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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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청 예산총괄국 예산관리과 503-9891

<>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확정.발표한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기업의 자율성.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여 공기

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개정코자

함.

<> 법률개정의 기본 방향

ㅇ 자율성 강화 및 규제완화

- 자율경영을 위해 최고경영자의 인사.예산.조직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

- 예산편성지침 제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완

화

-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투자기관에 대한 효율적 관

리를 도모

ㅇ 책임경영체제 확립

- 사장과의 경영계약제도 도입

-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및 기능강화

- 상임이사제 도입

-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제도 도입

- 공기업 경영에 대하여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경영실적에 따라 공정

하게 평가

ㅇ 경영의 투명성 제고

-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선임절차의 투명성 제고

-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경영공시제도 도입

- 비상임이사의 자료요구권 부여

- 소수주주권 제도 인정

<참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1. 개정의 필요성

ㅇ 정부투자기관 관리에 있어 투자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책임경영체

제를 확보하며, 경영공시제도 등을 도입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에

있음.

ㅇ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2. 주요골자

ㅇ 13개 정부투자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함 .

- 적용대상 기관은 현행과 동일함.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13개)

ㅇ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설치

-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로 명칭변경

하고 기능조정

- 운영위원회는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 각 주무부의 차관, 예산청장,

5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함.

- 민간위원은 비상근으로 하여 대통령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함.

- 운영위원회의 주요기능

. 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경영실적평가

. 비상임이사의 임면 및 감사임명 제청

. 경영공시와 관련된 사항

. 기타 투자기관의 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ㅇ 사장추천위원회 제도의 도입

-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추천하는 민간위원들로 추천위원회 구성

-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무부장관이 제청하여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사장선임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ㅇ 감사는 운영위원회가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제청

- 감사 임명제청권을 운영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

ㅇ 이사제도 개편

- 현재의 비상임이사체제를 상임.비상임이사 병존체제로 변경

- 이사의 수는 15인 이내로 하되 비상임 이사를 과반수로 함.

- 정부이사제도 폐지

ㅇ 사장과의 경영계약제도 도입

- 투자기관은 사장과 경영계약 체결

- 경영계약 내용에는 경영목표, 성과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ㅇ 직원임용제도개선

- 집행간부를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유능한

외부인사를 주요직책에 임용할 수 있게 함.

ㅇ 외국인에게도 임원자격을 부여하고 내외국인 차별을 철폐

ㅇ 예산편성에 대한 규제 완화

- 예산편성지침 제시를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

ㅇ 경영공시제도 도입

- 결산서, 재무제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

실적 평가 결과,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가 공

시를 요청한 사항의 공시를 의무화

-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국민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에 의한 감시토대 마련

ㅇ 비상임이사에 대한 자료요구권 부여

- 비상임이사에게 회사경영에 관한 자료요구를 할 수 있게 함.

ㅇ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제도 도입

- 이사가 법령, 정관위반, 기타 임무위배행위로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연대배상책임 인정

ㅇ 소수주주권 제도 도입

- 소수주주에게 대표소송권, 주주제안권을 부여

3. 주요 개정 사항 대비표

o 관리기구

- 현행 :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

- 개정(안) :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o 이사제도

- 현행 : 비상임이사 체제

- 개정(안) : 상임.비상임이사 병존체제

o 정부이사제도

- 현행 : 당연직 정부이사 2인

- 개정(안) : 폐지

o 이사의 수

- 현행 : 10인 이내

- 개정(안) : 15인 이내(비상임이사 과반수)

o 사장추천위원회

- 현행 : 없음

- 개정(안) : 도입(비상임이사와 이사회추천 민간위원으로 구성)

o 사장임명절차

- 현행 : 주무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 개정(안) : 사장추천위원회 추천 --> 주무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o 경영계약제도

- 현행 : 없음

- 개정(안) : 사장과의 경영계약제도 도입

o 감사임명제청절차

- 현행 : 주무부장관(재경원장관협의) 제청

- 개정(안) : 운영위원회 (재경부장관협의) 제청

o 경영공시제도

- 현행 : 없음

- 개정(안) : 도입(결산서, 재무제표, 주요 경영사항 등 공시)

o 직원임용제도

- 현행 : 집행간부 내부임용

- 개정(안) : 상임이사에 외부인사 임용가능

o 소수주주권제도

- 현행 : 없음

- 개정(안) :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