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예산 집행상황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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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기관 및 사업현장에서의 자금집행 점검을 대폭 강화 -

예산청 예산총괄국 예산총괄과 500-5115

<> 주요 내용

o 예산청은 수해복구예산, 실업대책예산, SOC 투자예산 등 제2회 추경예

산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집행상황을 점검, 파악하기 위하여

-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해복구 4개팀, 실업대책 8개팀, SOC 등 투자사

업 5개팀 등 총 17개팀을 구성하여 '98.10.15-17(3일)간 사업현장을

집중 점검하였음.

o 점검 결과, 중앙정부의 예산배정이 양호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선현장에서의 자금집행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특히 248개 지자체중 광역자치단체 7개, 기초자치단체 68개 등 총 75

개 지자체(30% 수준)만이 자금 집행의 전제가 되는 추경예산을 편성

하였을 뿐 대다수 지자체가 추경편성을 못한 실정이었음.

o 분야별로는 수해복구 및 실업대책예산 집행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

로 점검되었는데

- 수해복구예산의 경우 생계비 지원 등 이재민 구호예산은 차질없이 집

행되고 있는 반면

도로, 교량 등 공공시설 복구는 측량, 설계 등이 진행되고 있어 자금

집행이 거의 안된 상태이고 농경지 및 주택복구 등은 당사자가 추수

후 또는 자부담 자금 마련후 복구를 희망하고 있어 국고 집행이 지연

되고 있었음.

- 실업대책예산은 사전사업준비, 대상자 선정지연 등으로 다소 집행실

적이 부진한 편이었으며 공공근로사업 부대비용 인상(30 --> 50%),

노임단가의 탄력적 적용, 훈련 수강료 인상 등의 건의가 있었음.

. 공공근로사업 :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연말까지 90%

수준 집행 전망

. 한시적 생활보호 : 대상자(총 31만명) 선정률이 58% 수준

. 실직자 직업훈련 : 연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약 6개월 동안 훈련을

계속하므로 일부 예산 이월 예상

- SOC 투자예산의 경우 고속도로, 공항건설사업 등은 자금집행률이 60-

70% 수준으로 기성고에 따라 연말까지 전액 집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일부 항만, 철도, 지하철 건설사업의 경우 계약 지연, 공정 지연, 지

자체 자금 확보 지연 등으로 30-50% 수준으로 자금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공사를 독려할 필요가 있었음.

o 예산당국은 행정적인 노력으로 집행을 앞당길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고 제기된 문제점은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임.

- 지자체의 조속한 추경편성 독려

- 대상자 선정 등 지자체의 행정조치의 조속한 마무리

- 긴급입찰제도의 활용 등 행정절차의 신속한 진행 유도

- 정부투자기관의 선급금 지급제도 최대한 활용 등

o 아울러 조기 배정된 예산의 경기부양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현장에 대한 점검이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종합적인 점검체제를 구축, 집행관리를 강화해 나가

기로 하였음.

(1) 내년 상반기까지 예산집행점검을 주기적, 지속적으로 실시

- 분야별로 관계부처 합동점검팀을 구성하여 '98.10-'99.5(8개월)간 매

주 점검

- 규모가 큰 사업 및 특히 부진한 사업을 중심으로 기획위위원장 또는

예산청장이 주 1회 현장 방문

(2) 예산집행 점검대상사업을 '98년 추경대상 전사업(115개)으로 확대하

여 1회 이상 점검

(3) 지속적인 점검 및 집행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99.5까지 관계부처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 "예산집행상황 특별점검단"(단장 : 예산청

장)을 설치 운영

o 아울러 '99년 예산에 대해서도 연초부터 조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11-12월중 조기집행계획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점검 대상사업 선정도

검토해 나갈 방침임.

