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은행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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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책기획부 금융기획과 759-4494

- 한국은행은 9월말로 제1단계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부문에서의 신용경색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함에 따라 98.10월

부터 은행들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 무역금융 지

원을 크게 확대하기로 하였음.

-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경색현상을 적극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중소기업 자금지원 실태를 점검 확인함과 아울러 은행장 간담회 등

을 통해 중소기업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기로 하였음.

I.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미달은행에 대한 제재강화 및 유인 확대

-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취급 확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미준수은행에 대해서는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동 의무비율 준

수은행에 대해서는 유인을 더욱 확대

<제재 강화>

ㅇ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미달은행에 대한 총액대출한도 차감비율을

현재 미달금액의 60%에서 100%로 대폭 확대

<유인 확대>

ㅇ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미달은행에 대한 한도차감으로 발생한 총액

한도 여유분을 동 의무비율 초과달성은행에 대해 초과달성금액에

비례하여 전액 재배분

<기대효과>

ㅇ 98.1-10월중 실적을 기준으로 볼 때 동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

우 차감되는 총액한도자금은 월평균 종전의 3,500억원에서 6,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되며 동 차감액을 의무비율 준수은행에 추가로 배

정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취급유인이 크게 강화

II. 중소기업 수출입금융지원 및 만기연장 우수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인센티브 강화>

- 현재 총액대출한도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할인, 무역금

융, 소재부품생산자금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배정

- 앞으로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수출환어음매입 및 수입L/C 개설실적과

중소기업대출의 만기연장실적 등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

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총액한도대출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배정방식을 변

경

ㅇ 수출환어음매입 및 수입L/C 개설실적과 대출 만기연장실적이 상대적

으로 부진한 은행으로부터 총액대출한도를 차감하여 우수한 은행에

추가로 재배정

<기대효과>

- 이러한 조치로 은행의 중소기업 수출입금융지원과 대출만기연장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은행으로부터 총액대출한도를 차감하여(최근 실적을

기준으로 볼 때 월평균 2,400억원 내외로 추정) 우수한 은행에 추가로

재배정하게 됨으로써

ㅇ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입금융지원과 대출만기연장이 보다 원활

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III. 무역금융 지원확대

- 현재 무역금융은 생산시설을 보유한 수출업체에 대해 생산자금과 원자재

구매자금 용도로만 지원

- 최근 전반적으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자체 생산시설 없이 완제품을 구

매하여 수출하는 중견·중소무역상사 등이 자금조달상의 애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수출업체(30대 계열기업 제외)의

완제품구매자금도 한국은행의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포함

- 이에 따라 중견·중소수출상사들이 수출을 위한 완제품의 국내 구매에 필

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되어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