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제4차 당사국 총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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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구환경과 504-9245

o 정부는 11.2일부터 13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제4차 당사국 총회에 최재욱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파견

하기로 하였다.

o 175개 협약가입국 대표,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등 환

경관련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들도 참가하는 이번 총회에서는 온실가스 감

축의무를 지는 선진국의 의무이행에 신축성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배출

권거래(Emissions Trading), 공동이행제도(Jonint Implementation), 청정

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 대한 운영규칙 및 지침설정,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방안,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

의 재정.기술이전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중점 논의된다.

o 정부대표인 최재욱 환경부장관은 대표연설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대해서는 협약의 기본정신인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원칙

과 "개별 국가의 사회경제적 상황 고려" 원칙 하에 2008년부터 의무를 부

담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과도기 적응기간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구속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그 이전 기간에는 자발적인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o 신축성 체제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환경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명

하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메카니즘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과,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이들 메카니즘에 대한 향후 작업계획에 합의하여야 한다

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o 특히 청정개발체제(CDM)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의무이행의 수단일 뿐 아니

라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

할 계획이며, CDM을 통한 개도국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CDM에 한도

를 설정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o 그리고 미국, 일본, 멕시코 등 기후변화협약 주요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통하여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에 대한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협조

와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며

o 또한 회의참석 기간중 덴마크와의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한편 제3차 UNEP 고위급회의에도 참석하여 UNEP의 개혁과제 등

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고> 기후변화협약 제4차 당사국 총회 주요 논의내용

I. 교토회의 이후의 협상동향

1.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주요 내용

<기후변화협약 주요 내용>

o 1992년 리우정상회의에서 채택, '94.3월 발효(현재 175개국이 가입하

였으며 우리나라는 '93.12월 가입)

o 모든 당사국의 공통 의무사항

-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시행 및 공개

- 온실가스 배출.흡수현황(Inventory) 및 국가전략 보고서 제출

o 선진국의 의무사항

- 부속서 I 국가('92년 당시 OECD 24개국, 동구권 11개국)는 온실가

스 배출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 지향

- 부속서 II 국가('92년 당시 OECD 24개국)는 개도국에 협약이행을

위한 재정.기술적 지원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주요 내용>

o 선진국(부속서 I) 38개국의 2008-2012년간 온실가스(CO2 등 6종) 배

출총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 EU(-8%), 미국(-7%), 일본(-6%), 아이슬랜드(10%) 등

o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의무 참여는 개도국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

으며, 선진국의 감축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축성 메

카니즘(배출권거래 및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도입

o 선진국에 대한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속력 있는 목

표 및 달성방안을 합의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음.

2. 제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98.11.2-13,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전

망

o 주요 논의내용

-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는 선진국의 의무이행에 신축성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에 대한 구

체적인 이행방안 및 향후 작업계획

-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방안 및 선진국 공약의

충분성 검토

-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기술지원 확대방안 등

o 회의전망

- 선진국들은 지난 6월 부속기구 회의에서 처럼 그룹간 입장대립으로

신축성 체제 등에 대하여 진전이 없을 경우 교토의정서 발효가 늦어

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4차 회의에서는 각국간 의견대립이 심한 분

야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고 신축성체제에 대한 향후 작업계획을 확정

하는데 주력 예상

- 개도국 의무부담에 대하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개도국

의무부담에 대한 가능한 대안을 제시 및 이를 논의할 비공식협의 프

로세스가 개시될 것으로 전망됨.

II. 기후변화협약 주요 핵심 이슈

1. 개도국의 의무부담

<선진국 입장> : 개도국의 의무부담 참여없이는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Stablilization) 실현불가 주장

가. 미국

o 클린턴 행정부는 "Meaningful participation of key developing

countries"이 없이는 교토의정서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

* key developing countries :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대량 배출

국+우리나라, 멕시코 등 선발개도국

나. EU

o 지난 6월 부속기구회의시 EU는 대기중의 온실가스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Global parti-

cition"이 필수적임을 제기

<개도국 입장> : 의무부담은 물론 의무부담 관련 논의자체도 거부하는

강경 입장임.