<> 예산청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해복구, 실업대책, SOC 투자 등 2회

추경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집행상황 점검

<> '98.10.15-17일간 총 17개팀을 지자체 및 사업 현장에 파견

1. 현장검검 결과

o '98년 일반회계예산(75.6조원)은 현재 예산 96%, 자금 80% 수준으로 조

기 배정 완료된 상태

- 2회 추경 증가분 6.7조원은 예산 100%(6.7조원), 자금 73%(4.9조원)

배정상태

- 추경시 반영된 국채 발행액(11.7조원)도 현재 9.3조원이 발행되어 정

상 추진

o 중앙부처의 예산집행실적은 양호한 반면 일선현장에서의 자금집행은 다

소 부진

- 자금집행의 전제조건인 지자체의 추경편성이 매우 저조한 실정

. 광역자치단체는 16개중 9개소 추경 미편성(편성률 : 44%)

. 기초자치단체는 232개중 164개소 추경 미편성(편성률 : 29%)

* 수해피해가 컸던 시.군 등도 추경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상급기관의 감독.감사에 대비 일선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집행업무 수

행을 꺼리는 분위기 일부 상존

o 수해복구예산 집행실태

- 위로금 지급, 생계비 지원 등 이재민 구호예산은 대부분 차질없이 집

행중

- 도로, 교량, 농업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복구는 측량, 설계 등이 진행

중이어서 현재 자금집행은 거의 안된 상태

. 피해가 우심했던 파주(513억원), 보은(550억원) 등의 지역도 전액

미집행 상태

- 농경지 복구는 피해농민이 추수 이후, 주택복구는 국고 지원 이외의

자부담 자금 마련후 복구를 희망하고 있어 국고 집행이 지연

o 실업대책예산 집행실태

- 실업대책예산은 사전준비기간 및 경험 부족, 관리체계 구축 미흡 등

으로 집행실적 및 성과가 다소 저조

- 공공근로사업(9,064억원)은 전반적으로 연말까지 90% 이상 집행될 전

망이나, 일부 지역(경기, 대전, 대구)의 경우 집행실적이 부진(80%

수준 집행전망)

. 그동안 제기되었던 공공근로사업 추진상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보

완 추진중에 있으나

. 일선에서는 생산적 사업 발굴, 부대비용 인상(30 --> 50%) 및 노임

단가의 탄력적 적용 등을 건의

- 한시적 생활보호사업(1,800억원)은 대상자(총 31만명) 선정률이 58%

수준에 불과하여 적격자 조기 선정 독려 필요

- 실업자 직업훈련사업(985억원)은 연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약 6개월

동안 훈련을 계속하므로 예산의 35% 수준 이월 불가피

. 예산사업의 수강료(고용보험상의 수강료의 1/2-1/4) 인상 및 수강

료의 75%(25%는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시 지급)만 지급하는 제도

폐지 건의

o SOC 등 투자사업예산 집행실태

- 고속도로, 공항건설사업 등은 대체로 공정률에 따라 정상 추진중

. 자금집행률이 서해안 고속도로 59%, 중앙고속도로 70%, 인천국제공

항 57%이나

. 연말에 기성금 지급이 집중되는 특성 감안시 연중 전액집행 전망

- 다만 항만, 철도, 지하철 건설사업 등은 계약 지연, 공정 지연, 지자

체 자금 확보 지연 등으로 집행이 부진

. 자금 집행률이 수원-천안 복복선 36%, 대구지하철(2호) 37%, 대전

지하철 23%, 목포신외항 건설 47% 수준으로 공사 독려 필요

- 공사기성금은 차질없이 지원되고 있으나 선급금 지급은 부진한 실정

. 항만건설 등 정부공사의 경우 30% 수준의 선급금을 제대로 지급하

고 있으나

. 정부투자기관은 선급금 지급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자금사정도

어려워 선급금 지급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

예) 고속도로공사를 시행하는 도로공사는 자체 자금사정 악화로 10%

수준만 선급금 지급

2. 결과 분석 및 조치사항

o 일선에서의 자금집행 부진요인은 크게 다음의 3가지 유형

- 지자체 추경예산 편성 지연, 수해피해 당사자의 복구 연기 등 자금

집행 전제요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대상자 선정 지연, 자체 자금 확보 지연, 선급금 지급지연 등 행정적

