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직업훈련기관 지도.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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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능력개발과 500-5545

<> 주요 내용

o 노동부는 지난 9월 직업훈련기관 전면점검 실시를 계기로 실업자직업훈

련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 일제점검 완료('98.10.2) 후에도 (1) 연말까지 본부와 지방관서에

"직업훈련기관 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불시점검할 계획이며

(2) 부당지급된 훈련비는 환수조치하고 (3) 향후 점검결과 위반사항

적발시는 위택배제 등 퇴출조치하기로 하는 한편 훈련비 부당수령 등

고의적인 불법사항 발견시는 형사고발키로 하는 등 실업자직업훈련기

관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함.

- 또한 노동부는 (4) 10월 15일 인정직업훈련기관을 시작으로 훈련기관

종류별로 전체실업자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점검과

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설명하여 동일한 위반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강화할 예정임.

- 한편 노동부는 지난 9.10일부터 9.19일까지 406개 기관에 대한 1차

점검결과 25개 기관을 위탁배제, 111개 기관을 경고, 93개 기관 시정

명령 등 229개 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고

. 9.20부터 10.2일까지 나머지 기관(573개 기관)에 대하여 2차로 추

가 점검한 결과 위탁배제 40개소, 경고 118개소, 시정명령 128개소

등 286개 기관에 대하여 조치하였음.

. 결과적으로 총점검대상 979개 기관중 65개 기관이 위탁배제되었으

며 229개 기관이 경고조치되었고 221개 기관이 시정명령조치를 받

는 등 총 515개 기관이 제재조치를 받게 되었음.

<> 노동부가 실시한 실업자훈련기관 일제점검결과 위탁배제 65개소중 학원

이 55개소로 8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고기관 229개소중 학원이 158개

소로 68.9%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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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대상기관 --------------------------------------

계     위탁배제     경고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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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979      515       65         229       221

1차                406      229       25         111        93

2차                573      286       40         118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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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관        203       60        5          28        27

교육훈련기관         91       19        -           8        11

대학.전문대         157       59        5          33        21

학원 등             528      377       55         160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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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위반 유형별로는 재해보험 미가입이 121건, 훈련관리부실이 101건,

비공식적인 훈련비 부담이 27건으로 나타났음.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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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재해보험    출석관리   비공식적인     훈련시설     기타

미가입       부실     훈련비 부담  장비 및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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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121         101          27          13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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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타 훈련생수료관리대장 미작성, 회계관리 불량, 취업정보 미제

공, 훈련일지 미작성, 수업시간 미준수 등임.

o 점검결과 위반사례를 보면

- 훈련생 3명에 대하여 당초 승인받은 과정이 아닌 다른 과정으로 임의

변경하는 한편 5시간으로 훈련승인을 받았음에도 4시간만 훈련을 실

시한 경우가 있음.

- 기 승인받은 과정을 운여하면서 지정된 훈련시설에서 정상적으로 훈

련을 실시하다가 일정기간 동안은 임의로 타훈련기관에 재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음.

-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6개월에 700시간(3개월 350시간)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훈련시간을 단축 운영한 사례가 있음.

- 조퇴생에 대한 출석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훈

련생이 훈련시간보다 30분-1시간 이상 일찍 귀가하였음에도 조퇴처리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 향후 대책

(1) 상설점검반 운영 등 점검 및 조치 강화

o 본부와 지방사무소에 "상설점검반"을 편성하여 부실훈련이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

- 특히 금번 점검시 병행실시된 평가결과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선정

된 기관을 포함하여 지방관서별로 훈련기관의 30% 이상을 매월 집

중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 위반사항의 시정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미시정시는 가중

조치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는 한편 부당 지급된 훈련비는 환수 조

치하고

- 특히 고의적으로 훈련비를 부당청구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탁배제조치하는 이외에도 형사고발을 하여 사법적으로 처리할 예

정임.

- 그러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범기관지정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예정임.

(2) 훈련기관 설명회 개최

o '98.10.15-10.22간에 걸쳐 훈련기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내용

- 주요 위반사례

- 향후 조치계획

- 금번 점검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유사한 위반을 범하지 않도록 유도

함.

<일정별 참석대상훈련기관>

- 10.15(목)

. 실업자직업훈련참여 인정직업훈련기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10.21(수)

. 실업자직업훈련참여 사설학원 및 일하는 여성의 집(서울청, 경인

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10.22(목)

. 실업자직업훈련참여 공동, 사업내, 교육훈련기관 : 한국산업인력

공단

(3)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o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평가

- 지방관서에서 훈련기관과 과정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50여

개의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실시하고 있는 훈련과정의

교과과정, 교재, 강사 시설 등 훈련의 질이 실업자훈련 목적에 부

합하는지 여부 등 교과과정 내용의 실태를 정밀 분석

. 일정 : '98.10.19-10.31

. 주관기관 : 노동부 본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대상 : 실업자훈련 기관중 약 5% 정도 표본추출(약 50개 기관)

o 노동연구원 및 직능원의 모니터링

- 노동연구원에서 훈련기관 및 훈련생의 훈련실태에 대하여 모니터링

을 할 예정이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도 훈련수료자의 취업실태 등에 대하여 설

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