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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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500-5312

<> 주요 내용

o 제11차 경제장관 간담회('98.9.30)시 경기진작을 위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대상 업종을 제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98.10월중 조세감

면규제법 시행령 개정)

o 이에 따라 적용대상 업종에 현재 적용되는 "제조업" 이외에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등 6개 업종을 추가할 예정이며

- 투자유인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98.10.1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

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임.

1. 현행 제도

o 적용기간 : '98.7.1-'99.6.30('98.6 시행령 개정시 1년 연장)

o 적용대상 : 제조업의 모든 설비투자

- '98.8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의 경우 "노후시설 개체투자"에 한정하

였던 것을 중소기업과 같이 모든 설비투자에 적용

- 다만, 적용대상 업종은 제조업에 한정

o 공제방법 :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소득세액에서 공제

2. 개정(안)

o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 업종 확대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대상업종과 일치

(현행) : 제조업

(개정)

- 제조업, 연구 및 개발업, 물류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정

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프로그램공급

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3. 적용례

o '98.10.1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o '97.1.1 이후 투자개시한 것으로서 현재 투자진행분인 것도 적용대상에

포함

<참고> 추가대상 업종 내용

1. 연구 및 개발업

o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연구 및 개발업"으로서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개발에 관한 활동

2. 물류산업

o 화물운송업.화물취급업.보관 및 창고업.화물터미널시설운영업.화물운송

대행업.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

3. 엔지니어링사업

o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

4. 부가통신업

o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부가통신업"으로서 전기통신회선에 컴퓨터 또

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결합시켜 통신망을 구성하고, 이 통신망에 컴퓨

터 또는 기타 정보통신 단말기를 접속시켜 각종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산업활동

5.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

o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

6.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