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실업대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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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I.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총리주재 장관회의에서 확정 : '98.11.7)

1. 개요

o 실업동향은 8.9월의 연속감소에 이어 10월중에도 안정세가 지속될 것

으로 추정

o 그러나 '98.11-'99.3월까지 향후 5개월간 (1) 대학 등 졸업예정자

(336천명)의 노동시장 진입, (2) 동절기 공사물량의 감소에 따른 일

용직 실업증가 (3)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등 구조적 요인과 계절

적 요인이 겹쳐 높은 실업증가 예상

- 따라서 향후 실업대책은 (1) 대졸자 등 청소년 취업대책 (2) 동절

기 저소득 실업자 생계안정대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

o 대학 등 졸업예정자와 관련해서는 '98 하반기 기업의 채용전망이 어

두워 실업장기화에 대비한 인력훼손 방지대책 시급

--> '98 연말 대기업채용계획 --> 7개 그룹 1천명 내외(작년동기 1만

명)

- 경기회복 이전까지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우

선 현장경험 습득 또는 취업능력 제고 등을 통해 약 20만명이 수혜

받을 수 있는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을 추진

<사업별 선발인원(총 203천명)>

- 공공부문 정보화요원(36천명) : 지원기간 4-6개월, 1인당 지원수준

50-60만원

- 인턴활성화(45천명) : 지원기간 6개월, 1인당 지원수준 50만원

- 전문직 자격취득 지원(30천명) : 지원기간 3-12개월, 1인당 지원수

준 50만원

- 각급 학교 보조요원(13천명) : 지원기간 6-8개월, 1인당 지원수준

50만원

- 공공기관 행정서비스요원(76천명) : 지원기간 3-12개월, 지원수준

50-60만원

- 해외취업 촉진(3천명)

2. 세부사업 내역

(1) 공공부문 정보화요원(정통부)

o 지형도전산화 등 19개 분야의 DB 구축(36천명, 2,225억원)

--> 지형도전산화, 전국교통 D/B 구축, 전자도서관, 영상자료디지털

화 등

- 1인당 월 50-60만원을 4-6개월간 지원

- 선발계획

. '98년 33천명 : 15천명 기 선발, 11월중 18천명 선발 예정

. '99년 18천명 : '98 사업평가후 '99.1/4분기중 참가자 선발 및

사업개시

(2) 인턴 활성화(노동부)

o 고학력미취업자에게 전공과 관련된 현장경험을 통해 취업능력을 배

양토록 지원(45천명, 1,370억원)

o 대졸예정자의 구직이 본격화되는 '98.11월-'99.3월중 집중 실시

- 기업, 각종 협회, 연구소.실험실, 해외지사 등에도 실시

- 대학 책임하에 대상자 및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토록 대학에 위탁시

행

- 1인당 월 50만원을 기준으로 6개월 한도로 지원 : 해외인턴은

20-30만원 추가지원 검토

* 5대 그룹 등에는 30만원 수준으로 차등 지원

- 각 대학에서 인턴희망자를 11월 및 12월에 모집하고, 기업 등에

서 최종 선발 --> '99.1부터 근무

(3) 전문직 자격취득지원(30천명, 480억원)

o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하여 정보통신분야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토

록 지원 : 정보통신 전환교육 과정 등 124개 과정(정통부)

- 3-12개월 교육, 300만원 한도내에서 훈련비의 70% 지원

--> '98.11월부터 신청자 모집 선발.배치

o 취업유망분야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취업기

반 조성 : 재무.유통분야 등 59개 과정(노동부)

- 1인당 월 40만원 수준의 훈련비를 4-6개월간 지급

. '98년 8천명 : 10월부터 선발(1,500명) 배치중, 11월중 집중

선발.배치

. '99년 8천명 : '99.2월 선발, 3월 배치

(4) 각급 학교 연구.교육 보조요원

o 대학 연구조교 및 초.중등학교 영어, 컴퓨터 보조교사로 활용(교육

부)

- 1인당 월 50만원을 6-8개월간 지급(12천명, 360억원)

. '98년 9천명 : 연구조교 3천명 선발완료.11월 배치(보조교사

6천명 기 선발.근무중)

. '99년 9천명 : '99.2월 선발, 3월 배치

o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한 창업동아리 등 지원(정통부)

- 우수 창업아이디어에 대해 동아리당 3천만원까지 지원

. '98.12까지 100개 동아리 선정.지원계획

* '99년에 100개 동아리 추가선정시 총 1천명 고용효과(60억원)

(5) 공공기관 행정서비스 요원

o 1인당 월 6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3-12개월간 지급(76천명, 2,500

억원)

* 고급직종은 80만원까지 지원

- 각종 업무보조요원 등 행정서비스 지원요원 10천명(행자부)

- 고용보험적용확대 요원(노동부), 4대강 수질오염감시단(환경부),

저소득 아동생활보호(복지부) 등 64천명 : '98.12 선발, '99.1

배치

-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인턴연구원 등(과기부) 2천명 : '99.1 신

청, '99.4 배치

(6) 해외취업 촉진

o 정보화 인력(미국, 카나다에 Y2K 인력송출 등) 어학교육 지원 등

(정통부)

o 문화교류비자 등으로 외국의 호텔.기업 등에서 현장훈련(OJT)를 받

도록 지원, 해외인턴쉽 제도 활성화

* 유료직업소개기관(8개소)에 대해 인턴쉽 알선업무 허용 등

o 재외공관에 민간소개업체의 해외지사, KOTRA, 교민으로 구성된 "해

외취업지원반"을 구성, 구인개척(외교부)

- 해외취업 설명회, 인터넷 "해외취업사이트" 개설 등 구직기반도

조성

II. 중소기업 인력 지원(총리주재 장관회의에서 확정 : '98.11.7)

1. 검토배경

o 높은 실업률속에서도 3D 업종 등 일부 중소제조업체에서는 실업자들

이 취업을 기피함으로써 여전히 구인난을 겪고 있어 이들을 중소제조

업 등으로 유인할 수 있는 시책 필요

o 동절기에는 옥외 근로가 어렵기 때문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음.

o 따라서 공공근로사업 재원으로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 인력지원방안

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

2. 추진방안

(1) 지원대상자

o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저소

득 장기실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 구직기간과 자산.소득상태 확인을 거쳐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

구)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

o 기타 일용직, 고졸 이하 신규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 등 취직곤

란자에게도 우선권 부여

(2) 대상기업

o 제조 및 건설부문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서 통상적인 구인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확보가 곤란한 기업

o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한 후 적합한 자를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약속하는 기업에 우선권 부여(고용안정유도)

(3) 지원규모 및 조건

o '98년에 전국적으로 1-2만명 범위내에서 우선 실시

- 수요가 많을 경우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수에 따른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별 한도인원을 설정해서 운용

o 월 60만원(공공근로임금 1일 22천원 기준) 이내에서 기존근로자보

다 임금을 많이 받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기관(시.도 또는

시.군.구 등)이 개별기업과 협의해서 보수 책정

- 기업별로는 근로자의 10% 이내, 5명 범위내에서 지원

(4) 기존인력 대체 예방

o 공공근로인력을 사용할 사업주는 노조 및 기존근로자와 사전협의토

록 지도

o 기존근로자 대체는 부당해고로 엄정 조치하고 분규발생 등 물의 야

기시 즉각 지원 중단

(5) 추진체계

o 공단지역은 공단본부(중기청)에서 시행하고 기타 지역은 지자체(시.

도 또는 시.군.구)가 직접 시행

o 구체적인 시행지침은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하여 시행기관에 시달하

고 시행상황도 관리.점검