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상황 특별점검단" 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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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 투자 및 수해복구예산 집행애로 해소대책 -

예산청 예산총괄국 예산총괄과 3496-5131

<> 주요 내용

o 예산청은 '98.11.6(금) 오후 재경부, 건교부, 행자부 등 관계부처 기획

관리실장과 도로공사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청장 주재로 예산집

행상황 특별점검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SOC 투자예산 및 수해복구예

산의 집행촉진방안을 협의하고 집행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다음 대책을

강구하였다.

- 고속도로공사 선금급 지급비율 확대

- 지하철공사 Matching Fund 사업 대응투자 조건 완화

- 수해복구공사 조기발주를 위한 분할수의계약 및 긴급입찰제도 적용

확대

- 수해복구공사에 한해 선금급 지급비율을 상향조정

o 먼저 연간 총공사비가 4조원에 달하는 고속도로공사의 경우 현재 도로

공사가 공사비의 10% 해당금액을 선금급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 내년부터는 선금급 지급비율을 정부권고 수준(20억원 미만 50%, 20-

100억원 사업 30%, 100억원 이상 20%)으로 상향조정키로 하고 '98.

12월중 도로공사는 관련지급규정을 개정키로 하였다.

o 지하철공사의 경우 국고대 지방비가 일정비율로 대응투자되어 집행되어

야 하나 대부분 관련 광역시의 지방비 확보 지연으로 국고예산의 집행

도 지연되고 있으므로

- 지방비 대응투자재원이 부족하더라도 금년중에 확보된 국고분을 우선

활용하여 선지원하고

- '99년에 2000년 예산편성시 이를 사후 정산토록 함으로서 2년에 걸쳐

대응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시적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11월중 관련 규정인 "도시철도 건설 및 지원

기준"을 개정키로 하였다.

o 한편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1억원

미만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수개의

사업으로 분할하여 계약이 가능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찰공고기

간을 단축하는 긴급입찰이 가능하므로

- 수해복구공사는 이와 같이 신속한 집행을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허용

된 "분할수의계약"제도와 입찰의 경우 긴급입찰제도를 최대한 적용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이를 위해 '98.11월중 조속한 시일내에 중앙재해대책본부가 관련 지

침을 시달키로 하였다.

o 아울러 현재 예산회계법령 등에 의한 회계법규(선금급 지급요령)에 따

라 선금급 지급상한은 70%이고 다시 의무지급비율(하한)로 20억원 미만

공사 50%, 20-100억원 미만 공사 30%, 100억원 이상 공사 20%로 설정하

여 시달하고 있으나

- 향후 수해복구공사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선금급 지급비율(하한)을

20억원 미만 공사 70%, 20억원 이상 공사 50%로 상향조정키로 하였으

며

-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는 11월중 회계예규(선금급 지급요령)를 개정할

방침이다.

o 또한 일선기관에서 예산집행의 전제가 되는 지자체의 추경편성은 그동

안 중앙정부의 독려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 지난 10월 점검시(10.26) 전 지자체의 추경 편성률이 30%이었으나

11.5 현재 74%로 크게 제고되었으며

- 추경편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지방재정법

상 성립전 예산집행의 방법으로 선 예산집행후 결산추경을 통해 정리

할 예정이어서

. 국가지원사업 추진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지자체 추경편성 현황>

(단위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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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98.10.26 기준     '98.11.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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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48            75(30)          1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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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232            68              175

광역자치단체       1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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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속도로 공사 선금급 지급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o 선금급은 시공회사의 자재확보, 노임지급 등을 위해 사전지급이 불가

피한 경우 50% 범위내에서 공사비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

- 도로공사 등 투자기관은 정부권고기준(회계예규)보다 다소 낮은 기

준을 적용('98년들어 추가 축소 운영)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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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

-------------------------           비고

100억    20억    20억

이상     이상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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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권고기준     20      30      50   . 회계예규('98.2.20�

도공기준          -      10      10   . ('97) 20% --> ('98) 10%

수공기준         10      15      25   . ('98.6 이전) 권고 기준

--> ('98.6 이후) 1/2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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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계약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는 기성금은 회계예규 개정('97.1)

으로 30일 마다 지급(종전 90일 --> 30일)

(2) 집행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o '99년 도로공사의 선금급 지급기준을 정부권고기준 수준으로 상향조

정

- 연초에 선급금 지급이 가능토록 소요예산 및 자금을 최대한 조기

배정

* 정부권고 기준 적용시 약 7,200억원 소요(총공사비 3조 9,203억

원)

(3) 향후 조치계획

o '98.12월중 한국도로공사의 선금급 지급관련 규정 개정('99년 시행)

