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5만호 건설.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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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 504-9133

o 건설교통부는 도시의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금년부터

2002년까지 2조 7천억원을 투입하여 수도권, 대도시 및 공단주변지역에

임대기간이 10년 또는 20년인 장기 임대주택 5만호를 건설.공급하는 "국

민임대주택건설계획"을 확정.발표하였음.

o 외환위기 이후 장기적인 주택가격의 안정, 실업증가, 실질소득의 감소 등

에 따라 양질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 현재 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5%인 58만호에 불과하며 그나마 임대주

택은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19만호) 또는 분양을 전제

로 5년간 임대하는 임대주택(27만호)이 대부분이어서

. 도시 저소득층의 경우 전세.월세주택에 거주하여 소득에 비하여 주거

비 부담이 높고 또는 전세(월세)가격의 상승.하락에 따라 이사를 해

야 하는 주거불안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o 따라서 정부는 금년에 저소득층이 밀집한 대도시지역 등에 임대기간이 장

기이고,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양질의 국민임대주택을 5만호 건설.공급

하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된 것임.

- 2002년까지 2조 7천억원을 투입하여 5만호를 건설하기 위하여

- 우선 금년에는 택지가 확보된 수원 정자지구 등에 2,500호를 건설하고

. '99-2002년에는 매년 1만-1만 2,500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o 국민임대주택건설은 전체 소요투자액의 30%(8,100억)는 재정에서 지원하

고, 40%(1조 800억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하며, 10%는 주택

공사가, 20%는 입주자의 보증금으로 충당할 계획임.

o 국민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10년 또는 20년으로

- 10년 임대주택은 임대후 분양을 목적으로 전용 18평 이하로 건설되어

청양저축자중 가계소득이 전체 도시가구의 3-4분위에 속하는 가구에 임

대되며

- 20년 임대주택은 20년후 대수선.보수후 재임대 목적으로 전용 15평 이

하로 건설되어 청약저축자중 가계소득이 전체 도시가구의 1-2분위에 속

하는 가구에 임대될 것이다.

o 이 임대주택들에는 정부예산이 투입되므로 저렴한 수준의 임대보증금(1,000

만원 이하, 임대료는 월 18만원)으로 입주가 가능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

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국민임대주택건설계획('98-2002)

1. 추진배경

o '80년대 중반 이후 매년 60만호 내외의 주택을 건설.공급함에 따라 주

택의 양적 부족은 상당 부분 해소됨.

- 중산층 이상의 주거문제는 분양가 자율화 등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장

기능에 맡기고

- 시장기능에 의하여 주택문제 해결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공

공부문에서 양질의 임대주택을 건설.공급

o 지금까지의 주택건설이 자가소유 촉진을 위하여 분양주택 위주로 추진

되어 임대주택은 전체 주택건설의 11%에 불과(966천호)

-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높고

- 전.월세가격의 상승.하락에 따라 주거를 이동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불

안 문제가 상존

o 최근 외환위기 이후 장기적인 주택가격의 안정, 실업증가, 실질소득 감

소 등에 따라 양질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전망

*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점증하는 임대주택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

2. 임대주택 현황

o 전체 가구의 절반정도인 600만가구가 임차가구이나 임대주택 재고를 전

체 주택의 5.5%인 58만호에 불과

<점유형태별 거주현황('95년)>

(단위 : 천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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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가구      자가        차가       (전세)      (월세)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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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8      6,910       6,048       3,845       1,875       328

(100)     (55.3)      (46.7)      (29.7)      (14.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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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비율

- 이에 따라 대부분 임차가구는 민간의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나, 임

대료 수준이 높아 주거비 부담이 과중

* 월소득 대비 임대료('97) : 서울아파트 47%(선진국 25-30%)

- 단간방에 거주하는 가구가 159만가구에 달하는 등 주거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실정

o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임대하는 임

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어야 하나

- 현재 임대주택 재고중 절반정도가 5년 임대후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지속적인 재고 확보가 곤란

<임대기간별 임대주택 재고현황('97)>

(단위 : 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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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소계   영구    공공   사원   소계    장기    공공   기타

임대    임대   임대           임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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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280    190     24      66    271    105      166    33

(100) (47.9) (32.5)  (4.1)  (11.3) (46.4)   (18)   (28.4)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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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비율

o 영구임대주택 건설이 완료된 '93년 이후 임대주택건설이 재정지원 없이

민간업체 위주로 건설되고 있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는 한계가 있음.