가. G-77/China

o 6월 부속기구회의시 G-77/China는 COP-4의 잠정의제로 포함된 "개

도국의 자발적인 공약"의 삭제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금년 11월

당사국 총회에도 의제 채택 자체를 반대할 것으로 예상됨.

나. 멕시코 : 개도국의 자발적인 공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입장 유보

다. 아르헨티나 : "개도국의 자발적인 공약"을 COP-4의 잠정의제로 포

함시킴.

<우리나라 입장> : 자발적인 공약 논의 프로세스를 개시하는 것은 반대

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과도기간을 거쳐 적절한 시기

에 구속적인 의무를 부담한다는 입장이므로 여타 개

도국보다 진일보한 것임.

2. 신축성 메카니즘(Flexibility Mechanism)

가. 기본개념

o 의무이행에 신축성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등을 말함.

-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저감 한계비용이 높은 나라가 비용이 낮은

나라에서 저감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낮은 비용으로 온실가스

저감목적 달성

<공동이행제도> : 선진국-선진국간(부속서 1 국가)

. 선진국이 선진국(주로 경제전환기 국가)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

실가스 감축분을 배출저감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교토의정서

제6조)

<청정개발체제> : 선진국-개도국간

. 선진국의 개도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Credits로 인정받고, 개도국은 이 과정에서 기술 및 재

원이전의 혜택을 봄. 사업에 따른 혜택중 일정부분을 행정경비

또는 개도국 적응비용(adaptation cost)을 지원하는데 사용(교

토의정서 12조)

<배출권 거래제> : 선진국-선진국간

.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의 할당된 양을 기초로 국가

간 배출권을 사고 파는 제도(의정서 17조)

나. 신축성 메카니즘의 파급효과

<>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비용감소

o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대부분은 온실가스 배출량

이 지속적으로 증가('90년대비 평균 25% 정도)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 1990년대비 2010년 30% 증가

- 일본 : 1990년대비 2010년 31% 증가

- 영국, 프랑스 : 1990년대비 2010년 6.6% 증가 등

o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은 연간 1,000억불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배출권의 가격은 탄소톤당 14불에서 200불까지 다양하게 예측하

고 있음.

o 국내적 수단에만 의존하여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경제적 비

용이 막대하므로 한계 저감비용이 낮은 국가와 공동으로 저감대

책을 수행, 비용저감

- 미국의 경우 국내에서만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저감비용이

530억불이 들지만 Annex I 국가간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동 비용이 270억불, 개도국이 참가하는 경우 120억불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미 행정부 교토의정서 경제분석 보고

<배출권 거래를 통한 미국의 저감비용 분석>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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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용  탄소가격  저감량중 배출권 구입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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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rading         $53Bil    $193/T                0

Annex I Trading    $27Bil    $61/T                61

Global Trading     $12Bil    $23/T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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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의 상품화 및 온실가스 저감 기술시장의 성장

o 온실가스 배출권도 일종의 금융상품으로서 시장에서 사고팔수 있

게 됨으로써,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저감관련 기술시장이 크게 확

대됨.

<> 새로운 세계적 자본흐름 및 기술이전 촉진

o 청정개발 체제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

함으로써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새로운 투자자본이 유입되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에너지, 환경관련 기술의 개도국 이전 촉진

<>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비용 상승

o 철강, 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생산원가 상승으로

국제 경쟁력 약화

나. Flexibility Mechanism 관련 주요 쟁점사항

o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 등과 관련하여 각 그룹간에

가장 큰 쟁점은 이러한 신축성 메카니즘의 사용에 일정한 한도

(Ceiling)를 설정하는 문제로서

- EU 및 개도국들은 국내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한도설정이 필

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미국 등 JUSSCANNZ 그룹은 한도가 설

정되면 비용이 증대함을 들어 강력히 반대함.

o 따라서 현재 구체적인 작업계획조차 마련치 못하고 논의가 담보상

태에 머물러 있음.

다. 향후 전망

o 미국/EU간에 뚜렷한 입장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이러한 신축성 메카

니즘이 조기에 정착되어야만 민간에 뚜렷한 Signal을 줄 수 있으며

의무이행에도 유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어

- 이번 제4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핵심쟁점에 대한 충돌을 피하고

향후 작업계획을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