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개혁 국고투융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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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유통정책과 504-9411

<> 주요 내용

o 정부는 농정의 최우선 과제인 농산물 유통개혁을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

기 위해 농산물 유통부문 '99년 예산을 지난해보다 76% 늘어난 5,456억

원으로 늘리고, 2002년에는 농림예산의 30% 수준까지 확대하여 '99-2002

년간 약 3조 1,400억원 수준의 예산(기금 제외)을 투자키로 함.

o 늘어나는 예산은 산지포장센터, 소비지 물류센터, 직거래 확대 등 유통

개혁을 위한 핵심시설은 물론, 특히 농산물 포장화.기계화.정보화.파렛

트화.콜드체인시스템 구축 등 물류효율화를 위한 소프트웨어(S/W) 분야

에 집중 투자키로 하고 지원조건도 개선

- 그러나 과잉투자 우려가 있는 간이집하장, 가공공장 등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는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도매시장은 건설중인 시설의 조기

완공과 기존 시설의 개보수에 대해 투자를 집중할 계획

o 특히 포장센터,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공공소유.민간운영" 방식을 도입

하여 유통시설의 활성화를 도모 및 민간업체의 참여 확대 유도

o 이와는 별도로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유통 개선에 단기자금으로 융자되

는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도 '99년에는 금년보다 780억원이 늘어난 1조

8,720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 과잉 농수산물 정부수매 비축(5,034억원), 민간 저장.가공.수출업체

수매 자금 지원(5,083), 소비지유통개선 지원(2,395), 산지 생산자

조직의 유통사업 지원(3,651) 등

1. 국고 투융자 방향

o 유통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99년 유통예산을 농림 예산의 15%까지 증

액하고, 2002년 30% 수준까지 대폭 확대

- 유통예산 : ('98) 3,096(6%) --> ('99) 5,456(15%), 76% 증

o 산지포장센터, 소비지 물류센터 등 유통개혁을 위한 핵심시설은 신규

투자를 확대하되, "공공소유.민간 운영" 지원방식 도입

- 포장센터 : (당초) 160개소 --> (조정) 220개소(공공소유,민간운영

'99년 2개소)

- 물류센터 : (당초) 16개소 --> (조정) 24개소(공공소유,민간운영 '99

년 2개소)

o 포장화.정보화.파렛트화,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등 물류 효율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지원 확대 및 지원 조건 개선

- '99년부터 도매유통시설 시설 보완, 유통정보화, 저온유통체계 개발,

명품 개발 등 신규 사업 지원

- 포장화(국고 20% --> 30%), 하역기계화(0% --> 50%) 등 사업의 지원

조건 개선

o 도매시장, 간이집하장, 가공공장 등 일반유통시설의 신규 투자는 중단

하거나, 축소하는 대신 건설중인 시설의 조기 완공에 중점

- 도매시장은 추진중인 34개소 이외에 추가 건설을 중단하되, 지방정부

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원조건 개선

. 도매시장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 ('98) 50%, 30% --> ('99 이후)

70%

- 간이집하장(4,000 --> 3,290)과 가공공장(2,000 --> 1,300)은 건설규

모 축소

o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1조 8,720억원)은 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확충된

유통시설의 운영자금으로 집중 지원

- 유통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직거래 매취자금(450억원), 산지

폐기자금(100억원), 유통명령 자조금(20억원) 등 반영

2. '99년 중점 추진사업

o 도매시장 조기 완공 및 시설 개보수(1,013억원)

- 건설중인 도매시장(12개소)에 대한 국고 보조율의 상향 조정(30%,

50% --> 70%)에 따라 예산 증가(586 --> 767억원)

- 공판장은 산지 경매 확대를 위해 '99년 5개소 추가 건설(67억원)

- 공영도매시장 건설이 마무리됨에 따라 저장.하역시설 본격 추진을 위

해 도매시장 시설 보완 예산 신규 반영(179억원, 16개소)

o 포장화.규격화 및 기계화 등 소프트웨어 사업(818억원)

- 포장센터 건설 확충 및 "공공소유.민간 운영" 방식 도입('99년 2개소)

. 포장센터 건설 : ('98) 143억원(34개소) --> ('99) 231(39개소)

- 포장화.규격화 확산을 위한 포장재비 지원 확대 및 지원 조건 강화

. 규격 출하 : ('98) 144억원(국고보조 20%) --> ('99) 376(국고보조

30%)

. 포장 개선 : ('98) 21억원(국고보조 33%) --> ('99) 71(국고보조

70%)

- 하역 기계화를 위한 파렛트.지게차 등 지원확대 및 지원조건 강화

. 하역 기계화 : ('98) 58억원(융자 80%) --> ('99) 140(보조 50%,

융자 30%))

o 농산물 물류센터 조기 확충 지원(799억원)

- 건설중인 농산물 물류센터(6개소) 잔사업비, 추가 건설(2개소) 및 도

매시장의 물류센터 전환(2개소)에 따라 예산 지원 확대

. 물류센터 : ('98) 280(8개소) --> ('99) 649(10개소), 369

. 추가건설 2개소는 "공공소유.민간 운영" 방식 도입(국고보조 70%)

