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수출 총력지원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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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간담회, 수출대책반 및 지원전담팀 운영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750-2810

<> 수출총력체제 추진 배경

'98년 1-8월까지 정보통신분야의 수출은 191.4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9%

감소하였으나, 수입이 113.9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하여 무역수

지는 77.5억달러의 흑자(전년대비 22.4억달러 개선되어 40.7% 증가)를 달

성하였다. 금년 연말까지 정보통신분야의 수출목표는 298억달러(전년대비

-4.5%)이고 수입은 171억달러(전년대비 -22%) 전망되어 127억달러의 무역

흑자의 달성에 매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96년 11월 정보통신부는 재정경제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

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통신사업자, 통신장비제

조업체 등으로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98.4.10까

지 1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책을 강구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통신업계의 수출

확대를 위해 남은 4개월간 총력추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는

배순훈 장관이 직접 나서서 E-Mail을 통한 수출상담 및 정보통신 수출 관

련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한 업계의 현황 및 애로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 해결책 강구를 위해 진두지휘를 하는 한편 정보통신업계.금융기관.

정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보통신수출대책반을 구성하여 수출애로사

항의 접수와 애로 해소를 전담하는 상설조직인 정보통신수출지원전담팀을

설치했다.

<> 수출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대책

정보통신업체는 정통부장관에게 E-Mail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부 홈페이

지 여론함에 접속하여 "장관과의 대화"란을 통하여 수출 또는 일반적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장관의 E-Mail 주소는 minister@

mic.go.kr이며, 정보통신부 홈페이지는 http://www.mic.go.kr이다. '98.

7.10-'98.9.12까지 총 101건의 E-Mail이 접수되어 88건이 처리되었으며

평균처리 소요기간은 4일이다. 정책분야별 접수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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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정보화      우정      금융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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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비율)    20(19.8)    50(49.5)    10(9.9)   2(2.0)   19(18.8)

처리          18          43           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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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보통신 수출관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출 확대와 관련된 업계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였고 향후에도 이러

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도출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수

출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98.9.17 삼성전자 등 대표적 수출 대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이들에 대한 수출금융지원 강화대책이 논의

되었고, 주요 수출품목으로 디스플레이.2차전지.반도체 등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대기업을 일반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프로젝트별로

육성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98.9.22 아남반도체 등 10개 중견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는 형식승

인.EMI 검사의 일괄처리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전파연구소에서 기업에 출

장가서 EMI 검사를 현지에서 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관세율.형

식승인 등 무역절차에 E-Commerce를 이용하여 수출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게

되면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30% 정도의 재고를 감소시키는 효

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각 국가별로 상이한 통신시스템에 대처하

기 위한 공동연구개발 등이 심도있게 검토되었다.

'98.9.15 택산전자 등 10명의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

업 병역특례 전문요원 배정문제와 외국업체의 구매정보의 긴밀한 제공방

안 등이 도출되었다.

정보통신수출대책반은 정보통신부는 물론 무역협회.수출입은행.수출보험

공사.신용보증기금 등 수출지원 기관과 생산업체와 연구기관 등 수출 관

련기관을 망라한 전방위체제로 구축된다. 수출대책반이 수출절차를 간소

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게 되면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수출대책반은 주요 품목을 담당하는 과와 정보통

신수출지원전담팀에서 제출한 수출진흥대책을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최종

결정한다. 운영기간은 '99년 3월까지이나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정보

통신 수출대책반에서는 D-RAM, 셋탑박스, 광.하드디스크 드라이브, 2차

전지(수입대체), 이동전화단말기, 무선가입자망(WLL), FAX, 액정화면(LCD),

CRT 모니터, PC 등의 수출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수출대책반 아래 상시로 수출애로와 건의사항을

접수받아 처리해 주는 정보통신수출지원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

다. 주요 기능으로 (1) 지역별.품목별.업체별 수출 현황을 파악하고, (2)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one-stop 서비스로 처리.지원해 주고,

