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및 건축관련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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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504-9133

<> 내년부터는 새로 분양받은 주택의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이 없어지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전 받던 사전결정제도를 폐지하고 건축물지하층

설치를 자율화하는 등 주택건설 및 건축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따라서, 건설교통부는 새정부 주요 역점과제인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위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 개정안을 금번 정기국회에 상

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 주택건설촉진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o 전매제한제도 폐지

- 현재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국미주택은 당첨일로부터 입주일 이

후 6개월, 민영주택은 입주개시일후 60일간 당해주택의 전매를 제한

하고

.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장, 군수, 구청장의 전매동의서를 발부받아

허용하고 있으나

- 주택경기가 침체되고 미분양이 많은 현시점에서 전매제한제도를 존치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

o 사전결정제도 폐지

- 100세대 이상 또는 10층 이상 주택건설시 주택건설 가능여부를 사업

계획 승인전에 시장.군수 등의 사전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 사업계획 승인제도와 유사하여 승인이 중복되므로 이를 폐지

o 도로 등 간선시설 설치방법 개선

-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시 도로,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 설치를 사업주

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 토지매입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간선시설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입주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 시장, 군수가 간선시설을 설치하되,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토록 명

문화하여 입주민의 불편 해소

o 지정업자제도 폐지

- 주택사업자를 등록업자와 지정업자로 구분하여 지정업자에게 분양시

공정조건을 완화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으나

- 주택사업자를 구분할 실익이 없으므로 지정업자제도를 폐지하고 등록

업자로 일원화

o 주택자재생산업 등록제도 폐지

- 주택자재 생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

고 있으나

- 등록대상이 5개 품목에 불과하고, 우수 자재에 대해서는 따로이 KS품

제를 실시하고 있어 별도 관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o 주택수요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 과거 주택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실시되었던 재당첨제한, 1순위 자격

제한 등 청약자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 공공개발택지에 건설된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기간(2년)을 폐지하여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 전면 폐지

-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민영주택 1순위 제한 폐지

- 국민주택의 입주자격을 분양전 1년 동안 무주택자에서 분양시 무주택

자로 요건 완화

- 청약과열예상지역의 민영주택 청약자를 20배수로 제한하는 청약배수

제 폐지

o 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 민영주택의 1순위자중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 우선 분양하던 것을 폐지하여 1순

위로 분양받도록 하고

- 1-3순위 분양후 주거이전자, 관사.숙소용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 등

에게 공개 분양(무순위 분양)하고 선착순 분양토록 하던 것을, 1-3순

위 분양후 바로 선착순 분양토록 하였다.

o 아파트 복리시설의 분양방법을 자율화하기 위하여

- 추첨 또는 일반공개경쟁에 의한 공급방법을 폐지하여 주택사업자가

임의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o 단지내 획일적으로 의무화하는 시설기준을 폐지하여 민간자율성을 확대

하고 규제완화 흐름에도 부응하기 위하여

- 2천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의무화하고 있는 유치원을 앞으로는

수요.공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함.

- 단지내 설치의무화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 설치기준을 폐지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완화

- 5천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기준

을 폐지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3천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공공시설(경찰서.동사무소 등)용 대지확보

(500평방미터 이상) 기준을 폐지하여 민간의 부담을 경감

- 현재 단지내 상가에 설치가능한 업종을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근

린생활시설중 위해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등) 등을 설치

할 수 없도록 정하여 민간경제활동 활성화에 일조

o 한편, 민간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건설환경변화에 따라 필요성 및 효

용성이 감소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 현재 사업주체측이 감리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주택사업공제조

합이 지급보증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

로 지급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민간경제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함.

- 주택건설공사에 주택자재생산업자가 생산한 자재를 사용 의무화한 제

도를 폐지하여, 사업주체가 자재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택지개발촉진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o 지방공사와 민관합동법인(제3섹타)의 택지개발사업에 참여를 허용함으

로써 택지개발에 민간자본, 경영.마케팅,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고 개

발주체를 다양화함으로써 공영택지개발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수요

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개발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고

o 지금까지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지정된 용도로 사용을 촉구하기 위하

여 택지를 분양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

면 환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o 경기악화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의 처분과 금융기관의 담보

대출 곤란으로 불편을 초래하여 환매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부동

산 처분과 건축자금 담보대출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건축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o 지하층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의 폐지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행정구역내에서는 공장이나 단독주택을

제외하고는 지상건물의 15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지하층으로 건축

하도록 유사시 대피공간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나

- 용적률을 산정할 때 지하층 면적을 공재해 주는 인센티브제도가 정착

되면서 대부분의 건축주가 지하층을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주차공간으

로 활용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이제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지

하층 설치의무를 폐지하고 설치여부와 그 규모를 자율화하였으며

- 이와 아울러 지하층이 지표하에 묻혀야 되는 기준을 통일하고 지하층

의 벽두께도 20cm 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계에 따라 결정되

도록 하였음.

-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지하층은 절반이 지표하에 묻혀

야 하고, 그외의 건물은 3분의 2가 지표하에 묻혀야 지하층으로 인정

되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지하층의 절반만 지표

하에 묻히면 모두 지하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축법이 개정되어 지하층 설치가 자율화되면 건

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됨은 물론 지하층 설치에 따른 인접

건물주간의 분쟁과 이로 인한 민원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으로 건설

교통부는 기대하고 있음.

- 이외에도 지표하에 묻혀야 되는 기준이 통일되면 지하층의 용도변경

이 자유로워지게 되고 지표하에 묻히지 않는 부분에 창문 등의 설치

가 가능해져 지하층의 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게 된다.

o 한국산업규격(KS)제품 사용의무화 폐지

- 지금까지는 3층 이상이거나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

는 한국산업규격 표시가 있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거나 국립건설시험소

장 등이 성능을 인정하는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건축

주가 취양에 맞는 자재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 KS표시품의 사용의무가 없어지게 되면 건축물 사용승인시 의무화된

자재의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도 없어지고 사용여부를 입증하

기 위한 증명서류 제출도 없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