- 농.수.축협 공동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비 신규 반영(150억원, 2개소)

o 농산물 직거래 시설 확충 신규 지원(74억원)

- 대도시의 정기 직거래장터, 중소도시의 농민시장 개장 활성화를 위해

부지정리비, 고정시설비 신규 지원(59억원)

. 직거래장터 10개소(14억원), 농민시장 15개소(45억원)

- 소비자단체가 산지와 직거래할 수 있는 물류시설 및 임대료 신규 지

원(5개소, 15억원 융자)

o 고품질 농산물 공급을 위한 연구개발.시설비 지원(185억원)

- 2002년 월드컵 개최에 즈음하여 세계적인 농산물 명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신규지원(20억원)

- 농산물의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산지농업인.생산자.유통인 등에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냉장탑차 신규 지원(105억원)

- 농산물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장비 및 분석 재료비 등 지원

. 품질관리 예산 : ('98) 51억원 --> ('99) 60억원

o 농업의 정보화 및 출하전략시스템 구축 신규지원(83억원)

- 농업전용통신망 구축(51억원), 전자상거래(2억원), 품질정보관리시스

템(8억원) 등 유통정보화 지원(61억원)

- 출하전략 정보시스템(15억원), 유통조사(2억원), 관측조사(5억원) 등

유통정보 수집.분산 지원(22억원)

o 기타(2,484억원)

- 미곡종합처리장 건설 및 운영자금(1,042억원), 축발기금사업 지원

(1,300억원), 가공산업 육성(132억원) 및 경영지도(10억원)

. 축발기금사업은 축산물종합처리장(331억원), 직판장(560억원), 식

육판매용 진열장(56억원) 등에 투자 예정

<'99년도 유통분야 예산(안)>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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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예산 '99 예산   증감(률)                 비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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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건설

587      767    180 (30.7)  . 12개소 잔사업비 보조율 상향

조정(30-50 --> 70%)

공판장 건설

119       67    -52(-43.7)  . 공판장 4개소, 화훼공판장 1

물류표준화

58      140     82(141.4)  . 292개소, 개소당 60백만원

농산물규격출하

164      447    283(172.6)  . 포장재 191백만매

농촌가공산업 육성

288      132   -156(-54.2)  . 시설 27개소, 운영비 89개소

직거래시설

-       59     59    (-)  . 직거래장터 10개소, 농민시장

15

유통시설 보완

-      179    179    (-)  . 도매시장 6개소, 공판장 10

종합유통센터

-      150    150    (-)  . 2개소

저온유통기반 확충

-      105    105    (-)  . 예냉시설(15기), 저온저장고

(10동), 냉장탑차(50대), 농가

저장시설(100대)

농산물포장센터

173      231     58 (33.5)  . 포장센터 39개소

. 집하장 보완 30개소

농산물물류센터

280      649    369(131.8)  . 계속지구 8개소, 신규 2

미곡종합처리장

1,356    1,042   -314(-23.2)  . 신규 시설 15개소, 증설 80,

운영자금 318개소

소비자단체물류시설 지원

-       15     15    (-)  . 5개소

농산물 명품개발

-       20     20    (-)  . 15-20개 과제

농산물 가공공장 경영기술지원

-       10     10    (-)  . 260개소

농산물정보통신 환경개선

-       61     61    (-)

유통통계 조사.분산체계

-       22     22    (-)

농산물 품질관리

51       60      9 (17.6)  . 장비 및 분석재료비

화여객선 등

20        -    -21 (-100)

축발기금 지원

-    1,300  1,300    (-)  . 축산물종합처리장, 축산물직판

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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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096    5,456  2,360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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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통개혁 투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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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0    2002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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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유통>

. 생산자단체 공동출하 비율(%)     35     50      60  농협

(산지유통시범농협, 개소)       (30)  (120)   (150)

. 포장센터 출하비율(%)             8     15      30

(농산물포장센터, 개소)         (78)  (160)   (220)

. 미곡종합처리장 처리비율(%)      21     30      40

(개소)                        (253)  (330)   (370)

. 축산물종합처리장 처리비율(%)     5     25      30

(개소)                          (2)   (12)    (12)

. 산지가공공장 매출액(억원)    4,971  6,000  10,000  지정취소 제외

(개소)                      (1,035)(1,100) (1,300)

<도.소매유통>

. 공영도매시장 경유율(%)          47     50      55

(공영도매시장, 개소)           (17)   (27)    (34) 청과기준

(공판장, 개소)                 (68)   (82)    (93)

(법정도매시장, 개소)           (19)   (14)     (9)

. 유사시장 경유율(%)              46     30      20

(주요 유사시장, 개소)          (50)   (34)    (28)

. 직거래 비중(%)                   7     20      25

물류센터 경유율(%)               -      7      10

(물류센터, 개소)                (-)    (8)    (16)

<물류.정보>

. 농산물 유통량(만톤)          2,092  2,163   2,269  농축산물

(유통비용, 조)               (19.4) (16.0)  (14.0) -28% 절감

. 산물출하 채소포장 출하비율(%)   10     40      60

. 파렛트 적재, 하역기계화 비율(%)  -     30      50

. 정보화 교육(천명)               13     4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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