(3) 수출관련 대민 상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98년 1-8월 정보통신산업 품목별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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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입            무역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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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8     '98.1-8     '97.1-8    '98.1-8    '97.1-8 '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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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기>

1,757   2,111  (20.15)  1,590    911(-42.70)    167   1,200

- 유선통신기기

836     752 (-10.05)    949    395(-58.38)   -113     357

유선전화기

91      96   (5.49)     10      5(-50.00)     81      91

교환기

46      59  (28.26)     87     13(-85.06)    -41      46

.기간통신사업용

18      56 (211.11)     66      4(-93.94)    -48      52

.사설용

26       3 (-88.46)      8      5(-37.50)     18      -2

.기타

2       -(-100.00)     14      4(-71.43)    -12      -4

전송기기

13      17  (30.77)    309    116(-62.46)   -296     -99

.광섬유케이블전송시스템

-       2 (200.00)     35     17(-51.43)    -35     -15

팩시밀리

159      84 (-47.17)      3      3     (-)    156      81

기타

1,448   1,855  (28.11)  1,181    774(-34.46)    267   1,081

.교환기 부분품

48      75  (56.25)    107     60(-43.93)     59      15

.광전송시스템 부분품

-       2    (200)     12     14 (16.67)    -12     -12

.기타

1,400   1,778  (27.00)  1,062    700(-34.09)    338   1,078

무선통신기기

921   1,359  (47.56)    641    516(-19.50)    280     843

.휴대폰

508     855  (68.31)    135     26(-80.74)    373     829

.무선호출기

28      39  (39.29)     23      2(-91.30)      5      37

.CT2

-       -               -      -              -       -

<정보기기>

3,427   2,942 (-14.15)  1,587    854(-46.19)  1,840   2,088

- 컴퓨터 본체

92     162  (76.09)    594    262(-55.89)   -502    -100

PC

84     157  (86.90)    235    108(-54.04)   -151      49

.Desk Top PC(10kg 초과)

30      29  (-3.33)    195     91(-53.33)   -165     -62

.Note book

54     128 (137.04)     40     18(-55.00)     14     110

중대형컴퓨터

8       5 (-37.50)    358    153(-57.26)   -350    -148

- 컴퓨터주변기기

3,335   2,780 (-16.64)    993    592(-40.38)  2,342   2,188

F.D.D

18      17  (-5.56)      7      2(-71.43)     11      15

H.D.D

314     456  (45.22)    332    149(-55.12)    -18     307

O.D.D

400     393  (-1.75)     41     14(-65.85)    359     379

프린터

114     135  (18.42)    231     76(-67.10)   -117      59

모니터

2,040   1,443 (-29.26)     50      9(-82.00)  1,990   1,434

기타

449     336 (-25.17)    332    342  (3.01)    117      -6

<방송기기>

125     287 (129.60)     97     88 (-9.28)     28     199

- TV 카메라

67      55 (-17.91)     25     16(-36.00)     42      39

- CATV 기기

8       3 (-62.50)      2      1(-50.00)      6       2

- 위성방송수신기

26     212 (715.38)     14     20 (42.86)     12     192

- 기타

24      17 (-29.17)     56     51 (-8.93)    -32     -34

<부품>

14,808  13,793  (-6.85) 11,076  9,422(-14.93)  3,732   4,371

- 일반부품

3,578   3,144 (-12.13)  2,595  1,721(-33.68)    983   1,423

PCB

286     310   (8.39)    146    153  (4.79)    140     157

- 반도체

11,230  10,649  (-5.17)  8,481  7,701 (-9.20)  2,749   2,948

<패키지 S/W>

7       5 (-28.57)    270    118(-56.30)   -263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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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반도체 제외)

8,894   8,489  (-4.55)  6,139  3,692(-39.86)  2,755   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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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반도체 포함)

20,124  19,138  (-4.90) 14,620 11,393(-22.07)  5,504   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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