포괄한 범국가

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 산.학.관 추진조직별 기능의 활성화와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유도

하여 품질경영체제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2) 부족한 품질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 대학 관련학과에 품질경영 교과과정의 도입과 이수 추진 등 고등교육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별.업종별 인력양성을 위한 품질혁신센터의 운

영을 지원(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자금 활용)하며

- 기업내 경영자와 사원에 대한 품질경영 재교육을 개선하여 세분화.차

별화교육 실시와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임.

(3) 또한 품질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기법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 업계에 품질경영 관련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정부지원을 추진하고 품질관련 각종 기법의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지

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4) 업계의 품질경영시스템 정착 지원을 위해

-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는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ISO 9000)가

정착되도록 민간자율의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인증심사의 수준과 공정

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기로 하였음.

(5) 또한 품질경영 시스템 구축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품질경영 진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전문 진단기관을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원격 진단.지도 시스템을

구축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제가 우수한 대기업에 인센티브 부

여 등 모기업과 도급기업간 협력체제 구축을 유도해 나갈 예정임.

(6) 이와 함께 정부가 품질경영 우수기업에 대해 포상하는 품질경영상 포

상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 품질경영상 평가기준을 기업경영 환경에 적합토록 개정하여 기업의

품질경영 방향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포상대상을 중소기

업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며 심사방법을 포상대상별 특성에 맞게

개선하여 포상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임.

(7) 마지막으로 품질경영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 고객 품질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 만족도

에 대한 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품질경영 도입을

촉진하며 품질경영 관련 각종 행사개최와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로 하였음.

o 산업자원부는 기본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도 동

시에 수립하였다고 밝혔으며

- 이를 통해 국내 품질경영체제의 확산과 인식 도모로 단기적으로는 현

경제위기 극복과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우

리나라가 21세기 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참고1>  품질경영기본계획  요약

<> 계획수립의 의의 및 성격

(범국가적 품질경영 확산을 위한 indicative plan)

o 산업계.학계.업계 및 정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한 범국가적 품질경

영 확산을 위해 정부가 품질경영의 장기 발전방향 및 비젼을 제시하는

indicative plan으로서 동 계획 수립

* 근거 : 품질경영촉진법 제3조

o 정부의 적극적 지원의지 표명하에 각계의 자발적 참여 및 협력을 바탕

으로 한 품질경영 확산 유도에 중점

- 이를 위해 동 계획 수립시 각계 전문가로 실무작업반 구성.운영(6차

회의 개최) 및 자문위원.관계부처 의견 수렴

o 정부의 역할 정립 및 간접.포괄적 지원방안 수립

- 품질경영 전문인력 고등교육체계 개선, 양성기반 구축 및 재교육 개

선방안 마련 등 인력양성에 주력

- 품질경영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련기법의 연구개발.보급에 대한 정부

지원 강구 등 품질경영 인프라 구축 지원

- 산업의 품질경영시스템 정착지원을 위한 품질보증 인증제도(ISO 9000)

활성화 추진 및 중소기업 품질경영 진단.지도 강화

- 품질경영상 포상제도의 개선 및 공공부문 등의 전 산업에 대한 품질

경영 확산 등 품질경영 마인드 제고 시책 강화

o 품질경영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각 분야별 세

부 추진계획 동시 수립

I. 계획수립의 배경

o 품질경영촉진법 제3조에 의거, 품질경영의 장기비젼 제시 및 기업의 품

질경영체제 구축확산을 통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수립 추진

- 국내 경쟁력 확보의 최우선 과제는 품질향상으로 단기간에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효과적인 경영개선 전략으로서 품질경영 중요성 증대

II. 국내 기업의 품질경영 실태 및 문제점

o 국내 제품의 품질수준('96, IMD)