2. 지하철 Matching Fund 사업 집행 촉진

(1) 현황 및 문제점

<> '98 지하철 건설비 집행현황

('98.10말,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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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예산    지자체 편성예산    기집행       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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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7,587(19,621)  7,587(16,700)  2,948(8,109)  4,639(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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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707 (8,335)  2,707 (6,035)    750(1,850)  1,957(4,185)

부산     1,306 (2,636)  1,306 (2,133)    344(1,171)    962  (962)

대구       443 (2,044)    443 (1,925)     67  (247)    376(1,678)

인천     1,254 (2,814)  1,254 (2,895)    925(2,478)    329  (417)

광주     1,099 (2,188)  1,099 (2,132)    582(1,365)    517  (767)

대전       778 (1,604)    778 (1,580)    280  (998)    498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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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시비를 포함한 총공사비, 집행실적은 시예산 배정 기준

<> 문제점

o IMF 이후 지방비 대응투자(matching fund)가 곤란하여 국고예산 집

행 차질 발생(국고집행률 38.9%)

- 이에 따라 공사비 지급에 애로가 발생하여 인천을 제외한 대다수

지자체가 '98 지하철 공사규모를 축소 조정(2.0조 --> 1.7조)

(2) 집행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o 지방비 확보가 지연되어 지방비 대응투자가 부족하더라도 금년중에

확보된 국고분을 활용하여 선지원하고 '99년에 2000년 예산편성시 사

후정산

- 지하철 공사업체의 자금난 해결 및 부도방지

(3) 향후 조치계획

o '98.11월중 "도시철도건설 및 지원기준"(건교부 훈령) 개정 추진

3. 수해복구공사 조기발주

(1) 현황 및 문제점

<> 공공시설 복구는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 성립후 설계용역.공사발주

절차 등 집행종료까지 보통 2-6개월 이상 소요

o 수해복구관련 용역 및 공사는 각종 감사 등을 의식한 수의계약 기

피로 인해 사업지연 예사

- 수의계약 범위 : 설계용역 3천만원 이하, 공사 1억원 미만(전문

공사 5천만원 미만)

o 또한, 긴급입찰제도 활용기피로 인한 입찰공고기간의 장기화도 예

산집행 지연요인으로 작용

- 긴급입찰 공고기간 : 5일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입찰공고기간 : 10일 이상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입찰공고기간 : 20일 이상

(2) 집행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 수해복구관련 용역 및 공사는 수의계약대상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분

할 수의계약요건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분할수의계약"

을 활용

o 예 : 3억원 규모 공사는 수개의 1억원 미만 공사로 분할하여 수의

계약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분할 수의계약)

<>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입찰(공고기간 5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

어 있으므로 수해복구공사 입찰의 경우에도 "긴급입찰제도"를 최대

한 적용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

찰공고의 시기) 제(4)항

(3) 향후 조치계획

<> '98.11월중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지침을 시달

4. 수해복구공사 선급금 지급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공사계약후 선금급이 지급규정의 복잡다기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

로 상이하여 예산집행 촉진을 저해

o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선금급) 제(1)항은 계약금액의 70%까

지 지급 가능토록 규정

o 그러나 "예산회계법령" 등에 의한 회계예규(선금급 지급요령 :

2200.04-131-3)에 의하면 선금급 지급상한을 70%까지 규정하고

- 다시 의무지급비율(하한)의 경우에는 20억원 미만 공사는 50%,

20-100억원 미만 공사는 30%, 100억원 이상 공사는 20%로 시달

(2) 집행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 수해복구예산 집행촉진을 위해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선

금급 지급비율(하한)을 상향 규정

o 20억원 미만 공사는 70%, 20억원 이상 공사는 50%

(3) 향후 조치계획

<> '98.11월중 재경부가 회계예규(선금급 지급요령) 개정 시달

5. 지자체 추경예산 편성현황 및 독려

(1) 현황

<> 국가지원사업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경예산편성은 대부분

완료단계

o 11.5 현재 전 지자체 추경편성률은 74% 수준으로 지난 10월 점검시

30% 수준에 비해 크게 제고

* '98.10.26 기준 기초자치단체 추경편성실적 : 29.3%

o 의회 계류중 : 기초단체 8개, 광역단체 2개

(단위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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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98.10.26 기준     '98.11.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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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48            75(30)          1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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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232            68              175

광역자치단체       1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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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 기타 단체는 대부분 지방재정법상 "성립전 예산집행"의 방법으로 선

예산집행.후결산 추경에서 정리 예정

o 지방비 부담분은 예비비 재원에서 충당 가능

(3) 향후 조치계획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