노력이 미진한 경우

- 복구공사 측량, 설계, 공사기간 등으로 연내 예산 전액 집행이 물리

적으로 어려운 경우

o 물리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적 노력으로 집행을 앞

당길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해결

(1) 지자체가 자금 집행의 대전제인 추경을 조속히 편성토록 독려

(2) 대상자 선정 등 지자체의 행정조치는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고 발

주기간을 단축하는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하는 등 행정절차의 신속한

진행 유도

- SOC 투자사업 계약 변경시 조달청과의 재협의 절차 간소화 문제, 국

고와 지자체간 대응투자(Matching Fund)의 신축적 적용문제 등도 검

토

(3)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선급금 지급제도를 최대한 활용토록 유도

하고 이를 위해 투자기관 자금 확보대책 검토

(4) 일선에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금 집행 유도를 위해 상급기관의

감독이 경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배려 필요

(5) '99년 예산에 대해서도

- 연초부터 조기 집행에 차질 없도록 11-12월중 조기 집행계획 및 추진

체제를 구축하고 점검대상사업 선정도 검토해 나갈 방침임.

o 향후 일선현장에 대한 점검은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 자금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점검

하여 집행을 독려하고 집행 애로요인 해소에 역점을 둘 필요

3. 향후 추진계획

<> 내년 상반기까지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

<> 실질적인 자금집행 점검을 위해 점검대상사업 대폭 확대

<> 특별점검팀 구성, 애로 해소 지원 등으로 점검 실효성 강화

<> '99 예산에 대해서도 금년 연말부터 완벽한 조기 집행체제 구축

o 예산집행점검을 내년 상반기까지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

- 점검기간 : '98.10-'99.5(8개월간)

- 점검방법

. 예산청 주관하에 분야별로 관계부처 합동점검팀을 구성하여 매주

(월 4회) 현장점검 실시

. 대규모 주요 사업 또는 특히 부진한 사업을 중심으로 기획예산위원

회 위원장 또는 예산청장이 주 1회 현장 방문

o 예산집행 점검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

- '98 추경사업 115개 전사업에 대해 1회 이상 현장점검 추진(일반추경

사업 60개, 수해복구사업 29개, 실업대책사업 20개 등 총 115개)

- 투자기관 공공투자사업 및 기금사업 집행에 대해서도 주무부처별로

점검체제 구축

- '99 예산에 대해서도 상반기 조기 집행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200여개

사업을 선정하여 집행점검 준비

o "예산집행상황 특별점검반"을 구성.운영

- 지속적인 점검 및 집행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위해 각 부처 기획관리

실장으로 구성된 "예산집행상황 특별점검단"(단장 : 예산청장) 운영

. 예산집행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애로사항을 파악 처리

<참고> 출장 개요

o 출장목적 : '98 2차 추경예산 집행실태 점검 분석

o 점검 일시 : '98.10.15-17

o 점검대상

-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 예산의 자금집행실태

- 수해피해 구호 및 복구사업 예산 집행현황 점검

- SOC 투자사업 및 농업부문 투자사업 집행실적과 중소기업 자금지원 실

태 점검

o 점검팀 구성 : 총 17개팀

- 실업대책예산(8개팀) : 10.15-16

. 대상지역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 점검자 : 예산청 관계자 8명 등 총 17명(5개 부처 합동)

. 점검사항 : 분야별 실업대책사업 점검

- 수해복구예산(4개팀) : 10.15-16

. 대상지역 : 파주시, 상주시, 보은군, 산청군

. 점검자 : 예산청 관계자 4명 등 12명(3개 부처 합동)

. 점검사항 : 지역별 수해구호 및 복구예산 집행실태 점검

- 투자사업 및 자금지원예산(5개팀) : 10.14-17

. 대상지역 : 인천, 대전, 대구, 군산, 목포, 평택, 청주, 원주 등

. 점검자 : 예산청 관계자 8명 등 26명(6개 부처 합동)

. 점검사항 : SOC 농업투자사업 집행점검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