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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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수도권계획과 500-4096

1. 그간의 추진경위

o '98.4 건교부 업무보고시, 국제교류와 외자유치의 거점 육성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국제자유도시" 구상 보고

- 영종도일대 2천만평의 지역을 신공항 최종단계 완공시점인 2020년까

지 국제업무.물류.생산.관광의 중심지로 개발

o '98.5.1부터 건교부.인천시.신공항공단.국토개발연구원 합동의 실무전

담팀을 구성.운영

- 개발에 따른 예상문제점 및 대책을 검토하고 대외 홍보업무를 담당하

는 등 실무준비작업 수행

o '98.10 국제자유도시 건설 추진방안 변경

- 당초 계획은 중앙정부 주도로 외국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국제자유도

시" 건설 타당성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건설계획

을 수립.개발하려 하였으나

- 최근 경제난에 따른 재정형편의 어려움, 인천지역외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희망하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방안을 수

정

2. 향후 추진방향

o 인천국제공항 주변 "국제자유도시" 건설계획은,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

고 점진적으로 추진

- 일단 공항지원기능과 국제업무.관광기능을 겸비한 도시로 개발 추진

- 인천시의 자체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중앙정부는 이 지역의 원활

한 개발과 외자유치 지원을 위해 법령정비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

구

. "도시개발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민간.외국인의 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종합적.계획적 개발 유도(현재 입법예고중)

- 앞으로 재정형편이 호전되고 외국인투자수요가 확보되는 등 여건이

성숙되면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

o 인천지역과 함께 다른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건의한 다른 지역(포항.

광양.목포.제주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국토계획 차원의 장기정책과

제로 추진

- 우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국제자유도시의 필요성, 개발 가능여건,

지역별 특화전략, 장단기 효과분석, 투자우선순위,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분담문제 등을 검토할 계획

. 중앙정부는 법령정비, 기반시설 보조 등으로 역할을 한정하고 지자

체는 사업계획 수립.재원조달.외자유치 등을 담당하는 방안

- 구체적인 입지에 관한 타당성 조사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

여 추진방안을 마련토록 한 후, "제4차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검토

-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국제자유도시(투자자유지역) 건설방안을 마련

하여 '99년말까지 수립예정인 "제4차 국토계획(2000-2020)"에 포함시

킨 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

3. 추진계획

o 국토개발연구원 특별연구팀 구성.운영 : '98.10-'99.2

o "제4차 국토계획안" 반영 및 의견수렴 : '99.3-'99.10

-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주민, 관계부처 의견 수렴

o "제4차 국토계획" 수립 : '99.12

* 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실천과제로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