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잦은 사고에 대한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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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항공국 항공안전과 504-9183

o 건설교통부에서는 '98.10.9 그동안 국민적인 불신과 커다란 물의를 빚어

왔던 대한항공의 크고 작은 사고(고장)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관

련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항공사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발

표하였다.

o 이번 조치는 지난해의 괌 참사 이후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특정노선이나 특정기종에 국한되지 않고 사고가 발

생하여 온 국민들에게 항공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불안요인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고 있다.

o 따라서, 대한항공에 대하여는 확실한 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하되 항공이

용 국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국내선 27개 노선 933편(주간

기준)중 일부 지선을 제외한 전체 주요 간선노선에 대하여 6개월간 20%

기준의 운항감축(10개 노선 138편)을 단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운항감축 시행기간('98.10.25-'99.4.24)

* 운항감축기준(노선별)

o 한편 국제노선이 동경/서울 구간에서 있었던 김포 활주로 이탈사고에 대

하여는 예약승객 등을 감안하여 대한항공에 대한 서울/동경노선 감축운항

처분을 내년초에 조치할 예정이며

괌 참사의 경우도 미국 NTSB에서 조사중에 있으므로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별도 조치할 계획이다.

o 이와 같은 항공사 행정처분은 과거에 유례가 없었던 특단의 조치로서 사

고는 물론 준사고 일지라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며 신뢰감을 주지 못하

는 항공사에 대하여는 앞으로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온다는 인식을 확

실하게 심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o 또한 금번 사고와 관련된 항공종사자들에 대하여도 최저 10일에서 최고 1

년에 이르기까지 항공업무 정치처분하였다.

o 건설교통부는 이번의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대한항공의 잦은 사고와 관련,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항공국장을 반장으로 민간

항공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팀(11명)을 구성하여 10.12일부터 한주간에 거

쳐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하였으며

o 구조적인 개선책으로서 현재 대한항공이 미국 FSF의 안전진단과 델타항공

의 자문(Consulting)으로 추진중인 세계 선진항공 수준의 제도개선 사항

과 병행하여 '98.11월부터 약 6개월간에 걸쳐 항공사의 인사.조직 전반에

대한 근원적인 종합안전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하였다.

o 한편 정부에서도 지난해 괌 참사 이후 국민들에게 발표한 "항공안전종합

대책"을 보다 내실있게 시행할 예정이며, 이제까지 항공종사자 위주로 처

분하던 것을 항공사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규정

(행정처분요령) 개정에 착수하였으며

o 국민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게 되거나 국가이익에 배치되는 노선면허의 취

소나 면허정지대신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현

행 1억) 연말까지 모든 관계법령도 개정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 최근의 KAL 사고 및 고장 발생 현황

o 8.5 : 김포

- B-747 : 착륙중 활주로 이탈

. 피해 : 65명 부상

. 사고원인 : 조작 과실

. 조치내용 : 종사자 행정처분(기장 : 1년, 부기장 : 6월)

o 9.3 : 제주

- MD-80 : 객실여압계통 결함으로 회항

. 피해 : 6명 부상

. 사고원인 : 조작 과실

. 조치내용 : 종사자 행정처분 예정

o 9.8 : 김해

- A-300 : 착륙장치 고장으로 비상착륙

. 사고원인 : 정비 과실

. 조치내용 : 종사자 행정처분(정비사 3명 : 10일)

o 9.11 : 김포

- A-300 : 착륙장치 고장으로 회항

. 사고원인 : 자재결함 및 예방정비 미흡

. 조치내용 : 항공사에 대한 개선지시('98.10.2)

o 9.19 : 제주

- A-300 : 착륙장치 고장으로 활주로상에 정치

. 사고원인 : 자재 결함

. 조치내용 : 조치무(단순 자재 결함)

o 9.30 : 울산

- MD-82 : 활주로를 벗어나 150미터 지점에 정지

. 피해 : 3명 부상

. 사고원인 : 조작 과실

. 조치내용 : 종사자 행정처분 예정

o 10.1 : 강릉

- F-100 : 유압계통 고장으로 활주로상에 정지

. 사고원인 : 정비 과실

. 조치내용 : 종사자 행정처분 예정

* 항공사에 대한 국내선 감축 등 행정조치는 별도 처분 예정

<> 대한항공 국내선 운항 감축조치(안)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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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일일)  감축편수

노선별     운항편수   --------        취항기종           비고

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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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   125 (17.9)        25   B-747, A-300, MD-82

서울/부산   201 (28.7)        40   A-300, MD-82, F-100

서울/대구    63    (9)        12   MD-82, A-300

서울/울산    66  (9.4)        13   MD-82, F-100

서울/포함    51  (7.3)        10   MD-82, F-100

서울/광주    40  (5.7)         8   A-300, MD-82

서울/여수    56    (8)        11   F-100

서울/속초    49    (7)         -   F-100               제외(단독)

서울/강릉    28    (4)         5   MD-82, F-100

서울/진주    28    (4)         5   MD-82

서울/목포    21    (3)         -   F-100                  제외

서울/예천    14    (2)         -   F-100                  제외

서울/군산    14    (2)         -   F-1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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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노선   756  (108)  12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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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제주    49    (7)         9   A-300

부산/원주    14    (2)         -   F-100                  제외

부산/강릉     7    (1)         -   F-100                  제외

부산/목포     7    (1)         -   MD-82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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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노선     77   (1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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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주    16  (2.3)         -   A-300                  제외

제주/대구    21    (3)         -   MD-82                  제외

제주/울산     7    (1)         -   F-100                  제외

제주/광주    21    (3)         -   A-300                  제외

제주/목포     7    (1)         -   F-100                  제외

제주/여수     7    (1)         -   F-100                  제외

제주/진주     7    (1)         -   F-100                  제외

제주/군산    14    (2)         -   F-1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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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노선    100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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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노선   933(133.3)  13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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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일 3편 이하의 노선과 대한항공 단독노선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20% 감축기준으로 하여 소숫점 이하는 절삭

. 총 25개 노선, 주간운항편수 933편중 14.8%에 해당하는 총 10개

노선 138편(1일 19.7편)을 감축조치

<> 대한항공에 대한 특별점검 및 종합안전진단 계획(안)

'98.8.5 김포 활주로 이탈사고 이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크고

작은 사고와 관련하여 항공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점검반을 구성하여 1차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별도의 안전진단팀(Task Force)을 구성하여 향후 6개월간('98.11-'99.4)

에 걸쳐 대한항공이 자체 추진중인 제도개선사항(FSF 진단 및 Delta 자문)

과 병행하여 구조적이고도 근원적인 안전대책을 수립.시행코자 함.

o 특별점검의 실시

- 기간 : '98.10.12-10.17(6일간)

- 대상 : 대한항공 본사 및 사업장

- 점검반

. 점검반장 항공국장외 10명

(항공국)

.. 운항.안전분야 : 이우종(항공안전과장), 최영일(항공사무관),

변순철(전문직), 이광석(전문직)

.. 정비관리분야 : 이상일(항공기술과장), 유병설(항공사무관),

김관연(검사국장)

(민간항공전문가)

.. 운항.안전분야 : 염조일(교통안전공단)

.. 정비관리분야 : 남기욱(항공우주연구소), 황명호(교통안전공단)

o 종합안전진단의 실시

- 기간 : '98.11-'99.4(6개월간)

- 진단팀의 구성(약 20여명 내외)

. 분야별 전문가(전.현직 공무원, 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수 등)로 구

성

- 안전진단분야

. 운항 및 안전관리분야

. 정비관리분야

. 운송.객실분야

. 인사.기획관리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