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 이행실태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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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 500-5620

<> 주요 내용

o 노동부는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달 2일부

터 14일까지 2주 동안 전국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800여개소를 대상으

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 이행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고 밝혔다.

o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는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로써,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기본적이고 필수

적인 제도이므로 우리나라에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동부는 앞으

로도 매년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o 노동부는 이번 점검은 도료.염료 제조업체 등 화학물질을 다량 사용하는

업종중에서

-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1인당 4개소(전국 800여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하

여

-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공단 직원이 합동으로 점검하게 된다.

o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화학물질 취급

에 필요한 상세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sheet)를 말하는 것으로서

- 화학물질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등 모두 16가지 항목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o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제도를 '96.7.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주가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MSDS를 작

성하여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위반시 벌칙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업주가 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도 MSDS를 함께 양도하

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3항, 위반시 벌칙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업주는 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산

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위반시 벌칙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경고표지(Labelling) :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에 따른 조치사

항 등을 근로자가 알기 쉽게 요약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하는 표지를 말함.

- 사업주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MSDS의 내용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위반시 벌칙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o 노동부는 이번 일제점검에서

- MSDS 작성.비치 여부

- 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표지 부착여부

- 근로자 교육실시 여부 등 MSDS 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o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법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시정지시하고,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과거 1년 이내에 MSDS 불이행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이번 점검에

서 또다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o 노동부는 사업주의 MSDS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3만 3천종의 MSDS를

작성하여 PC통신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 금년 2월에는 MSDS 제도 안내 팜플렛 35,000부를 제작.배포하여 전국

사업장에 홍보한 바 있다.

o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MSDS 제도는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에

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로써

- 이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제도이므로 우리

나라에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하여 앞으로도 매년 이와 같은 일제 점검

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