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2개 핵심협약 연내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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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제노동협력담당관실 500-5624

o 정부는 11.7(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협

약중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금지협약(제111호) 및 취업의 최저연령협약

(제138호) 등 2개 협약을 비준키로 의결했다.

o 이들 2개 협약은 ILO가 가장 중시하고 있는 기본인권 관련 7개 핵심협약

에 속하는 것으로서

-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금지협약은 인종, 성, 종교, 피부색, 사회적 신

분 등을 이유로 하는 취업, 고용 및 직업훈련에 있어서의 차별을 철폐

함으로써,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으며

- 취업의 최저연령협약은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노동외에는 15세 미

만자의 취업을 금지하는 한편, 청소년의 건강 및 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는 18세 미만자의 취업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의 완전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도모하고 있다.

o 한편, ILO는 95년 이후 ILO 회원국을 대상으로 미비준 핵심협약을 조속

비준하도록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왔는데

- 98.6월에는 이들 핵심협약의 비준 및 준수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기본권선언을 채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핵심협약 미비준국

에 대한 압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바

-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의 2개 핵심협약 비준은 비단 국제사회에서

의 이미지 개선 뿐만 아니라, ILO 선언 채택 이후의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처한다는 면에서도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ILO의 7개 핵심협약 : 결사의 자유관련(제87호, 98호), 강제근로 관련

(제29호, 105호), 차별금지관련(제100호, 101호),

아동근로관련(제138호) 협약

o 앞으로 정부는 국내법과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금지

협약은 대통령 재가를 받는 즉시 ILO에 비준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나

- 일부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아동복지법 개정필요) 제138호 협약은

헌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 경우

국회 동의에 통상 1달여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138호 협약의

경우는 금년말 ILO에 비준서를 기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법 개정 또는 예산관련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통과로 국내

비준절차 종료, 법개정 또는 예산반영이 요구되는 협약에 대해서는 국

회동의가 필요한바, 취업의 최저연령협약은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이 있으

므로 국회동의가 필요(아동복지법은 현재 개정작업 진행중)

o 그동안 정부는 국내법령이 협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준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해왔던 만큼, ILO 협약비준을 위해 국회동의까지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 이는 비준할 수 있는 협약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시기를 앞당기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o 이들 2개 협약을 추가 비준함으로써 우리나라는 ILO의 181개 협약 가운데

총 9개를 비준하게 되었는데(핵심협약은 7개중 3개)

- 정부는 이들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93년부터 ILO와 협의를 지속해 왔

으며(그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최저연령을 15세로 개정), 지난 4월

에는 ILO로부터 협약전문가를 직접 초총, 노.사 및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비준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국민의 정부는 앞으로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ILO 협약의 단계적 비준

확대를 통해 국내적으로는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발전적 노동행정을 추구하

고, 대외적으로는 노동분야에서 한국의 위상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ILO 핵심협약 비준추진 개요

1. 대상 협약(총 2개 협약)

o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금지 협약(제111호, 129개국 비준)

o 취업최저연령 협약(제138호, 59개국 비준)

2. 미비준 핵심협약의 조기비준 필요성

o ILO는 '95년 이후 전핵심협약의 비준 및 준수를 촉구하기 위한 캠페

인을 전개해 왔으며

- '98.6월 제86차 총회에서는 ILO 7개 핵심협약의 비준 및 준수를 촉

구하기 위한 근로자기본권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향후 핵심협약 미

비준 또는 미준수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

o "무역과 핵심노동기준의 연계"를 WTO의 신의제로 포함하는 문제가 미

국과 EU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미비

준 핵심협약의 조기비준 필요

o 국민의 정부는 ILO 협약의 단계적 비준 확대를 신정부 100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 추진해 나갈 것을 천명

3. ILO 협의 경과

o '97.3월 및 7월 : ILO 사무국에 서면상 자문 의뢰

o '98.4.28-30 : ILO 협약비준 자문단 방한, 자문(아동근로 및 차별금

지협약은 즉시 비준 가능)

4. 2개 핵심협약 주요 내용

가. 차별금지협약(제111호)

o 인종, 피부색, 성,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제1조 제1항)

o 고유한 요건에 의하여 행하는 특정업무에 관한 차별, 배제 또는 우

대는 차별대우로 보지 않음(제1조 제2항).

o 고용 및 직업이라 함은 직업훈련을 받는 것, 고용되는 것, 특정 직

업에 종사하는 것 및 고용조건을 의미(제1조 제3항)

o 국가의 안전저해활동에 관하여 혐의를 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동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차별대

우로 보지 아니함(제4조).

나. 취업최저연령협약(제138호)

o 취업최저연령은 의무교육 종료 연령을 하회하여서는 아니되며, 어

떠한 경우에도 15세 하회 금지(제2조)

o 건강, 안전 또는 도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취업할 수 있

는 최저연령은 18세 하회 금지(제3조)

o 지역적 소비를 위해 생산하는 가족기업과 임금근로자를 상시 고용

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기업은 적용 제외(제5조)

o 연소자의 건강, 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학습 또는 훈련과정에

의 참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노동의 경우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자 취업 가능(제7조)

* 제138호 협약은 연소자의 건강 또는 도덕상 유해.위험한 업무에

18세 미만자를 종사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은

곡예, 주점 기타 접객영업행위에 14세 미만자를 종사시킬 수 없

도록 규정

-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중 이를 반영(14세 --> 18세),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임.

<참고1> ILO 협약 개요('98.11월 현재)

<> 협약 총수 : 181개

<> 비준대상협약 : 7개 핵심협약 포함 총 93개(나머지 88개는 미발효, 통합

및 개정대상 등)

o 핵심협약 : 4개 분야, 7개 협약(아국은 남녀 동등보수협약(제100호) 1

개만 비준)

* ILO의 4개 분야, 7개 핵심협약

- 결사의 자유

제87호(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Convention, 121개국 비준) 및 제98호(Right to Organiz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37개국 비준)

- 강제근로

제29호(Forced Labor Conv., 145개국 비준) 및 제105호(Abolition of

Forced Labor Conv., 130개국 비준)

- 차별금지

제100호(Equal Remuneration Conv., 135개국 비준) 및 제111호(Discr-

imination i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 129개국 비준)

- 아동근로

제138호(Minimum Age Conv., 59개국 비준)

<> 기 비준협약 : 7개(회원국 평균 : 37.2개, OECD : 66.6개)

* 기 비준협약

o 제73호 : 선원건강진단협약('92.12월)

o 제81호 : 근로감독협약('92.12월)

o 제122호 : 고용정책협약('92.12월)

o 제142호 : 인적자원개발협약('94.1월)

o 제100호 : 남녀동등보수협약('97.12월)(핵심협약)

o 제150호 : 노동행정협약('97.12월)

o 제160호 : 노동통계협약('97.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