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류 출하조절기획단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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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가격 예시제 및 유통협약 체결 -

농림부 채소특작과 504-9422

<> 요지

o 농림부는 9일 14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정

부 대표로 구성된 "채소류 출하조절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했음.

- 동 행사에서는 무.배추, 마늘, 양파 등 주산지 생산자 대표, 유통인,

소비자, 정부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한

"유통협약"을 맺고,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 앞으로 동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전산화 시연회 및 농

산물 직판행사도 성황리에 개최하였음.

o 출하조절기획단의 주요 역할은

- 품목별.지역별.시기별 출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등락을 완화시키며

- 수급불안이 예상될 경우 "농.소.상.정"간 "유통협약"을 맺어 수급안

정을 위한 출하조절, 소비 확대 등 상호역할을 분담하고

- 수급불안이 심화될 경우 "유통명령" 발동을 건의하여 저급품 출하 억

제, 산지 폐기 등 "유통협약" 내용을 강제토록 하는 등 수급안정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함.

o 또한, 농림부는 "가격예시"제를 도입하여 "출하조절기획단"에 참여하는

농가의 생산품에 대하여는 가격 하락시 예시가격에 의한 수매를 실시하

여 경영비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토록 하였음.

- 도매가격이 경영비 수준 이하로 하락시 단계별 수매 실시

. (1단계) 농협 자체 수매, (2단계) 정부 수매

* '97 경영비(원/kg) : (가을무) 57, (가을배추) 43, (마늘) 479,

(양파) 78

<> 9일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농협중앙회에서 무, 배추, 마늘, 양파 등 주요

채소류의 생산자 대표와 소비자, 유통인, 정부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채소류 출하조절기획단" 발대식을 갖고

"앞으로 무.배추 등 주요 채소류에 대하여는 가격예시제를 도입하여 생

산 농가에 경영비 수준을 보장하고, 수급불안시 출하조절기획단이 주도

하여 "농.소.상.정" 유통협약을 맺어 저급품 출하 억제, 시기별 출하조

절 등을 실시하고

이러한 조치에도 수급불안이 심화될 경우에는 정부에 유통명령 발동을

건의하여 유통협약 내용을 강제화하는 등 농산물 수급 문제를 농업인.소

비자.유통인.정부가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여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 동 행사에서는 기상여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채소류의 수급을 안정

시키기 위하여 농.소.상.정간 "유통협약"을 맺고 앞으로 수급안정을 위

한 시기별.지역별 출하조절 실시, 소비 확대 등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결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o 또한 시기별.지역별 출하조절 등 동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산

화 시연회 및 농산물 직판행사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 생산자.소비자.유통인.정부 대표로 구성된 "출하조절기획단"은 농림부에

중앙본부를 두고 농협중앙회에 실무집행기구를 두며, 품목별로 주산지

농협 시.군지부에 지방조직을 두어 채소류 수급 안정대책을 수행하게 함

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일관된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직된다.

o 구성 :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정부

o 조직

- 본부 : 농림부(실무집행기구 : 농협중앙회)

- 지방조직 : 주산지 시.군지부(또는 전문농협)

o 품목 : 무.배추(봄, 고랭지, 가을), 마늘, 양파

<> 출하조절기획단의 주요 임무는 지역별.시기별 생산 및 출하계획을 수립

하여 추진함으로써 채소류 공급을 안정시키고

o 과잉생산의 우려가 있거나 과잉생산시 "농.소.상.정"간 "유통협약"을

맺어 수급안정을 위한 상호역할을 분담하고

o 가격이 경영비 수준 이하로 내려갈 경우 1단계로 농협의 자체 수매를

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되 농협수매 이후에도 계속하여 가격이 하락할 때

에는 2단계로 정부 수매를 실시하는 등 단계별 가격안정대책을 추진하

기로 하였다.

<1단계(농협 자체 수매)>

- 요건 : 소비지 및 산지가격이 경영비 이하로 3일 연속 하락시

- 물량 : 회원 농협 및 중앙회 자체 적립금의 20% 해당 물량

- 재원 : 회원농협 자체 적립금 및 중앙회 채소수급 조정자금

<2단계(정부수매사업 실시)>

- 요건 : 1단계 농협수매 이후에도 가격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 물량 : 과잉예상 물량의 50% 범위내에서 실시

- 재원 :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o 생산량이 부족하여 가격이 올라갈 경우에는 직거래 확대로 물량을 신속

히 배분하고, 계약재배 물량의 출하를 확대하며,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소비 감축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수급안정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담당

할 것이다.

o 또한 수급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출하조절기획단은 정부에

"유통명령" 발동을 건의하여 저급품 출하 억제, 산지 폐기 등 "유통협

약" 내용을 강제토록 하는 등 수급안정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토

록 하였다.

