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노사교섭 대책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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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사협의과

<> 월급제관련 교섭불응 사업주, 부당노동행위로 조치

o 노동부는 택시월급제 실시 관련 임금교섭이 부진하고 노동계가 11.5 파

업계획을 추진하는 등 노사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택시업계에 대해

- 법정사항인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기존 임금협약의

갱신을 위한 노조의 교섭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는 사업주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처벌키로 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음.

* '98.10월 현재 택시업계 34%가 임금교섭 미타결 상태이며, 상당수

타결사업장 노조도 월급제 지침 이행을 위한 재교섭 요구

<> 전액관리제 위반업체.근로자 행정처분도 강화키로

o 또한 노동부는 각 시.도와 지방노동관서에 월급제 협약의 전제가 되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는 택시업체.근로자에 대한 행정

처분(과태료 : 업체 300만원, 근로자 50만원)을 강화해 줄 것과

- 월평균 운송수입금의 50% 수준에서 임금이 책정되도록 권고한 "택시

월급제 지침"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교섭을 적극 독려하도록 시달

하였음.

<> 사납금 초과액 배문문제 등 적극 지도키로

o 그리고 사납금 초과액 배분문제 등 일부 사업장에서 노사간 다툼이 되

고 있는 사항에 대해 지도방침을 시달했음.

- 사납금 초과액 적치.배분 문제

(문제점)

. 기존 사납금제 실시 사업장에서 수입금 전액을 납부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들이 협약 미타결을 이유로 기존 사납금제 방식의 임금만 지

급하여 근로자의 생계곤란 문제가 발생

--> 전액관리제에 기초한 월급제협약을 조속히 체결하도록 지도하

되, 잠정적으로 업적급제 방식의 배분기준대로 임금을 우선 지

급하고 향후 월급제 임금협약에 따라 정산토록 지도

- 유류비 부담 문제

(문제점)

. 차량운행 필요경비인 유류비를 근로자가 부담토록 노사가 합의한

일부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유류비를 부담토록 한 월급제 지침 발표

이후 노사갈등 발생

--> 향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협약을 갱신토록 지도하되, 기존 합

의대로 근로자가 부담할 경우 잠정적으로 업적급제 수입금 배

분기준을 감안 노사간에 합리적으로 부담토록 지도

- 일방적 사납금 인상 및 임금공제

(문제점)

. 요금인상을 이유로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사납금을 인상하고 미납액

을 임금에게 공제하여 노사갈등 야기

--> 일방적 사납금 인상을 자제토록 지도, 임금공제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 입건

<> 노사의 불법행위 엄중 대처

o 한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물론 노동계의 불법파업.폭력행위 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엄중 대처하기로 하였음.

<> 택시제도개선대책을 추진하여 택시업계 노사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모

색

o 아울러 택시업계 경영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음.

*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란?

o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택시운전자가 수입금 전액을 사용자에

게 납부하는 대신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제도로

- 동 제도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서는 월급수준.월급체계 등 수입금의

배분기준에 관한 노사간 합의가 필요

o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지입제.도급제 등 택시업계의 불법경영

과 과속.난폭운행 등 고질적인 택시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4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제도임.

o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98.9월 현재 전국 1,800개 택시업체의 56%에

해당하는 1,001개 업체에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 위반사업자 209개 업체, 근로자 36명에 대해서 각각 300만원, 50만원

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음.

- 현재 관계부처에서 전액관리제를 3회 위반할 경우 사업면허 취소 및

운전자격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령개정 작업을 추진중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