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예산에 반영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운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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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청 법무담당관실 503-0370

o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중앙행정기관 소속 23개 공무원교

육훈련기관에 대한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 23개 교육원을 10개로 대폭 정비하여 총 1,733명의 인력중 28.7%에 해

당하는 497명(국장급 10명, 과장급 26명 포함)을 감축하였으며, 유휴시

설의 매각 또는 타용도 활용을 통한 임차료 절약, 교육원 신축공사 축

소 등으로 총 1,62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음.

- 기본교육 위주이던 공무원교육을 행정전문화 추세에 맞추어 전문교육

위주로 개편하고 교육수요자에게 과정선택권을 부여하여 교육기관간 경

쟁을 도입하는 등 교육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하였음.

- 예산편성.운영면에서도 표준교육비 제도도입을 통한 자구노력 유도, 수

입대체경비제도 확대를 통한 경영개선 유인 제공 등을 통하여 교육기관

의 경영효율이 제고되도록 하였음.

o 상기 방안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예산회계법",

"각 부처 직제" 개정 등의 준비절차를 거쳐 '99.1.1부터 시행될 예정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운영개선 방안>>

I. 공무원 교육기관 운영상의 문제점

<> 총 37개 중앙행정기관중 20개 행정기관이 23개 독립 교육기관 보유

o '98.8말 현재 근무인원은 1,733명, 예산은 1,350억원, 자체보유 시설

은 3,800억원 규모(장부가격 및 공시지가 기준)

o '97 교육연인원은 934천명(경찰 포함 : 2,357천명)으로 1일 평균

3,100명 교육

<> 공무원 교육기관이 부.처.청별로 분산운영되어 비효율 초래

o 과다한 공통 지원인력 보유 : 지원인력 1인당 평균교육생수 3.2명

o 강의실 활용률이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어학.전산시설 활용률은

20%에 불과

o 교육생 1인당 1일 교육비용은 65천원으로(보유시설 기회비용 불포함)

민간위탁 비용보다 높은 수준

- 민간위탁 가능비용은 교육내용, 과정당 학생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

나 약 5만원 수준(과정당 50명 기준)

<> 공급자 위주의 형식적 교육운영으로 교육효과 의문시

o 정신교육과 일반소양교육 위주의 기본교육 비중(50%)이 높아 교육내

용의 전문성이 미흡

o 교육과정과 내용이 공급자인 교육기관 위주로 되어 있어 공무원의 실

제 근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시

II. 개선방안

1. 교육기관 통폐합(23개 --> 10개)

<> 소속 공무원수가 대규모(1만명 이상)인 대형 교육기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조직.인원 감축

o 중앙공무원교육원,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법무연수원, 정보

통신공무원교육원, 철도공무원교육원, 중앙소방학교, 통일교육원

* 중앙소방학교 및 통일교육원은 소형 교욱기관이나 특수성을 감안

하여 존치

<> 소형 전문교육기관은 통폐합 또는 병설기관화

o 실험.실습위주의 교육기관은 동일 부처내 유사기관의 병설기관화

- 임업연수원 --> 임업연구원

- 사회복지연수원 --> 국립보건원

- 해양수산교육원 --> 국립수산진흥원

- 환경교육원 --> 국립환경연구원

- 기상연수원 --> 기상청

o 유사 교육기관과 통합 또는 폐지

- 관세공무원교육원은 세무교육원에 통합

- 노동연수원은 폐지, 기능을 노동부 산하 한국노동교육원으로 이

관

- 보훈연수원은 폐지, 기능을 보훈복지공단으로 이관

o 민간인 및 지자체공무원 교육위주의 6개 교육기관은 "국가전문행정

연수원"으로 통합.개편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

- 지방.교육연수원(본원 : 지방행정연수원), 농업.건교교육원(수원

분원 : 농업교육원), 특허.통계연수원(대전분원 : 특허연수원)

- 각 부처 파견인력으로 6개 독립연수부를 설치하여 독자적인 교육

을 실시하고 시설은 공통관리

2. 경영개선 유인제공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 경영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교육기관간 형평유지를 위

해 예산편성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

o 교육 소요경비 산정은 표준교육비에 교육연인원을 곱한 총액편성방

식으로 전환하여 교육기관간 형평유지 및 자구노력 유인제공

o 교육예산을 교육기관에 편성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수요자인 부.처.

