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경영공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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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감독규정개혁팀 3771-5994

<> 주요 내용

o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10.9(금) 금융기관의 경영공시제도 개선을 내용

으로 하는 은행감독규정 개정(안),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감독규정 개

정(안), 보험감독규정 개정(안), 종합금융회사감독규정 개정(안), 상호

신용금고감독규정 개정(안), 여신전문회사감독규정 개정(안) 및 신용협

동조합감독규정 개정(안) 등 관련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o 동 제도개선의 기본취지는 모든 금융기관의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공시

토록 하므로써 금융기관 구조조정 이후 금융이용자가 금융기관과 금융

상품 등을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 선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금융기

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도모하는데 있음.

1.경영공시제도의 목적

o 일반적으로 경영공시제도는 주주, 채권자, 소비자, 기타 이해관계인에

게 기업의 경영상태, 활동내용 등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적기에 공시함

으로써 기업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공하려는 제도

o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경영공시제도는 시장참가자에게 재무상태에 관한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기능을 통하여 개별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

고 금융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를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

2. 개선의 필요성

o 금융기관은 그간 상법.증권거래법에 의한 결산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등

을 공고하는 외에 그 사회적기능과 공공성을 감안하여 각 금융업법 및

감독규정 등에 의거 일반적인 경영현황을 추가적으로 공시

- 그러나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투자신탁회

사 등 제2금융권은 동 경영공시제도를 미운영

- 한편 은행.증권.보험의 경우는 그동안 관련 금융업협회 주관으로 결

산재무 상황에 대한 정기경영공시를 실시하여 왔으나, 공시내용면에

서 국제적 기준이나 선진국 수준에 미흡

o 따라서 경영공시제도를 전 금융기관에 확대 도입하고 경영공시내용도

국제적 기준 내지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는 등 공시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금융기관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규율에 의한 책임

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할 필요

* 한편 BIS(은행), IOSCO(증권), IAIS(보험) 등 국제금융감독기구,

IASC(국제회계위원회) 및 IMF에서도 금융기관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경영공시제도의 확충을 적극 권장

3. 주요 내용

o "금융업 경영통일 공시기준"의 제정.운영

- "금융업 경영통일 공시기준"을 마련하여 전국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

업협회가 이를 채택운영토록 함으로써 금융기관간 공시제도의 통일화.

체계화 도모

. 공시의 종류, 횟수, 주기, 기간 등 공시제도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정형화를 도모

. 구체적 공시항목은 금융기관별 특색을 고려하여 금융업종별로 적의

조정 운영

* 공시기준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경쟁적 지위 저해, 투기행위 야기

또는 일반인의 오해소지가 있는 정보 등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토록 자

율규제사항도 명시

o 경영공시제도의  도입 확대

- 경영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금융업 경

영통일 공시기준"의 적용을 확대

(현행기관) 은행, 증권, 보험 --> (추가기관) 종금, 신협, 금고, 여

신전문, 외은지점

* 투자신탁 및 부동산신탁은 제도 도입을 위한 규정개정 작업중

o 경영공시 내용의 확충

- 경영공시를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 운영

<정기공시 내용>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자금조달.운영에 관한 사항

. 건전성.수익성생산성 등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 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수시공시 내용>

. 부실여신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기타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

- 정기공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 내지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

<예시>

은행의 경우 그동안 경영실적, 재무상황 등 55개 항목을 공시하여 왔

으나 이번에 9개 항목을 새로 추가 보완

. 외화자산.부채 관련 공시항목 확충(외화유동성 비율 등)

. 파생금융상품 관련 거액손실 등 부외거래 현황

.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등급

. 리스크관리 부문의 공시 강화(유동성 리스크 관련 외화자산.부채의

잔존만기별 잔액 등)

. 자회사에 대한 여신 등 거래 내역

. 중앙은행 및 타금융기관과의 거래 내역

. 신탁부분의 공시 강화(신탁상품의 월별 평균배당율, 부실 및 무수

익여신 보유현황을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으로 구분 표시)

o 경영공시의 유용성 제고

- 정기경영공시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 금융기관은 그동안 정기결산 후 연 1회 공시하여 왔으나 상반기 가

결산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함은 물론, 분기(off-quarter)결

산 결과도 금융기관 자율공시사항으로 운영

- 금융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 경영공시자료 비치장소를 확대하고 전자매체를 통한 공시(internet,

pc통신 등)추진 등 공시방법을 다양화

. 공시자료의 공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금융이용자의

공시자료 이해를 돕기 위한 이용자 편람(user's guide)을 작성.운

영

o 경영공시의 신뢰성 확보

- 불성실.허위공시에 대한 제재강화

. 금융기관이 공시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 정정공시 및 재공시를 요구하고,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른 제재조치도 부과

- 경영공시대상 재무제표의 외부감사 의무화

. 결산재무제표는 정식감사(full audit), 반기 가결산 재무제표는 약

식감사(review)를 받도록 의무화

4. 기대 효과

o 주주,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등 시장참여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재

무상황 및 경영성과 등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평가가 가능토록 하여 합

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

o 또한 금융기관의 각종리스크(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게 되어 금융기관 스스로의 리스크관리 능력

증진 등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기여

o 아울러 국내 금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대외 신인도도 향

상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