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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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위원회 행정개혁단 행정2팀 3480-0748

o 기획예산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 출연(연) 경영혁신 방안을 수립, '99년

부터 출범하는 연합이사회 체제에 대비하여 '98년말까지 자체경영혁신을

마무리하도록 통보한 바 있음.

o 출연(연)은 정부의 경영혁신방안에 따라 그동안 자체계획을 수립, 금년말

까지 구조조정을 완료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o 10월 15일 현재 감축목표 및 추진실적

- 인력감축 : 2,530명 중 2,058명(81.3%) 감축완료

- 기구통폐합 : 242개 실.국.부 통폐합 계획 중 187개(77.3%) 통폐합 완

료

- 출연금절감 : 당초목표(900억원)를 상회하는 960억원을 감액, '99예산

(안)에 반영

o 기관별 추진실적

<25개 인문사회계 출연(연)>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대외경제연구원 등 17개 연구기관이

인력감축계획 완료

. 특히 한국개발연구원은 목표대비 117%, 해양수산개발원은 140%를 감

축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 나머지 8개 연구원도 인력감축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바, 농촌경제

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등은 10월말 이사회 개최계획으로 현재 명예퇴

직 또는 희망퇴직을 접수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감축목표를 달성할 계

획

<32개 과학기술계 출연(연)>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품질관리연구소, 산업기술정보원 등 6개 기관

이 인력감축 계획을 마무리

. 나머지 기관도 과기부가 과기노조와 합의한대로 10월 24일까지 경영

혁신방안에 관한 협의를 종료한 후, 11월초 이사회를 개최하여 연말

까지 감축목표를 달성할 계획

o 기획예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확인하고 출연(연)의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함으로써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독려

하고 있음.

o 아울러 각 출연(연)도 내년도 새로이 출범하는 연합이사회체제에 대비하

여 구조조정이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

※ 붙임 1. 우수추진사례 (KDI, ETRI)

<참고1> 한국개발연구원 경영혁신 추진 현황

<> 9월 22일 전면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대폭적인 연구지원인력의 감축을 단

행, 조직을 본원은 2실 5팀 3센터 1국에서 2실 6팀 1센터 1국으로, 부설

연구소는 6실에서 2실로 축소개편하였고, 인력은 250명에서 187명으로

-63명(-25%) 감축, 이중 연구지원인력은 112명을 64명으로 -48명(-43%)

감축

<> 조직.인력.제도가 삼위일체가 되는 명실상부한 경영혁신을 이룩하기 위

해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제도개혁에 착수, "전직원 연봉제"와 인문사회

계 출연연구기관 최초의 "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PBS)"을 도입하여 내년

초 시행 예정

1. 조직의 축소개편

o 연구조직은 2개팀(산업무역노동팀, 지역환경팀)을 폐지하고 2센터(법

경제연구센터, 북한경제연구센터)를 팀으로 축소, 기존의 5팀 2센터

를 6개팀(거시, 금융, 재정, 법경제, 장기비전, 북한경제)으로 축소

개편

o 부설 국민경제연구소는 6실을 2실(정책홍보, 경제정보)로 축소개편한

후 경제정보센터로 개칭하여 본원으로 이전

o 사무국은 유사중복업무의 통합, 기능업무의 outsourcing을 통해 4과

를 3과로 축소 개편

2. 연구지원인력의 대폭 감축

o '93년 이후 '97년까지 최근 5년간 경영효율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98

명(-28%)의 인력을 감축

o 금년 들어 본격적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한 결과 지난 8월말까지 17명

이 퇴직하였고, 9월 단행된 인력구조조정시 46명이 명예 및 희망 퇴

직을 신청하여

o 총원이 경영혁신전의 250명에서 187명으로 63명(-25%), 이중 연구지

원인력은 112명에서 64명으로 48명(-43%) 감축

* 인력구조조정 추진과정상의 특징

- 절차와 방법의 투명성

. 경영혁신 추진계획과 구조조정대상자 선발평가 기준.방법을 전직

원 설명회와 부서별 설명회를 통하여 상세히 사전 설명

- 기존의 인사고과 이외에 업무실적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새

로운 평가(기초평가, 상호 및 수요자 평가)를 실시, 이를 기초로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발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 활용

<기초평가>

. 직원 스스로가 제시한 최근 4년간의 업무실적에 대한 프로젝트책

임자 등 관련자의 사실확인과 이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인사위원

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3인이 각각 1차 평가

. 부서장이 피평가자의 업무능력, 업무태도, 업무의 양과 질에 대

하여 2차 평가하고 장점과 보완점, 기타 고려할 사항을 기술

<상호평가 및 수요자 평가>

. 전직원을 5개 직무그룹(연구원, 연구조원, 행정직, 사서직, 전산

직)으로 나눈 다음, 그룹 구성원 상호간 일대다 방식으로 업무능

력, 업무태도를  각각 상호평가

. 인원이 소수여서 상호평가만으로 평가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원부서 직원(사서직, 전산직)에 대하여는 각 수요부서별

