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시스템 시연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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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500-5389

<> 주요 내용

o 재정경제부는 10월 30일 오전 재정경제부장관.차관 및 예산청장 등 재

정경제부 및 예산청의 국장급 이상 간부와 출입기자단, 한국전산원장

등 유관기관의 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현재 개발중에 있는

재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연회를 가졌음.

o 재정정보시스템은 국가재정관리체제를 정보화환경에 맞도록 혁신적으로

정비하는 재정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되는 것으로서

- 세입 세출예산이나 각종 기금의 집행, 국유재산의 운용 등 모든 재정

운영실적을 일일단위로 집계하여 종합적인 국가재정운영현황을 그날

그날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 그 집계자료를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분석.가공.예측하여 재정 및 경

제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임.

o 이 시스템은 2000년 1월부터 가동할 것을 목표로 현재 구축중에 있는데,

지난 9월말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국유재산 등의 집행 및 운용상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1단계로 개발하여 '99년 1월부터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음.

o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 재정운영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재정운영결과를 다양하게 분석함으

로써 각종 재정 및 경제현안에 시의성 있게 대처할 수가 있고, 또한

이를 다음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재정에서의 Feedback 기능이 활

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며

- 이와 함께 업무를 정보시스템으로 자동처리하게 됨에 따라 현재 수작

업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대부분 폐지되어 일선회계직 공무원들의 업

무부담이 완화되는 등 업무능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참고> 재정정보화의 주요 내용

1. 재정정보화를 추진하는 목적

o 재정정보화는 국가재정의 틀을 정보화 환경에 맞도록 정비하고, 국가재

정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재정의 생산성을 획기

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o 그동안 국가재정은 대부분 수작업체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인

력과 시간이 과다소요되어 방대한 규모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는데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제도 또한 관련법령이

제정된 이후 제반환경이 상당히 변화됨에 따라 비현실적이거나 비능률

적인 요소가 각종 법령상에 많이 산재하고 있다.

o 따라서, 첨단정보기술을 재정업무에 접목하여 국가재정에 관한 업무가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재정제도를 그러한 방향에

맞추어 혁신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성과 기능

o 구성

- 재정정보시스템은 재정경제부가 수행하는 세입세출관리, 기금관리,

국유재산관리, 국가채권채무관리, 통합재정수지분석 등 재정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총 21개의 단위시스

템으로 구성된다.

- 이 시스템은 2단계로 나누어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각 단계별로

개발하는 단위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 1단계('97.10-'98.9) : 세입관리, 세출관리, 기금관리, 국유재산관

리, 결산관리, 융자관리, 부정당업자관리,

통합재정수지 분석('99.1부터 가동)

. 2단계('98.10-'99.9) : 차관.공공자금관리기금.국채.출자.물품.채

권.채무관리, 자금.자산정보, 재정종합정보

(EIS), 법령/예규/원가업체정보 서비스

(2000.1부터 가동)

- 이러한 단위시스템들은 그 각각의 분야별업무를 처리하면서 전체시스

템이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게 된다. 즉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

우 세출 관리시스템에서는 세출처리가, 국유재산관리시스템에서는 재

산취득처리가, 자금관리시스템에서는 국도금의 감소처리가, 통합재정

수지시스템에서는 자본지출내역의 변동처리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

한 건별 실적정보들이 모두 종합되고 요약.가공되어 재정종합정보시

스템에서는 그날 그날의 종합적인 재정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

다.

- 이렇게 되는 경우 신속한 재정현황파악은 물론, 지금까지 각 부문간

통계가 불일치되는 문제점이 해소되고 통계의 정확성이 개선되어 국

가재정상태를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o 기능

재정정보시스템을 기능별로 보면 실무자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자동업무처리시스템과, 재정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구분된다.

(1) 자동업무처리시스템(Non-Stop Service System)

- 일선관서가 예산이나 기금의 집행에 관한 각종 회계처리, 국유재산

운용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할 때 기본항목만 입력하면 품의서류,

대장(장부), 보고서 등이 자동적으로 작성되게 된다.

