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분야 규제정비계획 확정.추진

-----------------------------------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 500-4030

<> 주요 내용

o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신고제를 페지하는 등 소관 규제 917건중 76%에

달하는 699건을 금년내에 정비(폐지 467건, 개선 232건)키로 했다.

o 이정무 신임장관 취임후 중앙부처에서는 처음으로 부내에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업무혁신팀"을 4월에 만들어 획기적인 개혁작업을 추진해 왔

다.

- 해당분야의 경험많은 부내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하여

'98.4.4부터 9.30까지 집중 활동

o 이번 과제에는 해외건설업 등록제 폐지, 지하층 설치의무 폐지, 자동차

일상점검제 폐지 등 폐지건이 총규제의 51% 수준인 467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o 건교부는 이들 규제를 정비하는데 필요한 총 86개의 법령(법률 45개,

시행령.규칙 41개) 개정작업에 착수해다.

- 법률은 "(가칭)건설교통분야 규제개혁 법률안"을 마련하여 일괄하여

다음주중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시행령.규칙도 금년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건설교통분야 규제개혁 추진

건설교통부는 소관 규제 917건중 76%에 달하는 699건(폐지 467건, 개선

232건)을 정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총 86개 법령개정작업을 추진중이

며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o 건설교통부는 국토 및 토지이용계획, 수도권 집중 억제 SOC 건설, 건설

및 교통안전 등 방대한 업무를 담당

- 이에 따라 규제도 어느 부처보다 많은 실정으로 총 917건(정부 전체

의 8.4%, 보건복지부에 이어 2위)의 규제를 운용

- 특히, 건축.토지이용 등의 분야에서 기업이나 국민들 불편이 많아 그

동안 원성이 컸고 이들 때문에 대표적인 규제부서로 인식되고 있음.

o 건설교통부 규제중에는 건설.교통 안전관련 규제가 약 29%, 아파트입주

자 등 소비자보호 분야가 20% 등으로

건설.교통분야 안전관련 규제 : 261건(28.6%)

아파트입주민 등 소비자보호 규제 : 175건(19.2%)

수도권 집중 억제, 도시환경 보전 규제 : 137건(14.9%)

도로.공항 등 SOC건설 절차규정 : 163건(17.7%)

기타 토지이용.건축분야 등 규제 : 181건(19.7%)

- 규제가 필요한 분야도 많은 게 사실이나, 불합리하거나 효율성이 낮

은 규제도 많아 기업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줘 왔음.

o 따라서,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규제개혁 작업에 착수, 기존 규제를 전

면 재검토하여 개혁과제를 발굴

특히, 금년 4월초 부내에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혁신팀"

을 운영하여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도출

o 건설교통부 소관 규제 917건중 699건(76.2%)을 정비

- 이중 폐지는 467건(총규제 917건의 50.9%)이며, 개선은 232건(총규제

917건의 25.3%)임.

o 이들 규제개혁을 위해 총 86개의 법령 개정이 필요(법률 45개, 시행령

20개, 시행규칙 21개)

- 법률 개정작업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별도로 "건설교통분야 규제개혁

법률안"을 마련하여 일괄 개정할 계획

- 시행령.시행규칙도 일괄하여 이미 부처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중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

o 또한, 그동안 규제를 자의적으로 운용하여 국민들 불만을 많이 초래하

고 있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할 것임.

<규제개혁 주요 내용>

o 기업활동에 제약을 주고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개혁

- 일반건설업자의 전문공사 하도급 의무제 폐지

. 10억원 이상 공사를 수주받은 일반건설업자는 20% 이상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전문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 주도록 한 제도를 폐

지

- 해외건설업 등록제 폐지

. 외국에서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건설업관련 면허.등록 이외

에 별도의 자본금.기술자 등을 보유하고 건교부장관에게 등록토록

하고 있으나, 이 제도를 폐지

- 아파트건설에 따른 각종 시설 설치기준 폐지

. 아파트단지를 건설할때 각종 운동시설(테니스장 등 설치의무), 생

활편익시설(노래연습장.법률사무소 설치불가)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진입도로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폐지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폐지

. 16층 이상 건축물 또는 5천평방미터 이상 판매시설.종합병원 등 건

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폐지

- 사업용자동차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폐지

. 버스.택시 등을 제작함에 있어 좌석.승강구.조명장치.손잡이 등에

대한 제작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폐지

- 교통안전관리자 고용의무제 폐지

. 일정수 이상의 차량.철도 등을 사용하는 자는 일정수 이상의 교통

안전관리자를 고용토록 되어 있으나, 의무 폐지

- 건축사협회 등 사업자단체 회원가입 의무를 임의화

. 건교부 소관 32개 협회.단체중 건축사협회.감정평가업협회.부동산

중개업협회 등 7개는 현재 회원가입을 강제하고 있으나 임의화

o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규제개혁

- 토지거래계약 신고제 및 유휴지 지정제 폐지

. 토지 투기나 지가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신고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고토록 하고 있는 제도를 폐지(신고

구역은 이미 해제했으나 제도는 존치)

*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방지를 위해 현행대로 존치

. 비업무용 토지.토지거래허가후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해 유휴지로 지정하여 개발.이용의무 부여, 유휴지 매

수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폐지

- 부동산중개법인의 타 영업 겸업제한 폐지

. 법인인 중개업자는 부동산 관리대행 등 부동산 관련 업무 이외에는

다른 영업행위는 불가하나 이러한 제한을 폐지

- 아파트 당첨후 일정기간 전매행위 제한 폐지

.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후, 민영주택은 2개월, 국민주택은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팔수 없으나, 이 제한을 폐지

- 신고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

. 일정규모 이하 건축물은 허가 대신 신고로서 건축행위가 가능한바,

신고대상 건축물을 대폭 확대

연면적 50평방미터 이하인 건축물 --> 100평방미터 이하

도시지역안 연면적 200평방미터 미만 축사 --> 400평방미터 미만

도시지역안 연면적 200평방미터 미만 작물재배사 --> 400평방미터

미만

- 지하층 설치의무 폐지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안에서 지상층 연면적 3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수도권 200평방미터)은 일정규모 이상 지하층을 설치

토록 되어 있으나, 설치의무를 자율화

- 건설기술자,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제 폐지

. 토목.건축 등 건설기술자, 버스.택시 운전사, 주택관리사 등 건설

교통분야 각종 자격자에 대해 일정주기(3-5년)로 1-3주 이상 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자율화

- 자동차 일상점검 의무 폐지

. 자동차(자가용.영업용)를 운행하고자 하는 매일 운행전에 일상점검

을 해야 하나, 이 의무를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