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에 불리한 감원기준 시정토록 금융기관에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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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여성정책과 503-9746

<> 금융기관에 대한 촉구내용

o 그간 노동부에서는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관련 여성근로자의 우선해고예

방과 고용안정기반 창출을 위해 '98.9월, 10월 두차례에 걸쳐 주요 금

융기관에 여성근로자 우선감원방지를 요청하였으나

o 금번 9개 은행 인력감축과정에서 여행원이 희망퇴직을 많이 신청하고,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등 여성고용안정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금융

기관 인력구조조정과 관련, 전 금융기관에 다음 내용을 재차 긴급 촉구

하였음.

* 앞으로 기업의 고용조정과정에서도 금융기관에 촉구한 감원기준을 적

용하여 공정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임.

1. 희망퇴직자 신청 등 감원 관련

- 감원대상이 특정직급에 집중되지 않도록 배정하고

- 동일직급내에서는 '97년말 남녀구성 등을 고려하여 감원대상자를

선정하며

- "사내커플, 맞벌이부부중 1인" 등의 기준은 결국 기혼여성의 퇴직

을 강요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이를 명시적.암묵적으로 제시하지

않도록 하고

- 인사고과제도중 여성에게 불리한 항목을 적용하여 남녀차별을 초래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토록 촉구함.

2. 정규직 업무의 비정규직 전환관련

- 은행의 경영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계약제, 시간제 등을 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으나

- 직무분석 등을 통한 객관적 기준없이 동일한 업무를 무조건 비정규

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여성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

으므로

- 직무분석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노사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시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기하

도록 권고

<> 금융감독위원회에 협조요청

o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에도 이와 관련하여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금융기관

에 대해

- 감원대상이 특정직급에 집중되지 않도록 배정토록 하며

- 동일직급내에서는 '97년말 남녀구성비율 등을 고려하여 감원대상자를

선정토록 지도해 줄 것을 요청함.

<그간 노동부 조치사항>

. '98.9.5 30개 주요 은행에 "여성근로자 고용안정 협조" 공문 발송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여성근로자가 생계부담이 적다는 이

유로 우선해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을 마련하고

.. 해고기준 등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시는 여

성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지도

. '98.10.17 위 은행에 다시 "여성근로자 우선감원방지 요청" 공문

발송

.. 위 내용의 재촉구와 함께

.. 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자를 우선해고 대상으로 하지

말고, 사내커플.맞벌이부부 등을 이유로 기혼여성에게만 퇴직을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지도함.

<참고> 금융기관 여성 감원 현황

o '97년말 9개 은행(7개 조건부승인 은행, 서울.제일은행) 여성비율은 30.6%

이었으나

- '98.1-9월중 감원과정에서는 전체 감원인원 8,382명중 46.3%인 3,882명

이 여성이었으며

- '98.10 실시중인 희망퇴직 신청자중 여성비율은 전체 7,677명중 51.9%

인 3,990명을 차지

* 5급 행원의 경우 희망퇴직신청자 전체 4,463명중 86.6%인 3,867명이

여성

<9개 은행 여성근로자 감원 및 희망퇴직 신청 현황>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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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인원                '98.10

'97년말    정리목표    '98.1-9    희망퇴직

현원   ('97년말대비  감원인원   신청인원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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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원               53,841     17,661       8,382      7,667*

전체 인원중               32.6          -        46.3       51.9

여성근로자 비율        (17,561)                (3,883)    (3,990)

5급 행원중                56.1          -        80.2       86.6

여성근로자 비율        (16,003)                (3,626)    (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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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평화, 상업은행 접수중

<여성고용 동향>

. '98.8월 현재 전산업의 여성취업자는 '97년말대비 4.3% 감소(363천명)

한 반면 남성취업자는 3.7%, 453천명 감소

* 9개 은행의 경우 여성은 44.8%(7,873명) 감소, 남성은 22.5%(8,186

명) 감소에 불과

. 30대 여성취업자는 3.6%(74천명) 감소하고, 남성은 0.2%(8천명) 감소

* 9개 은행 5급직의 경우 여성은 46.8%(7,493명) 감소하였으나, 남성

은 11.9%(1,491명)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