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쟁력 강화는 재해예방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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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안전정책과 500-5569

<> 주요 내용

o '98.8월 현재 재해율은 0.43%로 전년동기 0.57%에 비해 0.14%P 감소하

고, 사망재해자도 전년동기 1,743명에 비해 222명 감소한 1,521명을 나

타내는 등 재해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o 그러나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5조 138억원으로 전년동기 4

조 9,717억원에 비해 421억원 증가하는 등 재해로 인한 손실은 오히려

소폭 증가함.

o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해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전제되어

야 하며, 실제 재해예방을 위해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를 실시하여 재해

를 감소시키거나 무재해를 지속해가고 있는 우수기업이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적극 전파되어 재해예방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o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 구분

-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적 손상(사망, 부상, 장해 등)은 물론이

거니와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도 발생하게 됨.

- 재해손실비용은 크게 "직접손실비"로 분류할 수 있는 재해자 보상비

용과 기계파손.생산차질 등에 의해 기업이 받게 되는 "간접손실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 현재 직접손실비는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간접손실비는 미국 학자 H. W. Heinrich의 연구결과를 원

용하여 직접손실비의 4배로 추산하고 있음.

o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이

. 지난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

적인 재해율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93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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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4     '95     '96     '97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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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율               1.30    1.18    0.99    0.88    0.81    0.43

경제적 손실액      43,627  49,928  56,679  67,767  77,802  50,138

경제적 손실액 증감률 -6.3    14.4    13.5    19.6    14.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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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98년도 경제적 손실액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 최근 경제적 손실액

. '97년도에 산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자는 66,770명으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7조 7,802억원에 달하며

.. 재해자 1인당 경제적 손실액은 1억 1,650만원, 사망재해자 1인

당 경제적 손실액은 3억 6,220만원에 이르고 있음.

. '98년도에는 8월 현재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5조 138억

원으로, 전년동기 4조 9,717억원에 비해 421억원 증가하는 등 재해

로 인한 손실액은 소폭 증가함.

o 산업재해의 경제적 의미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97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7조

7,802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 이는 국민총생산의 1.9%에 달하고 정부재원의 1/10에 이르는 금액

일뿐 아니라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액('96년도 기준) 5,830억원의 13배에 해당하

며,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액('97년도 기준) 1,217억원의 64배에 해

당하는 손실임.

. 또한 '97년도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 2조 9,929억원과 비교시

2.6배에 해당하는 손실 규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