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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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책기획부 정책총괄과 759-4459

<> 주요 내용

- 한국은행은 9월 30일 공개시장조작 금리를 인하하여 현재 8% 수준인 콜

금리를 7% 내외로 낮추기로 하였음.

- 이와 같이 금리를 인하하기로 한 배경은 다음과 같음.

o 실물경제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

o 또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따라 신흥개도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으로의

자본 이탈현상이 완화됨과 동시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의 환율

안정이 기대되는 한편

o 미국의 금리 인하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불안이 해소되면 해외 발행

한국 채권에 대한 스프레드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금리의 추

가적인 인하여건이 크게 개선

- 이번 조치로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장기 시장금리와 은행대출금리도 동

반 하락함으로써

o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o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9월말로 일단락되는 것과 맞물려 신용경색 완화

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I. 금리 인하의 필요성

1. 실물경제의 과도한 침체 지속

-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및 투자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데다 수출증

가세마저 크게 둔화됨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앞

으로도 상당기간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

o GDP 성장률은 금년 1/4분기중 -3.9%로 하락한 데 이어 2/4분기중에

는 -6.6%로 감소 폭이 확대되었으며 7월 이후에도 생산, 소비 및

투자 관련지표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

o 5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은 7월중 13.9% 줄어든 데 이어 8월

에도 10.8% 감소

o 한편 물가는 소비자물가가 3월 이후 거의 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상

승 압력이 크게 완화

--> 실물경제의 과도한 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

장잠재력 잠식 우려

<주요 경제지표 추이>

(전년동기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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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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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연간     1/4     2/4     7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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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3.9     5.5    -3.9    -6.6       -       -

제조업 생산         5.3     6.7    -8.1   -12.0   -13.2   -11.9

소매 판매           0.3     4.5    -9.9   -12.2   -15.3   -11.7

설비투자          -16.0    -2.1   -31.9   -48.5   -47.7   -49.2

국내 기계수주액   -15.2     3.3   -39.3   -44.2   -26.8   -38.5

건축허가면적       12.1    -0.4   -22.9   -59.6   -63.5   -70.1

국내 건설수주액   -17.8     4.7   -24.5   -54.2   -41.0   -41.9

실업률               2.6     2.6     5.7     6.9     7.6     7.4

경상수지(억달러)    39.6   -81.7   108.3   109.7    36.7    22.6

수출                3.6     5.0     8.5    -1.6   -13.9   -10.8

수입              -14.8    -3.8   -35.5   -36.7   -43.9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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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경색의 해소 지연 및 기업 금융비용부담의 가중

- 최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및 증자를 위한 재정자금 지원으로

금융기관의 BIS 비율 제고를 위한 대출기피 현상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실물경제의 과도한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수익성 및

현금흐름 악화에 따른 신용불안으로 신용경색현상이 단기간에 크게

완화되기 어려울 전망

o 특히 그동안의 지표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실효차입금리가

높은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금융비용이 상승하고 매출 감소로 기업

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

II. 금리 인하를 위한 여건 개선

- 8월 중순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영향 등으

로 내외금리차가 역전된 가운데 환율이 상승하고 외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외환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시현

--> 이에 따라 8.25일 이후 현재까지 콜금리도 8%대를 계속 유지

- 그러나 최근 해외발행 한국 채권에 대한 스프레드가 크게 하락함에 따

라 내외금리차도 급속히 축소되고 있고 환율 상승세도 현저히 둔화되어

외환시장이 점차 안정되는 등 금리의 추가적인 인하를 위한 여건 개선

o 금년말까지의 외화 조달은 외화소요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외환

수급상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

<해외발행 채권 유통수익률(가산금리) 추이>

(단위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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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8  4.22   6.15   7말    8말     9.9    9.15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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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평채

(5년만기)

3.45   2.83   5.11  3.99   10.10    9.38   8.27   6.72

(10년만기)

3.55   3.25   5.11   4.35   10.10   8.81   7.78   6.45

산금채(10년만기)

3.50   3.45   5.40   4.90   10.30   9.30   8.50   7.25

미국 T/N(10년만기, %)

5.58   5.68   5.37   5.50    4.96   4.94   4.89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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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미국의 금리 인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내 금리의 추가 인하

여지를 제공

o 미국의 금리 인하는 증시 회복을 통하여 투자와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미국 경기를 부양하여 개도국의 수출 회

복에도 기여

o 또한 신흥개도국시장(emerging markets)에서 미국시장으로의 자본이

탈현상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의 환율안정에

기여

o 아울러 미국의 금리 인하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해소되면 해외발

행 한국 채권에 대한 스프레드가 앞으로도 하락할 전망

--> 금리의 추가 인하를 위한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므로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고 신용경색현상 완화

III. 금리하락 유도방안

<기본방향>

<> 미국의 금리 인하에 맞추어 공개시장조작 금리의 선제적인 인하를 통

해 콜금리 등 시중금리의 하락을 유도

- 당행의 금리 인하계획 및 금융완화 의지를 사전에 명확히 표명하여

공시효과(announcement effect)를 극대화함으로써 향후 거액의 국공

채 발행계획 등에 따른 시장의 불안심리를  불식

1. 구체적 방안

(1) 인하시기

- 미국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시기에 맞추어 9월 30일 시행

(2) 인하 폭

- 현재 8% 수준인 당행의 공개시장조작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콜금리

를 7% 내외로 유도하고 앞으로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인하 검

토

2. 기대효과

- 콜금리 하락시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장기 시장금리도 동반 하락 예

상

o 최근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 확대, 향후 거액의 국채 발행계획 등에

따른 금리 상승압력이 있으나 민간의 자금수요는 경기심체에 따라

기본적으로 크지 않은 상태임.

o 일반의 인플레 기대심리가 크지 않고 통화당국의 선제적인 금리 인

하로 시장에서의 금리하락 기대심리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

o 은행대출금리도 수신금리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데다 고금리

수신 부담도 점차 해소되고 있어 인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시장금리 및 은행대출금리 하락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

키고 민간의 투자 및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

o 특히 이번의 금리 인하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9월말로 일단락되는

것과 맞물려 신용경색 완화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