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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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 504-6235

1. 노인복지법 개정 추진

o 보건복지부는 규제개혁 작업의 조속한 완수 및 현행 노인복지법상 경로

연금관련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을 개정하

기로 하였다.

o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중 개정안을 8월 31일 입안하여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10월

16일부터 20일동안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o 현행 노인복지법은 작년 제184회 임시국회('97.7.31)에서 65세 이상 노

인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하여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치매 등 만성퇴행성 질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운영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된 바 있다.

2. 노인복지법중 개정(안) 주요 내용

o 경로연금 수급권자는 경로연금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안 제9조 제1항).

o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경로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2항).

o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

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여, 입주 노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

방하고자 함.(안 제33조의 2).

o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함(안 제35조 제6항).

o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

요양시설에서 입소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수납 한도액을 초

과하여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던 것을 신고함으로써 가능하도록 함(안 제46조 제5항).

o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

시설의 비용수납 신고제를 폐지함(안 제46조).

o 가정봉사원 교육훈련기관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

의 2).

3. 향후 추진계획

o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단체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인복지법중 개

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198

회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