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리업무지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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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관리과 504-6419

o 보건복지부는 "의료관리업무지침"을 변경하여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

설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토록하였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토록 하는 등 의료법

인설립 및 운영업무지침의 일부 내용을 규제완화와 관련 다음과 같이 변

경하였다.

<주요 변경내용>

-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2천만원 이상의 의료장비는 기본재산으로 하

던 것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토록 함.

-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관계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의료법인의 대표이사가 의사가 아닌 경우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의사로 구성하도록 한 것을 의료법인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사정수 제한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