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에도 자동차 연비표시제도 적용

-----------------------------------------------------------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 500-2750

<> 주요 내용

o 산업자원부는 고연비 차량의 생산과 구매를 유도하여 수송부문의 에너

지절약을 도모하고자 현재 승용차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연비

표시제도를 내년 3월 1일부터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및

화물자동차(3톤 이하)에도 확대 실시키로 하였다.

o 산업자원부는 에너지 총소비의 22%를 점유하고 있는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1988년부터 승용차에 대해 연비표시제도와 효율등급표시

제도를 운영하여 왔는 바

- '98.10월 현재 577개 모델(국산 8개사 275모델, 수입 21개사 294모델)

에 대하여 차량 판매시 연비 라벨을 부착하게 하여, 소비자들이 손쉽게

고연비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자동차 제작사들이 경쟁을 통해 고연비

차량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o 금번 연비표시제도 확대 대상인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및

화물자동차(3톤 이하)는 '97년말 현재 총 10,414천대의 자동차중 21.3%인

2,217천대로서

- 주행거리와 연료소비량에서 승용차에 비해 많고, 또한 동 차량들이 대

부분 경유를 사용하여 환경 오염도가 높아 이에 대한 개선책의 일환으

로 연비표시제도를 확대키로 한 것이며

- 산자부는 이를 위해 산자부 고시인 승용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표

시, 목표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개정을 완료하였다.

- 한편,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들 차량에 대해 연비표시제

도를 실시중이라고 한다.

o IMF 체제하에서 자동차업계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가운데 취해진 산업

자원부의 금번 조치는

- 미국이 정부 주도하에 SUPER CAR 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EU

가 자동차 제작사와의 새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협약을

통해 10년후에는 '97년 대비 이산화탄소 25%를 감축시키기로 하는 등

선진국들이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 또한 앞으로 신규 OECD 가입국가인 우리나라에 대한 선진국들의 압력이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 우리나라도 에너지절약 및 지구온난화 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

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

o 단, 정부는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5개월

의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3월 1일부터 신규 형식승인 차량에 대해서만 실

시하고, 금번 확대 대상 차량에 대한 효율등급표시제도는 2-3년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소형 이하 화물차 및 승합차 모델 현황

o 소형 이하(3톤 이하) 화물차 현황

- 현대(1차종 4모델)

. 포터 LPG AT

. 포터 LPG MT

. 포터 디젤 AT

. 포터 디젤 MT

- 대우(1차종 2모델)

. 라보 LPG MT

. 라보 가솔린 MT

- 기아(3차종 5모델)

. 봉고프론티어3.0 디젤 AT

. 봉고프론티어3.0 디젤 MT

. 봉고프론티어2.7 디젤 AT

. 봉고프론티어2.7 디젤 MT

. 쎄레스2.4 디젤 MT

- 쌍용

- 아시아(1차종 2모델)

. 타우너 LPG MT

. 타우너 가솔린 MT

o 소형 이하(15인승 이하, 3.0톤 이하) 승합차 현황

- 현대(5차종 22모델)

. 싼타모LPG AT

. 싼타모LPG MT

. 싼타모가솔린 AT

. 싼타모가솔린 MT

. 갤로퍼2.5 디젤 AT

. 갤로퍼2.5 디젤 MT

. 갤로퍼2.5 LPG AT

. 갤로퍼2.5 LPG MT

. 갤로퍼3.0 V6 LPG AT

. 갤로퍼3.0 V6 LPG MT

. 그레이스 디젤 AT

. 그레이스 디젤 MT

. 그레이스 가솔린 AT

. 그레이스 가솔린 MT

. 그레이스 LPG AT

. 그레이스 LPG MT

. 스타렉스 디젤 AT

. 스타렉스 디젤 MT

. 스타렉스 가솔린 AT

. 스타렉스 가솔린 MT

. 스타렉스 LPG AT

. 스타렉스 LPG MT

- 대우(1차종 2모델)

. 다마스 LPG MT

. 다마스 가솔린 MT

- 기아(3차종 7모델)

. 프레지오3.0 디젤 AT

. 프레지오3.0 디젤 MT

. 프레지오 밴2.7 디젤 AT

. 프레지오 밴2.7 디젤 MT

. 카니발 가솔린 AT

. 카니발 디젤 AT

. 카니발 디젤 MT

- 쌍용(4차종 6모델)

. 이스타나 디젤 MT

. 이스타나 밴 디젤 MT

. 무쏘밴 2.3 터보디젤 AT

. 무쏘밴 2.3 터보디젤 MT

. 코란도 밴 2.9 디젤 AT

. 코란도 밴 2.9 디젤 MT

- 아시아(3차종 5모델)

. 하이토픽 AM735 디젤 MT

. 타우너 코치 가솔린 MT

. 타우너 코치 LPG MT

. 타우너 밴 가솔린 MT

. 타우너 밴 LPG MT

<참고2> 외국의 자동차 연비제도

1. 미국

o 연비표시제도

- 연방차원에서 신규 제작 또는 수입 승용차와 경부하트럭(픽업트럭,

밴 등)에 대하여 연비표시 의무화

- 연비라벨에는 연비(시가지, 고속도로), 차량제원, 예상연료비용, 실

주행연비와의 차이 요인 등이 표시

o 기업평균연비제도(CAFE :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 '75년 이후 자동차 제작사(수입사)가 매년 신규로 판매되는 자동차의

조화평균연비가 일정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

. 승용차 27.5mpg(11.69Km/리터), 경부하트럭 20.7mpg(8.80km/리터)

- 동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사에게 미달분 0.1mpg에 대

당 5달러를 차량 판매대수에 곱하여 부과(기준 초과시에는 크레디트

로 3년간 유효하여 상계 가능)

- 국내 자동차 제작사의 경쟁력 저하, 수입 소형승용차 급증 등 문제점

노정

o 연료과소비세(Gas Guzzler Tax)

- 1980년부터 일정기준의 연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승용차의 판매를

억제하기 위하여 세금 부과

- 연비가 22.5mpg(9.57km/리터) 이상은 비과세, 그 이하는 단계적으로

대당 최저 1,000달러-최고 7,700달러까지 부과

* '97년 연료과소비세 적용 차량은 Ferrari, Lamborghini, Benz, BMW,

Porshe 등 고급 스포츠카나 대형 승용차의 일부에 불과

2. 캐나다

o 연비표시제도

- auto$mart program에 의하여 '98년부터 승용차, 밴, LDT에 대하여

Energuide 라벨 부착(라벨의 주요 내용 : 고속도로 및 시가지 연비,

연료비용)

o 온타리오주의 피베이트(Feebate) 제도

- 차량연비가 기준연비를 초과하거나 하회하는데 비례하여 차량의 판매

가격에 세금(fee)을 부과하거나, 인센티브(rebate)를 부여하는 제도

- '91.6월부터 승용차, SUV에 대해 실시중

3. 일본

o 연비표시제도

- 승용차에 연비라벨을 부착하는 대신 홍보물, 카다로그 등에 연비 등

을 표시하는 제도로 운영

o 목표연비제도

- 가솔린 승용차 및 차량 총중량 2.5톤 이하의 가솔린 화물자동차를 대

상으로 각각 2000, 2003년에 달성해야 할 목표연비치 고시

- 연비목표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목표 미달차량에 대

하여는 광고 등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에 영향

4. 대만

o 연비기준제도 운영

- 에너지관리법에 의거하여 국내 제작 또는 수입되는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 중량에 따라 연비기준 적용

- 연비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비 인증을 받지 못하며, 제

조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연비개선을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