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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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금제도과 504-1101

o 4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고 국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통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단장 : 송자 명지대 총

장)이 11월 6일 국무조정실장(정해주)이 참석하는 첫회의를 개최하여 발

족하게 되었음.

o 현행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은 제

도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 관리운영이 비효율적이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

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대하여 지난 10월 1일 사회보장심의위원회(위

원장 : 국무총리)에서 현행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산업재해보

상보험.고용보험)의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고 국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통합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4대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의결한 바 있음.

o 기획단은 송자 총장을 단장으로 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정경배와 한

국노동연구원장 박훤구를 상임위원으로 하여 사회보험에 관한 전문가와

노.경총 등 각계의 대표가 포함된 28명의 기획단 위원으로 구성

o 기획단은 사회보험의 운영개선 및 전산통합방안 등 사회보험 통합의 전반

적인 사항에 대한 연구결과를 '99년 9월까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보고

할 예정

<참고> 기획단 운영계획

1. 주요 임무

o 통합의 개념 및 범위, 관리운영 및 전산운영체계, 보험재정운영 등 4대

보험 통합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검토하여 사회보장심의위

원회에 보고

2. 연구과제

(1) 보험료 부과기준 및 부과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의 자격관리 및 징수업무에 관한 사항

(3) 보험급여 등 조정에 관한 사항

(4) 사회보험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5) 사회보험 재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보험 정보공유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사회보험통합에 따른 비용.효과분석 및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사

항

(8) 사회보험 통합에 따른 복지.고용정책과의 연계조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

3. 향후 계획

o '98.11월-'99.9월 : 4대 사회보험 통합방안 수립

o '99.10월-2000.6월 : 기획단안을 토대로 시행방안 수립 및 관련 법령

제.개정

o 2000.7월-2001.6월 : 시행 준비

* 2001.7월 시행목표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