<사업주체별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

(단위 : 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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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계        지자체       주택공사      주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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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2          366        88(24)        193(53)        85(23)

'93-'96          309        10 (3)         63(24)       236(73)

'97              109         1 (3)         16(14)        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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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비율

o 임대기간에 따라 분양을 전제로 한 5년 임대와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50년 임대로 획일화

-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이 7-13평으로 소형 주택으로 건설되어 소득

및 가구특성 등을 감안한 다양한 주거수요 충족에 미흡

- 50년 임대주택의 경우 투자재정의 회수가 장기간 불가하여 새로운 임

대주택 건설재원의 확보가 곤란

* 향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더욱 하고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에 대

비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통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

3.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 기본방향

o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20년, 10년, 5년 등으로 다양화

- 기 투입된 자금의 조기회수를 통한 재투자로 활용이 가능토록 임대

기간을 단축

. 50년 임대 --> 20년, 10년 임대로 단축

- 재정으로 건설되는 주택은 20년 또는 10년 임대로 기금이 지원되는

주택은 5년 임대로 건설

(20년 임대)

. 조건 : 대수선.보수 후 재임대

. 입주대상 : 소득 1-2분위

. 규모 : 전용 15평 이하

. 재정비율 : 30%

(10년 임대)

. 조건 : 임대후 분양

. 입주대상 : 소득 3-4분위

. 규모 : 전용 18평 이하

. 재정비율 : 30%

(5년 임대)

. 조건 : 분양을 전제

. 입주대상 : 소득 5-6분위

. 규모 : 전용 18평 이하

* 현재 기금으로 건설되는 분양조건부 5년 임대주택은 다소의 지

원을 통해 주거문제 해결이 가능한 수요계층을 위하여 현행체

제 유지

o 임대주거면적을

- 종전의 7-13평에서 10-18평으로 다양화하여 입주민의 소득.기호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건설

o 수도권.대도시 및 공단주변지역 위주의 건설

- 중.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고 전.월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

도권 및 대도시 위주로 건설

. 전체 건설물량의 70% 이상을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 공

급하고 나머지는 지방 대도시 및 공단주변지역 위주로 건설

- 슬럼화 방지를 위하여 동일 단지내 소형.중형 주택과 분양주택을

혼합하여 건설

o 임대주택 입주대상은 1-4분위 소득자 위주로 선정

- 과거의 영구임대주택이 도시 영세민 등의 집단화로 주거단지가 조

기에 노후화.슬럼화

- 입주대상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택규모에 따라 소득수

준, 부양가족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20년 임대(전용 15평 미만) : 소득 1-2분위

. 10년 임대(전용 15-18평) : 소득 3-4분위

- 지역별로 정기적인 주택가격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추이에 따라 시

장원리를 도입하여 임대조건을 차등화

<> 건설물량

o '98-2002년까지 5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

- '98년에는 수도권에 기 확보된 택지에서 임대주택 건설 적격지를

선정하여 2.5천호 건설

- '99년부터 2002년까지는 매년 1-1만 2.5천호를 건설

(단위 : 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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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98     '99     2000     20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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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50      2.5      10     12.5     12.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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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        25      2.5     2.5      5.0      7.0      7.5

20년 임대        25        -     7.5      5.0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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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재정지원이 없는 5년 임대주택은 주공 등이 자체 계획에 의함.

<> 소요재원

o 5만호 국민임대주택 건설에는 총 2조 7천억원이 소요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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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98    '99     2000    20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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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7,000    270   1,485   3,645   6,075   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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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         13,500    270     790   1,964   3,557   3,375

20년 임대         13,500      -     695   1,681   2,518   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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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작성기준('98 불변가격) 평당 3,000천원(택지비 564, 건축비

2,436)

. 건설기간은 3년으로 계산(1차년도 20%, 2차년도 30%, 3차년도

50%)

5. 재원조달계획

<> 재원부담원칙

o 10년 및 20년 임대주택은 총사업비의 30%는 재정으로, 40%는 기금에

서, 20%는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10%는 사업시행

자의 부담으로 시행

* 기존 지원조건 : 연리 3%, 임대기간거치 20년 분할상환

o 5년 임대주택의 경우 총사업비의 40%는 기금에서 부담하고 40%는 사

업시행자, 20%는 입주자의 부담(임대보증금)으로 시행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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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재정   기금   사업시행자   입주자

자체자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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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및 20년 임대       100     30     40        10         20

5년 임대                100      -     40        4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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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조달 계획

o '98년도의 경우는 주택공사 자체 수익금으로 우선 조달하고 '99년 재

정에서 527억원('98 사업분 81억원, '99 사업분 446억원) 지원

o '99년 이후는 재원부담원칙에 따라 재원조달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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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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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27,000  270 1,486 3,644 6,075 6,750 5,400 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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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30%)     8,100   81   446 1,092 1,822 2,026 1,620 1,013

기금(40%)        10,800  108   594 1,458 2,430 2,700 2,160 1,350

입주자부담(20%)   5,400   54   297   729 1,215 1,350 1,080   675

주공수익금(10%)   2,700   27   149   365   608   674   540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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