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은(JEXIM) 차관도입관련 양해각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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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500-5370

<> 주요 내용

o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 오부치 수상은 정상회담(10.8 오전)을 통해 양국

의 금융협력을 심화 발전시키고 한국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일본수출입은행(JEXIM)이 한국에 30억불 규모의 차관을 지원하기로 합

의하였음.

- 동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정덕구 차관과 일본수출입

은행의 아오모토 부총재(일수은 총재는 IMF 총회 참석차 워싱턴 방문

중)는 10.8 오후 5시 동경 뉴오타니호텔에서 일수은 차관 지원에 관

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음.

o 이번 차관은 일본 제품의 수입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Untied Loan 성격의

자금이 27억불로서 대부분을 차지하며, 순수한 의미의 Tied Loan은 3억불

임.

- 특히 Untied Loan 성격의 자금은 신용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국의 중소기업 지원에 13억불, 에너지산업에 10억불이 지원되며, 한일

합작기업 지원에 4억불이 배정됨.

o 금번 차관의 지원조건은 OECD 수출신용기관 가이드라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음.

- 금리 : OECD 상업참고금리(CIRR, 현재 연리 2.3% 수준)

* 취급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최대한 절감하여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금

리수준을 최저수준으로 낮출 계획임.

- 만기 : 8년(거치기간 포함)

- 표시통화 : Untied Loan(엔), 무역신용(엔), 한일합작기업지원금(엔 또

는 달러)

o 금번 차관지원은 지난 5월 JEXIM이 제공한 10억불 Tied Loan과는 달리

Untied Loan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자금의 용도 및 만기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된다는 점이 특징이며

- 특히 우리 기업들이 신규 외자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에서 경화(Hard Currency)로 지원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우

리 경제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예상 기대효과>

. 첫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및 운전

자금 지원으로 침체된 국내 경기 활성화 및 경제구조조정에 긍정적인

효과

. 둘째, 매년 해외차입을 통하여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간에너지산업

의 외자소요를 지원함으로써, 고용확대 및 에너지 공급능력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촉진

. 셋째, 국제기축통화로 장기 안정적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우리의

대외지급능력 및 외환보유고 확충에 기여

. 넷째, 한.일간 금융협력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

o 한편 JEXIM 차관의 공식 계약서 체결을 위해 김대통령 방일 일정 종료후

JEXIM측 실무대표단이 방한할 예정이며, 관련절차를 최단기간내 완료하여

12월중 자금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