로 선정된 각 대표직원 2명이 고객의 입장에서 이들의 업무능력,

업무태도를 평가

3. PBS, 전직원 연봉제 등 제도개선 추진

o 현재 책임급만 실시하고 있는 연봉제를 내년초부터 전직원으로 확대

실시하고, 기타 제수당까지 점차 성과급화함으로써 능력과 실적 위주

의 보수체계를 구축

o 프로젝트 수주실적과 수행능력에 따라 연봉과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프로젝트별 독립채산방식의 "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PBS)"을 인문사회

계 출연기관 최초로 도입하여 내년초부터 시행함으로써 효율적.경쟁

적인 연구관리체계를 확립

<참고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경영혁신 추진현황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98.5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보통신분야의 기술

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원 운영체제의 혁신방안을 의결하고 7월 6

일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음.

o 조직은 7개 연구단 및 1개 부설기관을 4개 전문연구소 체제로 통합하고

지원조직을 대폭 감축하였으며, 인력은 1,950명에서 1,544명으로 406명

을 감축(.20.7%) 하였음.

<> 이러한 조직개편은 연구사업관리 절차의 전반적인 개혁과 내부 운영시스

템의 개선 등과 함께 동시에 추진.시행되어 조직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

하고 연구원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상호 보완적인 작용으로 조직

개편의 시너지효과를 거양하고 있음.

1. 조직체계 및 기능개선

o 연구조직은 7개연구단 및 부설 시스템공학연구소를 4개 전문연구소

체제로 통합

<경영혁신 전>

- 7연구단+1부설연구소

. 통신시스템, 교환기술, 컴퓨터, 반도체, 이동통신기술, 위성통신

기술, 정보기술연구단

. 시스템공학연구소

<경영혁신 후>

- 4전문연구소

. 회로소자연구소

. 교환.전송연구소

. 무선.방송연구소

. 컴퓨터.소프트웨어연구소

o 아울러 해외사무소(워싱턴, 브르쉘) 및 부원장 제도 폐지하고 연구소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권한과 책임 대폭이양

o 지원조직은 3부 2실을 2부로 축소 개편하여 행정인력 축소 및 각종

연구자원의 공유 등으로 간접비용 절감

<경영혁신 전>

- 3부 2실

. 기획부, 총무부, 인력개발부, 기획실, 행정실

<경영혁신 후>

- 2부

. 기획관리부, 총무부

o 개편내용

- 개편전

. 연구조직 : 7단 3부 2본부

. 지원조직 : 3부 2실

. 부설기관 : 2기관

- 개편후

. 연구조직 : 4소 2부 3본부

. 지원조직 : 2부

. 부설기관 : 1기관

2. 인력구조 조정

o 제1.2차 ('98.6-7월초)에 걸쳐 시행된 명예.희망퇴직 실시로 연구직

은 1,605명에서 1,338명으로 267명(-16.6%)이, 행정직은 345명에서

206명으로 139명(40.3%)이 감축되어 총인력은 406명(-20.7%)이 퇴직

함에 따라 1,950명에서 1,544명으로 축소운영

o 인력 구조조정의 특징으로는 연구원의 개혁 청사진을 제시하여 원내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 자율적인 인력구

조 조정 분위기를 조성하였음.

- 또한 고비용 저효율의 인력구조를 조정하여 연구원 체질개선을 통

한 신진대사 촉진 및 고임금 구조를 조정하였으며

- 행정지원인력 및 단순기능직의 지원업무를 점진적으로 외부용역 전

환을 결정하고 추진중에 있음.

o 인력구조 조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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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연구직       기술직       기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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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전               1,950       1,605         245          100

개편 후               1,544       1,338         18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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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사업 관리절차의 개선

o EBCM 지수를 이용한 기술조사 및 연구사업 선정

- 제품의 상용화 시기분석(Earlier)

- 제품의 기능 및 성능분석(Better)

- 제품의 원가분석(Cheaper)

- 제품의 시장성분석(Marketability)

o 계량적 연구사업 추진

- 연구사업 책임자는 계량적 지수를 이용하여 품샘하고 국내외용역

및 공동수행, 품질보증시험 방식을 구상하여 인력.소요예산 산출

후 실행계획 수립.시행

o 연구결과의 평가 및 상용화 전략 강화

- 경쟁과 자율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평가절차 확립

- 연구원의 운영체계 개편을 뒷받침하는 경영평가 지표개발

- 연구생산성 제고와 연봉제 정착에 기여하는 개인업적 평가지표 개

발

- 최고수준의 연구결과 도출과 선별적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평

가 신설

4. 지원행정 절차의 개선

o 복잡한 업무수행 절차 및 기준의 간소화

- 14개 규정, 44개 요령, 77개 지침 --> 9개 규정, 30개 요령

o 인사.회계.예산 등 에서의 애매한 내용, 전결범위 등을 계량적으로

명시

o 공모제, 구성원 투표제를 통한 부서장 임용의 투명화 사전에 승인된

계획에 의해서만 사업추진으로 예측 가능화

5. 연봉제.계약제 등 제도개선 추진

o 연봉제, 계약제의 전면실시를 전제로 임용, 인사관리 및 급여제도 등

을 개정하였으며, '99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기본안에 대한 전직원의

의견수렴 과정에 있음.

o 원내 정보화를 과감히 추진하여 정보통신 기술의 선도자로서 정보화

에 의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경영생산성 향상의 시범계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