- 국내 제품의 가격대비 품질수준은 4.77(10점 척도)로 일본(6.60), 미

국(6.20)등 선진국 및 싱가폴(5.96), 대만(5.53) 등 경쟁국에 비해

열세

o 품질경영 추진조직 운영실태

- 최근 대기업 등 대부분의 품질경영 추진본부 역할이 유명무실해졌으

며, 학계, 관련기관 등을 포괄한 체계적인 품질경영체제 구축 미흡

o 품질경영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실태

- 품질경영 관련 대학의 교육이 주로 품질경영 관련 기법 등 이론에 국

한되어 있어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

o 품질경영 인프라 실태

- 각종 품질경영 관련 정보의 보급 시스템 구축 미흡 및 품질경영 관련

기법의 개발 등 체계적인 연구 미흡

o 업계의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실태 및 중소기업 품질경영 구축 실태

- ISO 품질보증체제 인증획득업체수는 증대되고 있으나, 국내외 인증기

관간의 경쟁 심화 및 업계의 인식부족으로 인증의 질적수준 저하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부족 등으로 품질경영 체제 구축 미흡

o 품질경영 포상제도의 운영실태 및 인식

- 품질경영상 평가기준 활용도가 전체 업체의 30% 이하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심사기준 등의 보완 필요 및 품질경영에 대한 인식제고 시

급

III. 품질경영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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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품질강국으로 도약      |

+----------------------------------+

|산업경쟁력 강화 및 품질문화의 정착|

+----------------------------------+

^

|

+------------------------------------------+

|          국내 산업의 품질경쟁력 제고     |

+------------------------------------------+

|            <가격대비 품질수준>           |

|('96)세계 30위 -> (2000년대초) 세계 10위권|

+------------------------------------------+

^ ^ ^

| | |

+--------------------------------+

|업계의 품질경영 시스템 구축 확산|

+--------------------------------+

|

+------+

+----------------->|산업계|<----------------+

|                  +------+                 |

|                     ^                     |

|                     |                     |

+-----------------+     +---------------+     +---------------+

|품질경영 전문인력|     |품질경영 인프라|     |  품질경영상   |

|      양성       |     |      구축     |     |포상제도의 개선|

+-----------------+     +---------------+     +---------------+

. 고급인력 양성.       . 정보보급.기법개발.  . 평가기준 및 심사

재교육 강화            기관 육성             방법개선

|

+------------------------------+

+----+         |  품질경영 추진조직의 체계화  |     +--------+

|학계|---------+------------------------------+-----|관련기관|

+----+         |산.학.관 협력 및 연계체제 구축|     +--------+

^ |           +------------------------------+         ^ |

| |                           |                        | |

| +---------------------> +------+ --------------------+ |

+------------------------ | 정부 | <---------------------+

+------+

=================================================================

IV. 주요 품질경영 추진시책

1. 품질경영 추진조직의 체계화

o 산.학.관 협력형 추진체계의 정비

- 그간의 산업계 중심의 추진조직에서 정부, 공공부문, 품질경영 전

문기관, 학계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추진조직으로 발전

*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 공공기관으로의 확대 도모

o 새로운 품질경영 추진조직별 역할 정립 및 기능 활성화

o 품질경영 추진조직간 연계체제 구축

- "품질경영추진본부협의회" 구성.운영 : 각 추진본부별 품질경영 확

산 추진계획 발표, 추진조직간 협력을 통한 품질경영 활성화 방안

논의

- 각 추진본부 간사협의회 운영 활성화 : 품질경영 지원정책.제도개

선 건의 등

2. 품질경영 전문인력의 양성

o 품질경영 전문인력 양성 고등교육 체계 개선

- 품질경영 관련학과 커리큘럼에 실무과정 도입 등 교육과정 개선 유

도

- 업종별 경영체제 이해를 위한 부전공 제도 도입 유도

- 수요조사를 통해 전문대학 등 교육기관의 품질 관련학과 공급확대

유도

o 품질경영 고급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 지역별 "품질혁신센터" 지정.운영으로 미래지향적 고급인력 양성.