<> 농림부는 채소류에 대한 "가격예시제"를 도입하여 "출하조절기획단"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사전에 수매가격을 예시하고 가격 하락시 예

시가격에 의한 수매를 실시하여 경영비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o 예시가격은 경영비 수준을 원칙으로 하되 마늘, 양파 등 저장성이 있는

품목은 "경영비+알파"로 하한가격 수준을 보장하기로 했다.

- 예시가격(안) : (무.배추) 경영비 수준, (마늘, 양파) 경영비+알파

수준

* '97 경영비(원/kg) : (가을무) 57, (가을배추) 43, (마늘) 479,

(양파) 78

<참고> 채소류 "출하조절기획단" 설치 및 운영계획(출하조절기획단 발대식

개최 계획)

1. 채소류 출하조절기획단 설치 및 운영계획

가. 목적

o 기상여건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큰 채소류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생산

자.유통인.소비자.정부가 품목별 "출하조절기획단"을 구성하여 자율

적인 수급안정체제 구축

나. 구성 및 주요 임무

o 중앙조직 : 농림부 농산원예국에 본부를 둠(품목별 출하조절 집행기

구는 농협중앙회 채소사업단에 둠).

- 생산자(주산지 시.군 출하조절위원장 등), 소비자, 유통인, 정부

o 지방조직 : 주산지 시.군지부에 둠.

- 읍면 출하조절위원, 작목반장, 회원조합, 지자체 등

o 주요 임무

- 지역별, 시기별 생산 및 출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유통협약" 체결로 가격 급등락시 수급안정 도모

- 가격 급등시 계약물량 우선출하 등 물량 확대 추진

- 업무 전산화 추진

다. 대상품목, 지역 및 농가

o 대상품목 : 무, 배추(봄, 고랭지, 가을), 마늘, 양파

o 대상지역 : 품목별 주산지 시.군

o 대상농가 : 계약재배 참여농가

- 장기적으로 대상품목 및 참여농가 확대

라. 운용 개요

o 읍면 회원조합은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계약시 "출하조절기획단"

을 참여신청 접수(미참여 농가는 지원 혜택에서 제외)

- 대표농가 위주로 읍면당 1명씩 "출하조절위원"을 선정하여 재배면

적 신고 및 확인 주도

o 시군 지부는 출하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기별 출하조절 실시

o 농협중앙회는 출하조절 참여농가 대표(시군 출하조절위원장).소비자.

정부 등과 유통협약 체결

o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 자금 지원 및 지도 감독

마. 협약 내용(가격예시 및 유통명령 등)

o 가격예시 : 출하조절 참여농가의 생산품에 대하여는 사전에 경영비

수준 가격을 보장하는 가격예시 실시

- 보장방법 : 가격하락시 예시가격에 의한 수매 실시로 가격보장

o 참여농가 의무사항 : 출하조절기획단의 결정사항에 따름.

- 시기별 출하계획에 의거 출하 실시, 과잉시 저급품 출하 제한, 산

지 폐기, 저장 등 실시

o 유통명령 발동 건의 : 예시가격에 의한 수매 실시 이후에도 계속 가

격이 하락하여 협약 내용의 확대 이행 필요성

이 있을 경우

- 내용 : 저급품 유통 중지, 하한가 수매를 통한 산지폐기 확대 등

바. 재원 : 농안기금

o 출하조절기획단 운영비 지원(채소수급안정사업 적립금 활용)

o 산지 폐기.저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출하조정기금)

- 시기 : 도매가격이 경영비 수준 이하로 3일 이상 연속하여 하락시

- 보상 : 폐기물량에 대한 경영비 보전 등

2. 채소류 "출하조절기획단" 발대식 개최 계획

가. 행사 개요

o 일시 : '98.10.9일 14:00-16:00

o 장소 : 농협중앙회 대강당

o 참석대상 및 인원 : 500명

- 농업인(170명) : 품목별 전국협의회장, 시.군 출하조절위원장(고랭

지 무.배추 16명, 가을무.배추 20, 마늘 15, 양파

14) 등

- 소비자(30명) :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주부클럽 회원 등

- 유통인(60명) : 유통인연합회, 도매시장법인, 농산물중도매인

- 정부(40명) : 농림부 및 지자체 단체장 등

- 농산물 직판행사(300명) : 여성단체 관계자, 소비자 등

- 출하조절기획단 업무 전산화 시연

나. 행사 내용

o 추진계획 설명

- 채소류 출하조절 추진계획, 소비자의 역할, 유통인의 역할 등

o 협약서 서명 : 서명자(8명)

- 농 : 김장무.배추 전국협의회장(농협중앙회 상무)

- 소 :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장

- 상 : 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장(도매시장법인협회장, 유통인연합회장)

- 정 : 농산원예국장

o 결의문 낭독 및 제출

o 직판행사 : 무.배추, 마늘, 양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