청에 편성하여 독립채산제 기반 구축

<> 민간인이나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그 성격에 따라 실비를 징

수토록 하여 비용개념에 의한 효율화 노력을 강화

<> 교육기관들이 자체 수입을 확보할 경우 자체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

도록 수입대체경비 제도 보완

3.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운영 개선

<> 행정전문화 추세에 맞추어 기본교육은 축소하고 전문교육은 강화

o 기본교육기간을 원칙적으로 2주로 단축하고 승진점수 반영은 폐지

o 현행 6개 과정의 기본교육을 3개 과정으로 정비

- 신규공무원(5.7.9급 공채 및 특채), 초급관리자(6급 --> 5급),

고위정책(3급)은 존치

- 고급관리자(4급), 중견관리자(5급), 중견실무자(6급) 폐지

o 전문교육은 학점이수제로 전환하여 승진점수 반영 확대(현행 : 10

점 --> 20점)

<> "공무원 교육시장" 형성을 유도하여 민간 교육기관과 공무원 교육기

관간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유도

o 내년에는 공무원 교육기관이 없는 부처의 교육예산을 활용하여 민

간 위탁교육을 실시하되 단계적으로 확대

III. 기대효과

1. 조직 및 인원 감축

<> 23개 기관 --> 10개 기관

o 하부기구 : 23원장 --> 10원장(-13원장, 이중 10원장은 부장으로

하향조정), 16부 --> 9부(-7부), 85과 --> 59과(-26과)

<> 총 정원 1,733명의 28.7%인 497명 감축

o 2-3급 10명, 4급 26명, 5급 이하 152명, 기능직 309명 등 감축

o 시설관리인력 및 일반 서무인력 위주로 감축토록 하여 교육기능 위

축 방지

2. 시설활용도 제고

<> 5개 교육원 시설의 공동사용으로 시설활용도 제고

o 지방행정연수원, 농업교육원, 특허연수원, 세무교육원, 국립보건원

등 5개 시설을 각각 2개 기관이 동시 사용토록 하여 평균 시설활용

률을 40% 수준에서 65% 수준으로 제고

o 수입대체경비제도의 범위확대로 유휴시설 및 교육과정을 대내.외에

개방하여 시설활용률 제고 유도

<> 4개 교육원 시설은 소속부처에서 타 용도로 활용

o 노동연수원은 인천기능대학 실직자 기능교육시설로 활용하고 2000

년 이후 매각 추진

o 건설교통교육원은 시설안전공단.교통개발연구원이 입주

o 교육행정연수원은 한국교육평가원.교원징계심사위원회가 입주

o 보훈연수원은 보훈복지공단이 본사 및 교육시설로 활용

<> 6개 교육원 시설 및 토지는 용도폐지후 매각 또는 타용도로 활용

o 관세.사회복지연수원은 '99년 매각 : 예상수입 376억원

o 노동.정보통신연수원 및 통계연수원.경찰종합학교 신축부지는 '99

년 용도폐지후 매각 또는 타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공시지가

및 장부가액 기준 457억원

<매각가능 자산 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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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소재지        토지           건물

(공시지가 기준)(장부가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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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교육원                  인천           19             4

통계연수원 신축부지         분당           30

사회복지연수원              성수동        388            12

노동연수원                  부평           50            12

정보통신교육원              용산          320            11

경찰종합학교 신축부지       용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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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841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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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원 신축공사 규모 축소

o 환경연구단지(환경교육원 신축 포함) 및 오송보건의료단지(사회복

지연수원 신축 포함) 신축계획을 운영 효율화방안의 취지에 따라

적정규모로 축소조정하여 신축공사비 총 423억원 절감

<신축공사 현황 및 총 사업비 조정>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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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비

공사명                 --------------------------------------

현행             조정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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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환경연구단지            1,165            1,095           -70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908              555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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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2,073            1,650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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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공사계획 조정 및 유휴시설 활용에 따른 산하기관 보증금.임차

료 절감액은 총 193억원(보훈복지공단 사옥 매각 60억원 별도)

<보증금.임차료 절감액>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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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시설               입주기관명          보증금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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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교육행정연수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6        -

현 건설교통교육원       시설안전공단              7.6      4.4

교통개발연구원            5.4      6.4

신축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30      2.5

신축 환경공무원교육원   자원재생공사             35.5      3.5

환경관리공단               66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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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170.5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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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절감

<> 인건비 및 교육경비(시설비 제외) : 연 -145억원(-14.3%)(1)

<> 자산매각 수입 등 세입 증가 : 861억원

o 관세교육원 등 6개 기관 시설 매각(833억원)(2)

o 유료교육 수입(연 28억원)(3)

<> 신축교육원 규모 축소 : -423억원

o 환경교육원(자원재생공사.환경관리공단), 사회복지연수원

<> 신축 및 유휴시설의 산하기관 활용(환경관리공단 등 6개)

o 임차료 연 -23억원(4)

o 보증금 170억원 회수(5)

--> 계 1,622억원

매년절감규모(1+3+4) : 196억원

자산매각 수입 및 보증금 회수(2+5) : 1,003억원

신축교육원 규모 축소 : 42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