공급 : 1차적으로 수도권 지역 유망중소기업의 전문인력 양성 지원

- 현 실정에 적합토록 품질기사 자격제도의 분야별 통합 및 시험과목

개선

o 품질경영 전문인력 재교육의 개선 및 확대

- 재교육 훈련체계의 개선 및 교육과정의 내실화 추진

- 품질경영 저변확대를 위해 최고경영자, 임원진 및 정부, 교육계,

소비자 보호관련단체 등 교육대상의 확대

3. 품질경영 인프라 구축 지원

o 품질경영 정보시스템 구축

- 주요 관련단체(표준협회 등)내에 관련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

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추진(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자금 지

원 추진)

- 각계를 연계한 통합적 정보망 구축 및 애로사항 진단.지도 시스템

구축

o 품질경영 기법의 개발.보급

- 산.학연 공동으로 한국형 품질경영 모델 연구 개발 지원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한 보급 확산(공기반자금으로 지원 추진)

- 업종별.제품별 품질경쟁력 평가지표 개발 추진

o 품질경영 관련 전문기관의 육성

- 품질경영 관련 전문 컨설팅회사 등재 실시 및 정보 제공

- 품질경영 관련기관 및 기업내의 품질경영연구소의 기능 활성화 도

모

4. 산업의 품질경영시스템 정착 지원

o 민간자율의 품질보증 인증제도(ISO 9000) 운영체제 확립

- 관련기관의 자립운영기반 구축 및 다각적 사업개발을 통한 기능 활

성화

- 국내 인증관련 각종 규정 및 제도를 새로운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민간자율에 의한 제도운영 정착 추진

o 인증심사품질의 수준 및 공정성.신뢰성 제고기반 구축

- 인증심사원 교육확대 및 포상제도 도입을 통해 심사원 자질향상 도

모

- 인증기관의 심사서비스 제공능력 공개 및 인증보증제도 도입 검토

등 자율적 공정경쟁체제 확립을 위한 인증기반 확충

- 국제 다자간 상호인정협정(MLA) 가입 추진 등 국제협력 강화

o 인증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및 제도 개선

- 품질보증체제 성과 평가체제 등 업계의 품질경영 인증제도 구축지

원을 위한 각종 연구개발 수행 확대

5. 중소기업의 품질경영 진단 및 지원 강화

o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 진단.지도 활성화

- 관련기관과 협조, 전문 진단기관에 의한 품질경영 진단 강화

- 중소기업 원격 진단.지도 시스템 구축

o 중소기업의 품질경영 구축에 대한 지원 강화

- 정부자금 지원시 도급기업과 모기업의 컨소시엄 구성 인센티브 부

여

- 품질향상 유도를 통한 유망 중소기업 발굴 지원

6. 품질경영상 포상제도의 개선

o 품질경영 평가기준의 개정

- 국내 학계, 업계 및 관련기관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경제환경 변

화 및 포상대상별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 개편

o 포상대상의 확대 및 심사방법의 개선

- 중소기업에 대한 포상기회 확대 및 공공기관.서비스 산업으로 확대

- 심사위원 교육 강화 및 단계별 심사결과의 업계 보급으로 품질경영

진단체제 강화

o 포상제도의 권위 제고 도모

- 수상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유사 포상제도와의 차별화 도모

7. 품질경영 마인드 확산 도모

o 고객 품질평가제도 도입 추진

-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 소비자 만족도 등에 대한 품질 모니터링제

실시

o 공공기관의 품질경영 도입 촉진

-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요소에 품질경영 요소 반영 추진

- 지방자치단체 주관 품질경영 포상제도 실시 확대 유도

o 매년 11월 전국 품질경영 대회 등 각종 행사개최 활성화를 통해 전국

민적 관심 도모

o 국제기구 상임위원 참가.활동 강화 및 해외 품질경영 전문가 초청,

선진기법도입 및 합동 컨설팅 확대 등 국제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