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무역금융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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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책기획부 금융기획과 759-4492

<> 주요 내용

- 용역수출을 무역금융 융자대상에 포함

-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 융자대상품목 제한 전면 철폐

- 해외건설.용역수출금융 지원대상에 비계열대기업 포함

- 무역금융 융자기간 90일 제한 폐지

- 매90일로 되어 있던 융자한도 산정주기 폐지

Ⅰ. 지원확대 필요성

- 최근의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하여 용역 및 모든 농수산물 수출을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 그동안 90일로 제한되어 있던 무역금융 융자기간도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수출업체의 자금이용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o 수출업체들이 무역금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 이용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

II. 지원확대방안

1. 융자대상 확대

- 용역수출을 무역금융 융자대상에 포함

o 지금까지는 애니메이션, 영화 및 소프트웨어 등 용역수출실적이 미미하여

동 수출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았으나, 최근 용역수출이 증대되면

서 동 수출에 필요한 자금 수요가 증대

o 따라서 용역수출업체들에 대한 수출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용역수출을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용역수출시 주로 이용하는 수출계약서로도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주요 용역 수출실적(97년중)>

(단위 :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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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방송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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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81.4               12.7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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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수출은 물품의 수출과 같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주로 수출계약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영화의 경우  제작전에 Demo Tape(견본

필름) 등을 근거로 해외구매자와 수출계약(사전매매계약서)이 이루어지

고 국내 금융기관이 동 계약서를 근거로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

고 제작이 완료되면 완성된 Tape의 인도와 함께 해외구매자로부터 수출

대금을 회수하여 융자금을 상환

-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의 융자대상품목 제한 폐지

o 지금까지는 농수산물 수출의 경우 수출품목이 소수에 불과하여 무역금융

지원을 요청하면 품목별로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융자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운용

. 현재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의 융자대상품목은 밤, 송이버섯, 배 등 22개

품목임.

<무역금융 융자대상 주요 농수산물 수출실적(97년중)>

(단위 :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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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송이버섯              배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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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30.1               9.1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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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나 농수산물의 수출품목이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 품목별 요청에 의한

지원방식으로는 무역금융을 기동성 있게 지원하는데 미흡

o 따라서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업체가 품목제한 없이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융자대상품목에 대한 제한을 폐지

<무역금융 융자대상 제외 주요 농수산물 수출실적(97년중)>

(단위 :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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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홍삼            채소종자            표고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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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35.4              12.8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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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건설.용역수출금융* 지원대상에 비계열대기업 포함

o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건설 및 용역수출에 대한 지원대상업체가 중소기업

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재화수출의 경우 비계열대기업(1-30대 계열기업

제외)도 지원해 주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건설.용역수출금융 지원대상에

비계열대기업을 포함

* 해외 건설.용역수출금융은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출에 대하여 지

원하는 금융과는 달리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나 용역의 공급에

따라 외화를 획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소요자금을 국내금융기관이 지

원하는 금융으로 해외업체와 체결한 건설공사 및 용역공급계약서 등의

금액범위내에서 무역금융을 지원

2. 융자기간 자율화

- 현재 무역금융 융자기간은 90일로 제한되어 있는데 반해 해외 현지공장에

국산원자재를 공급하여 완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자재 조달,

수송, 생산 및 수출에 소요되는 기간이 90일을 초과함으로써

o 수출업체가 Nego자금으로 무역금융을 상환할 수 없게 되어 자금부담이

가중

- 또한 생산자금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들이 회전대출형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데 융자기간이 90일로 제한되어 있어 90일 마다 융자금 상환, 융자한도 재

산정 및 재융자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금융이용상 애로가 있음.

- 따라서 외국환은행이 자금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무역금융의 융자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o 이와 함께 표준항해일수 10일 이내 지역으로부터 원자재 수입시 융자기간

제한(60일이내)도 폐지

3. 이용절차 간소화

-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의 수집자금*과 비축자금**을 통합하고

o 실적기준 생산자금 수혜업체 및 실적기준 포괄금융 수혜업체도 농수산물

수출준비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

결제시 일반수출입금융으로 대체하도록 한 의무사항을 폐지

* 수출용 농수산물을 농어민으로부터 수집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융자기

간 90일이내)

** 수출용 농수산물을 수출하거나 수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

어민이나 수집자로부터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수집자금보

다 융자기간이 장기임(융자기간 90-240일이내)

- 수출신용장 등의 요건 제한 완화

o 선적서류가 필요없는 용역수출이 융자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선적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던 수출신용장(화환신용장) 등의 요건 제한을 완화하

여 무화환신용장으로도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매월 또는 매90일로 되어 있던 융자한도 산정주기 제한을 폐지

o 현재 무역금융의 융자한도는 매월 또는 매90일 단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융자기간 자율화 취지에 맞추어 산정주기 제한을 폐지

- 융자기간 연장시 신규자금 취급제한 폐지

o 현재는 융자기간을 연장할 경우 당해업체에 대해서는 연장한 융자금의

완제시까지 무역금융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

III. 기대효과

- 최근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영화,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등 용역수출과

모든 농수산물 수출을 무역금융 융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무역금융 지원이

확대되어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또한 무역금융 융자기간과 융자한도 산정주기를 자율화하고 융자기간 연장

시에도 신규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수출업체의 무역

금융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고 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

IV. 시행일자 : 98.10.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