- 또한 집행실적은 통신망(재정정보망, NAFI-Net)을 통해 전송하게

되며, 실적이 전송되면 이에 대한 종합집계 및 결산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2) 의사결정지원시스템(Executive Information System)

- 전국의 각 일선관서에서 보고(전송)된 기초데이터는 재정경제부 데

이터 베이스체 성질별, 시계열별로 축적.관리되며, 업무담당자가

PC를 활용하여 이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 분석.가공하여 재정정책수

립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지금까지는 예산의 과목별 지출액 등 단순집계자로만 관리하

였으나, 앞으로는 각 사업별로 지출용도, 지출업종 등 상세한 내역

관리가 이루어져 다양한 정책정보를 분석.가공해 낼 수 있게 된다.

3.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

제도개선은 현행의 업무절차 및 방법을 간소화하거나 능률화하는 것과,

지금까지의 도입의 필요성이 있었으나 인력적.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도입

하지 못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o 현행 업무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능률화

업무간소화.능률화는 현행제도와 업무프로세스상의 번잡한 업무과정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또한 비능률적인 업무처리방법 및 수단을 능

률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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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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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각종보고

- 보고방법

. 서면 또는 디스켓, 일부전송      . 전송

- 보고주기

. 월/분기/연1회 보고              . 일일보고

- 보고내용

. 수입액, 지출액 등 단순집계      . 지출처, 지출용도 등 상세내

사항                              역 사항

o 세입금 납무.수납

- 납부방법

.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            . PC/Phone Banking 등 납부방

법을 다양화

- 수납사항 입력

. 은행 창구직원이 수작업 입력     . OCR 고지서에 의해 세목별로

구분하여 자동입력

.. 부가국세(Surtax) 등이 포

함된 통합고지서는 세목별       .. 세입금의 회계별 정리를 위

구분없이 총액을 입력              한 국세수납정리계정은 폐

지

o 결산

- 결산서 종류

. 세입세출.기금.국유재산 등       . 현행 결산서를 하나로 통합하

각 분야별 9종                     고 별도의 성과보고서를 추가

작성

- 결산서 내용

. 단순집계정보                    . 재정운영실적을 분석하여 내

용을 체계적으로 수록

o 기타

- 세입금 대사

. 세입징수관이 한국은행, 국고     . 전산시스템이 자동대사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월계대사표,      월계대사표, 영수필통지서 우

세입금영수필통지서 등을 우        송을 폐지

송받아 부과내역과 수작업 대

조

- 각종 장부기록관리

. 세출금을 지출부 등에 수작업     . 지출처리를 하면 자동으로 장

으로 기록.관리                    부가 생성되고, 디지털자료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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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새로운 제도의 도입내용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정부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나라

의 재정제도를 검토하여 우리의 재정여건에 맞는 제도를 과감히 도입할

계획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입제도별 내용>

- 통합 지출관리제도

. 국고금의 지출방법을 "소요자금을 일선관리서단위로 미리 배정하여

일선관리의 지출관이 지출하는 방식"에서 "중앙관서단위의 통합지

출관이 자금지출우선순위에 따라 지출하는 방식"으로 전환

.. 지출수단은 국고수표에서 채권자계좌로 전자이체로 대체

- 성과관리제

. 국가책임경영체제를 투입주심으로서 결과중심으로 전환하고 부처별

책임경영체제를 구축

.. 예산집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예산집행에 따른 성과를 관리.

평가

.. 기관별.부서별로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

* 예산 :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전환

결산 : 성과보고서를 작성

-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 현재 기업특별회계, 기금에만 적용하는 기업회계방식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까지 단계적 확대 도입

.. 국가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수지가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

고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

.. 일시전환에 따른 혼란방지와 철저한 사전준비과정을 거쳐 도입

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

- 자산운용강화

. 국고여규자금이나 국유재산 등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적극

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체제를 구축

.. 재정의 자체수입을 증대하고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

- 조기결산체제 구축

. 국회가 상반기중에 정부결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조기결산체제를

구축

.. 정부결산을 예산안과 분리하여 심의함으로써 재정에 대한 국민

(국회)의 통제를 강화

.. 3-4월중 정부내에서 결산을 완료하고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처

5월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o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의 정비

- 현행 재정관련 법률을 재정정보화 취지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정비

. 예산회계법, 기금관리기본법, 국유재산법, 재정증권법 등 현행 법

령상의 비능률적.비현실적 요소를 제거

- 이와 함께 성과관리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 필요시 관계부

처와 협의하여 "국가재정법" 등을 신규로 제정하는 것을 검토

* 제정추진일정

- '98년 12월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

련

- '99년중 관계법령 제.개정을 추진, 다만,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도

입과 관련된 사항은 동 방안 추진일정에 따라 추후 관계법령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