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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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가정복지과 503-7576

1. 보건복지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12.31,

법률 제5487호)과 동법 시행령(1998.7.1. 대통령령 제15826호)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98.10. .(공포일)부

터 시행할 예정이다.

2. 동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가정폭력관련상담소는 피해자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상담

실과 임시보호를 위하여 숙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상담

원은 사회복지사자격을 가진 자 등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개설.운영하는 상담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로 함(안 제3조 및 별표1).

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

여 입소정원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의 숙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

록 하고, 상담원의 자격 등의 기준은 상담소의 상담원의 자격 등의

기준과 동일하게 함(안 제5조 및 별표2).

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 가

정구성원으로서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자 또는

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로서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거나

상담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받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

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함(안 제6조).

라.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상담원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월, 3

차 위반시에는 상담소를 폐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

준을 정함(안 제11조).

마. 이 규칙 시행이전에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

하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가정.가

족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서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이 있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상담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안 부칙 제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